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미래변호사회(회장 안병희)는 ‘로톡’ 활동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와 관련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호사 사회의 분열을 끝내기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에 회원 가입해 활동하는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8명 중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이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당시 법무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및 로톡 관계자의 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고,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다시 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미래변호사회(한미변)는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신속한 결단만이 변호사 사회 갈등을 종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변은 “지난 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정당성을 두고 심의했는데, 이미 한 차례 결론을 미룬 뒤 2차로 열린 심의였으며, 지난해 12월 최초의 징계 이의신청 이후 9개월이나 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변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호사 징계 정당성을 의결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심판에 해당한다”며 “책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지체 없는 결단이 요구됐음에도 끝내 속행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한미변은 “해당 징계 정당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특정 법률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 사회가 갈라서고 서로를 배척하는 기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변호사단체는 소속 회원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써 징계권을 휘두르고, 변호사들은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직무 능률을 높일 어떠한 혁신에도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미변은 “변호사단체와 변호사 간 상호 신뢰는 무너지고 사법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동력은 거세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법적 책무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며, 변호사 사회가 직면한 고충을 도외시하고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변은 “현행법상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단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징계위원회 의결로써 3개월 내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변은 “어떤 방향으로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야만, 우리 변호사들과 법조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그럴 때 비로소 변호사단체는 조직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변호사 또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며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제고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미래변호사회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국민 앞에 ‘가까운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라고 천명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법무부에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 가겠다며 지난 8월 24일 출범한 한국미래변호사회(회장 안병희)는 “오늘날 변호사들이 직면한 위기는 헌법이 선언한 변호사의 당연한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며 “또한 변호사 사회의 해묵은 갈등과 분열로 인해,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법적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변은 그러면서 “전국 곳곳의 변호사들의 다양한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변호사제도 운영 전반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출범을 알렸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