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02: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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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종흔, 양경숙 세무사법에 “헌재 위헌 입법 국회의원 손해배상청구도”

변협 박종흔, 양경숙 세무사법에 “헌재 위헌 입법 국회의원 손해배상청구도”

[로리더]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양경숙 의원안은 기울어진 세무사법이라며 비판하면서, 양정숙 의원안은 바른 세무...

경실련 정호철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기, 농협금융 피해배상 책임져야”

경실련 정호철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기, 농협금융 피해배상 책임져야”

[로리더]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과 관련해 “NH농협금융이 피해자들과 승산 없는 소송을 하지 말고, ...

국회의장, 세월호참사 특검 후보추천위원장에 이종엽 변협회장 등 위촉

국회의장, 세월호참사 특검 후보추천위원장에 이종엽 변협회장 등 위촉

[로리더]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접견실에서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작년 12월 10...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 “양경숙 세무사법 국회 예산낭비, 낙천ㆍ낙선 운동”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 “양경숙 세무사법 국회 예산낭비, 낙천ㆍ낙선 운동”

[로리더]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은 예산낭비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지만...

양정숙 “양경숙 세무사법 위헌 가능성…변호사 세무대리업무 허용이 맞다”

양정숙 “양경숙 세무사법 위헌 가능성…변호사 세무대리업무 허용이 맞다”

[로리더]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일부를 제한하는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

김광재 변호사 “양경숙 세무사법 통과? 헌법소원 통해 헌재서 바로잡힐 것”

김광재 변호사 “양경숙 세무사법 통과? 헌법소원 통해 헌재서 바로잡힐 것”

[로리더] 김광재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업무의 80%를 차지하는 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

성중탁 로스쿨 교수,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헌법재판소 ‘위헌’ 전망 왜?

성중탁 로스쿨 교수,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헌법재판소 ‘위헌’ 전망 왜?

[로리더]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공법실무)는 현재의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성...

변협 박종흔, 양경숙 세무사법에 “헌재 위헌 입법 국회의원 손해배상청구도”

경실련 정호철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기, 농협금융 피해배상 책임져야”

국회의장, 세월호참사 특검 후보추천위원장에 이종엽 변협회장 등 위촉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 “양경숙 세무사법 국회 예산낭비, 낙천ㆍ낙선 운동”

양정숙 “양경숙 세무사법 위헌 가능성…변호사 세무대리업무 허용이 맞다”

김광재 변호사 “양경숙 세무사법 통과? 헌법소원 통해 헌재서 바로잡힐 것”

성중탁 로스쿨 교수,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헌법재판소 ‘위헌’ 전망 왜?

분야별 주요뉴스

변협 박종흔, 양경숙 세무사법에 “헌재 위헌 입법 국회의원 손해배상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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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현장방문…재소자 인권보호 당부

경실련 정호철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기, 농협금융 피해배상 책임져야”

김진욱 공수처장,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면담 “인권수호” 협력

공수처, 자문위원회 첫 회의…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국가인권위 “대학교수가 단체 채팅방에 학생 성적 게재는 인권침해”

법제처, 39개 중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 영상회의 개최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 “양경숙 세무사법 국회 예산낭비, 낙천ㆍ낙선 운동”

이용구 법무부차관, 천안교도소 정책 현장 방문…코로나 상황 점검

법원 판결

• 대법원, 피의자 수갑 채우고 신문에 항의 변호인 퇴거시킨 검사…위자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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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 생후 5개월 아기 쓰레기 방에 방치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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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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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 뺑소니 뒤늦게 현장 돌아와 119신고 했으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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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기사에 ‘기레기’ 댓글 모욕죄 무죄…사회상규에 위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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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양경숙 vs 변호사단체, ‘세무사법 위헌’ 입법전쟁에 낀 헌법재판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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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헌법재판소,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합헌…헌재 첫 판단
  헌법재판소,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합헌…헌재 첫 판단
  신종철 기자
• 헌법재판소 “폭행 현장서 상대방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은 건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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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 양정숙 “양경숙 세무사법 위헌 가능성…변호사 세무대리업무 허용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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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역사ㆍ문화 왜곡 막는 게임물 방지법…게임물관리위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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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성범죄자ㆍ강력범죄 전력자 배달대행업체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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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참여연대 “국민의힘, 성완종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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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원공무원노조 이미자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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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김득의ㆍ신장식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4연임 중단”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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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투기이익환수법 제정…국회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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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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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신업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대법원장과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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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법제처, 39개 중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 영상회의 개최
• 수원시의회, 법률고문에 김용주 변호사와 전선애 변호사 위촉
• 법제처, 노임→임금, 갱의실→탈의실, 가료→치료 등 일본식 용어 정비
• “이명박 국정원, 공무원노조 사찰ㆍ정치공작…국가가 노조 파괴 잔인하게”
• 한국법제연구원 학술지 ‘법제연구’ 논문 공모…4월 30일까지
•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불편한 법령 이떻게 고치면 좋을까?

• 김진욱 공수처장,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면담 “인권수호” 협력
  김진욱 공수처장,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면담 “인권수호” 협력

  [로리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청사를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과 면담했다.김진욱 공수처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기구로서,...

• 공수처, 자문위원회 첫 회의…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공수처, 자문위원회 첫 회의…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12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부위원장으로 ...

• 국가인권위 “대학교수가 단체 채팅방에 학생 성적 게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대학교수가 단체 채팅방에 학생 성적 게재는 인권침해”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이...

•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양경숙 세무사법 우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양경숙 세무사법 우려”

  [로리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2일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 이종엽 변협회장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통과되면 국민에 해악”
  이종엽 변협회장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통과되면 국민에 해악”

  [로리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12일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핵심업무인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 국민의힘 조경태 “이해충돌방지법 무산되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 직면”
• 대법원, 피의자 수갑 채우고 신문에 항의 변호인 퇴거시킨 검사…위자료 줘라
• 정철승 변호사의 ‘변호사 선임할 때 유의점’ 가이드…누리꾼 “꿀팁 감사”
• 국민의힘 조경태 “이해충돌방지법 빨리 통과가 보궐선거 우리당 지지 보답”
• 양경숙 vs 변호사단체, ‘세무사법 위헌’ 입법전쟁에 낀 헌법재판소 결정문

• 참여연대 “국민의힘, 성완종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약속 지켜라”
•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이하로…결원보충제로 로스쿨 정원 증원”
• 참여연대 민선영 “정무위는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운영위는 국회법 개정”
• 행정심판위 “예약 승객으로 착각해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안 돼”
• 법무부, 검찰사무관 특별승진 여성 발탁…검찰수사에 여성 리더십

• 참여연대 박정은 “국민의힘, 뜨거운 민심 수용하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참여연대 한상희 “국민의힘, 이해충돌방지법 걸림돌 말고 솔선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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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정호철, 옵티머스 사태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 금감원 직격

• 박범계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현장방문…재소자 인권보호 당부
• 법제처, 39개 중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 영상회의 개최
• 이용구 법무부차관, 천안교도소 정책 현장 방문…코로나 상황 점검
• 법무법인 바른, 류종명 전 부장판사 영입…경찰대 출신 등 경력변호사 합류
• 법무법인 원, 이대경 변호사 영입…특허법원장 등 법관 37년 경력
• 경기중앙변호사회, 정심여중고(안양소년원)에 삼겹살 100kg 기증
• 수원시의회, 법률고문에 김용주 변호사와 전선애 변호사 위촉
• 한국상사판례학회ㆍ중소기업연구원, 벤처창업 생태계 법적과제 학술대회
• 법제처, 서기관 전보 인사
• 법제처, 노임→임금, 갱의실→탈의실, 가료→치료 등 일본식 용어 정비

법무ㆍ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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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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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 변협 박종흔, 양경숙 세무사법에 “헌재 위헌 입법 국회의원 손해배상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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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변협, 뜨거운 감자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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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법학계

•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 “양경숙 세무사법 국회 예산낭비, 낙천ㆍ낙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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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성중탁 로스쿨 교수,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헌법재판소 ‘위헌’ 전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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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사판례학회ㆍ중소기업연구원, 벤처창업 생태계 법적과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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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 법원공무원노조 “대법관 봉욱 후보자 반대…검찰 임명 관행 잘못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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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직원에 ‘사랑해’ 부적절 문자 보낸 교육공무원 ‘견책’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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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 베트남ㆍ몽골 학교에 후원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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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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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 “예약 승객으로 착각해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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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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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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