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5일 “우리가 노력한다면, 향후 몇 십 년 안에 아시아 시장을 한국 변호사들이 제패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반드시 따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도화된 ‘나의 변호사’ 안내 및 사설법률플랫폼 대응 ▲국공선 변호사 보수 개선 방안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2024년 직역통합 논의모색 ▲공수처장ㆍ대법원장 추천 ▲ACP(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법제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원래 국제법을 전공해 석사를 딸 때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무역 협상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며 “학교 다니면서 유학을 가려다가 주저앉기도 했고,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해외에 대한 로망도 좀 있다”는 개인 경험을 말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굉장히 우수한 우리 변호사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해외 출장을 가면서 그 생각이 아주 강해졌다”며 “노력을 한다면 단시일 내는 아니지만, 향후 몇 십 년 안에 적어도 아시아 시장은 한국 변호사들이 제패할 수 있다”고 희망찬 예측을 내놨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영미의 로펌들에 비해서 우리가 장점을 키워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따라 나가야, 영미계가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위치를 우리가 뺏을 수 있다”며 “미국에서 (법조) 시장 쟁탈은 어렵겠지만 새로운 발전해 나가는 중동까지 포함한 아시아 (법조) 시장 그리고 또 아프리카도 향후에 경제 개발이 된다면 거기까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해외에서 ‘나의 변호사’에도 의외로 관심이 있더라”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의외로 지금도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교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행스럽게 협회장 취임하고 나서는 다 풀렸다”며 “내년에 더 집중해서 해외에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에서 해외에 나간다면 놀러 가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녔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어딜 가든 해외 나갈 때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대사관을 꼭 들렸고, 거기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 로펌들도 방문했다”며 “일례로 하노이 변호사회에 방문했을 때, ‘나의 변호사’에 굉장히 관심을 보여 베트남 시장에 진출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지난 4~5년 동안 베트남 법원 선진화를 위해 대법원이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총 130만불의 지원이 올해 끝난다”며 “그래서 후속 프로젝트로 ‘나의 변호사’를 진출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의논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KOICA에서는 새 프로젝트를 하려면 2~3년 걸린다고 해서 빨리 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실무적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하노이 변호사회와 만난 이후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에 정례교류회를 위해 지난 9월 방문해 ‘나의 변호사’를 소개하고, KOICA를 연게한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며 “베트남 변호사회를 통해서 제3세계 한류 시장의 원활한 형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하면 어떨지 희망을 품고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POLA)에서 각국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나의 변호사’ 위주로 설명했고, 각국 발표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며 “그만큼 (‘나의 변호사’는) 여러 나라에서 자신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공공 플랫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가장 최근인 11월 22일~29일까지 인도 벵갈루루와 델리에서 열렸던 제36회 LAWASIA(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 연차총회에 다녀오며 현지 법무법인 두 곳, 고등법원 격인 델리 하이코트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 격 변호사 단체를 방문했고, 주인도 한국대사관, 무역관도 방문해 현황을 살폈다”며 “LAWASIA 총회가 열리는 호텔에서 코리안 나이트를 개최했고, 각국 단체장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 현지 유력 인사까지 150여 명이 참여해 역대 변협이 주최한 리셉션 중 가장 성공적인 행사를 치렀다”고 알렸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거기서 듣기로는 KOTRA나 대사관은 대기업들은 본사에서 관여하는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는데, 협력업체라든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못 받는다더라”며 “연결해 준다는 사람들이 다 한국인인데 한국 변호사도 아니고 인도 변호사도 아니고 미국에서 변호사를 취득한 젊은 친구들밖에는 연결을 못 해주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법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 과연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된다”며 “연수를 받는 신규 변호사 400명 중 한 100명은 3개월간 해외에서 받도록 주선하는 목표를 가지고 해외 나갈 때마다 현지 로펌, 변호사 단체를 통해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KOTRA 등에 인턴 변호사로 일하며 현지 일을 익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 밖에 대만에서는 ACP(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최근에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는 증거도 얻었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변호사의 국제교류는 변호사 단체 간의 교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들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우리 변호사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기존에 영미권 로펌들이 시장을 장악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동현 사무총장, 김민호 제1공보이사, 박형연 제2공보이사,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원용ㆍ김형철ㆍ신은혜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