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재벌 대기업의 저격수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을 향해 “법조 기득권 카르텔의 터줏대감”이라고 직격하면서 “올해 국감에서는 국민들 상식에 반하고 속 뒤집어 놓고 있는 법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매매 변호사’는 허용하고 ‘로톡 변호사’는 징계하는 법조카르텔 터줏대감 대한변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엿장수 맘대로 식 권한 남용으로 법조 기득권 집단 전락”, “사법정의와 국민 사법 서비스 역할 저버리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는 부제목을 달며 변협을 쏘아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서도 지적했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한 판사들의 사법카르텔, 법조카르텔을 굳건하게 지키는 집단이 바로 대한변호사협회”라고 직격했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강남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된 판사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판사들은 성매매 혹은 성추행 관련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대한민국 최대 로펌으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을 갖지 않는 이런 게 정말 사법, 이른바 법적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요?”라며 “(범죄에 연루된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승인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대한변호사협회를 직격했다.

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용진 의원은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변호사법에서 이 조문만큼 엿장수 마음대로 적용되는 조문은 없다”고 지목했다.

박용진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대한민국 굴지의 대형 로펌에 갔던 전직 판사들만 갖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던 검사 역시 (변호사로 개업해) 손꼽히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 중”이라고 근거로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얼마 전 오준석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포항 유흥주점 종업원 연쇄 사망 사건 연루 퇴직 검사들 역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그 중 1명도 역시나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로펌에 있다”고 밝혔다.

또 “길거리 공연음란행위로 현행범 체포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 제주지검장 또한 변호사로 개업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퇴직, 그것도 성범죄 등에 대해선 철저히 눈감으면서 이른바 ‘로톡 변호사’는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플랫폼 독점 막겠다’ 운운하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대한변호사협회를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즉시 변호사로 개업해 판사ㆍ검사 경력을 활용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법조사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헌재),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인정한 기업 ‘로톡’ 변호사들 서슬 퍼런 징계에는 가차 없는 게 바로 변협이라는 사익 추구 집단의 모습”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제 식구끼리는 파렴치범도 아무 문제 없지만, 혁신을 외치는 기업엔 한없이 가혹한 변협이야말로 바로 법조 기득권 카르텔의 터주대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용진 의원은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변호사) 업계 이익 챙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사법정의와 국민 사법서비스 제공에는 관심 없는 변협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썼다.

박용진 의원은 “곧 국정감사가 다가온다”며 “올해 국감에서는 우리 국민들 상식에 반하고 속 뒤집어 놓고 있는 법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겠다”면서 “각오 단단히 하시기 바란다”고 선전포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