[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5일 대법원장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대법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러 후유감이 남는다”며 “여러 군데서 후보들에 대한 평이나 ‘왜 이분은 추천이 안 되냐’는 여러 가지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도화된 ‘나의 변호사’ 안내 및 사설법률플랫폼 대응 ▲국공선 변호사 보수 개선 방안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2024년 직역통합 논의모색 ▲공수처장ㆍ대법원장 추천 ▲ACP(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법제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공수처장 추천은 사실 지금 진행중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인도에서 귀국하는 당일 한번 회의를 거쳤고, 그 전에 사법평가위원회에서 항상 추천하는 절차를 가져 내부적으로 협회장이 자의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대한변협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효율적이고, 존재감도 찾아가는 목적을 희망하며 그런 논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원 구성이 여야 추천위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협회장으로 7명인데 그중 5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협이 추천한다고 무조건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적정한 후보가 추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5명의 후보 중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며 “대법원장 후보 추천은 1999년부터 사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계속 대한변협이 추천해왔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올해 추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언론에도 다 보도됐다”며 “그 이유는 매번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미리 사법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군을 선정하는 의미도 있고, 변협 권한 범위이기 때문에 플러스 효과가 컸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변협이 추천한 후보가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오히려 변협이 추천했다고 하면, 임명권자나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 양쪽 다 권한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지 마이너스 효과가 오히려 있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불행히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러고 나서 대법원장 공백의 장기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며 “그래서 아주 훌륭한 다섯 분을 사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했고, 그 중 두 분이 순조롭게 취임할 것으로 믿는다”고 내다봤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는 조희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5일과 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헌법재판소장은 이미 임명이 끝났다”며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후유감각도 있다”고 털어놨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공개적으로 추첨하겠다는 공언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이라든가 아니면 ‘왜 이분은 추천이 안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대법관 추천 회의나 헌법재판관 추천 회의에 갈 때도 ‘어떤 분이 이렇게 훌륭하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합리적이지 않은 접근이 이뤄지면 오히려 가서 반대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음에도, 정말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맡을 분들만 추천됐다”면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진행 중이라서 나중에 따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동현 사무총장, 김민호 제1공보이사, 박형연 제2공보이사,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원용ㆍ김형철ㆍ신은혜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