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11:5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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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방 종업원 마스크 미착용에 음식점 집합금지명령은 위법

법원, 주방 종업원 마스크 미착용에 음식점 집합금지명령은 위법

[로리더] 코로나19와 관련해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서울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음식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7일)은 감염병예방법상 근거가 없...

대법원,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의대생 “장래 의사 수입 산정해 손해배상”

대법원,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의대생 “장래 의사 수입 산정해 손해배상”

[로리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의 향후 수입을 배상할 때는, 그가 의사로서 종사하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체대 부정입시 공모자들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법원, 체대 부정입시 공모자들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로리더] 체대(체육대학) 부정입시 공모자들에 대해 법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창원에서 학...

소병철, 성행위 중 몰래 피임기구 제거 ‘스텔싱’ 처벌법 국회 최초 발의

소병철, 성행위 중 몰래 피임기구 제거 ‘스텔싱’ 처벌법 국회 최초 발의

[로리더] 성행위 중 콘돔 등 피임도구를 몰래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최초로 발의됐다.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진성준 “국토부, 감정평가사 수험생 2686명 보지도 않은 시험비 부과”

진성준 “국토부, 감정평가사 수험생 2686명 보지도 않은 시험비 부과”

[로리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 중 2686명이 약 5372만원의 응시수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는 ...

경실련 “검찰총장, 삼성 이재용 비리 수사검사 공판배제 중단하라”

경실련 “검찰총장, 삼성 이재용 비리 수사검사 공판배제 중단하라”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재용 비리 수사검사의 공판배제 등 부당한 수사외압 즉시 중단하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권 눈치 보기, 재벌비호 즉각 중단하라...

법조경력 축소 법원조직법 부결…의원 43명 ‘판사 다양성 긴급진단 대토론회’

법조경력 축소 법원조직법 부결…의원 43명 ‘판사 다양성 긴급진단 대토론회’

[로리더]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을 찾고자 4개 정당의 국회의원 43명이 뜻을 모았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

법원, 주방 종업원 마스크 미착용에 음식점 집합금지명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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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뉴스

법원, 주방 종업원 마스크 미착용에 음식점 집합금지명령은 위법

사이버성폭력 범죄, 10대 피의자 급증..."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범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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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성행위 중 몰래 피임기구 제거 ‘스텔싱’ 처벌법 국회 최초 발의

경실련 “검찰총장, 삼성 이재용 비리 수사검사 공판배제 중단하라”

법무부, 교정시설 추석 가족 비대면 교화행사…화상 접견, 효도 편지 등

법원, 자전거 타고가다 개 피하려다 불법주차 트럭과 충돌 손배 책임은?

법원 판결

• 법원, 주방 종업원 마스크 미착용에 음식점 집합금지명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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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의대생 “장래 의사 수입 산정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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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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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 자전거 타고가다 개 피하려다 불법주차 트럭과 충돌 손배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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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 지인들에 틀니 등 보철치료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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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헌재 결정

• 헌재, 자동차 고장 아니면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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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헌재 “방송편성 ‘간섭’ 금지한 방송법 합헌”…청와대, KBS 세월호 보도 간섭
  헌재 “방송편성 ‘간섭’ 금지한 방송법 합헌”…청와대, KBS 세월호 보도 간섭
  신종철 기자
• 헌재,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폐지 세무사법 합헌…재판관 5 대 4
  헌재,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폐지 세무사법 합헌…재판관 5 대 4
  신종철 기자

법안

• 소병철, 성행위 중 몰래 피임기구 제거 ‘스텔싱’ 처벌법 국회 최초 발의
  소병철, 성행위 중 몰래 피임기구 제거 ‘스텔싱’ 처벌법 국회 최초 발의
  신종철 기자
• 박주민, 파산 자격 제한 폐지ㆍ회생법원 문턱 낮추는 법안 발의
  박주민, 파산 자격 제한 폐지ㆍ회생법원 문턱 낮추는 법안 발의
  신종철 기자
• 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 대표발의...택시요금 인상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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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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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헌재에 변호사 막는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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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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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똑변’ 채다은 형사전문 변호사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사건’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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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민규 “변호사 세무대리 후발 제한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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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의원, 지역인재 장학금 3000만원 기탁 훈훈
• 공무원노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사회적 갈등…모든 국민 지급하라”
• 공무원노조 전호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총리 참여하라” 청와대 1인 시위
• 법제처,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들과 워크숍
• 예비법조인 로스쿨생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경실련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가석방 입장 밝혀라”

• 참여연대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진상규명해야”
  참여연대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진상규명해야”

  [로리더] 참여연대는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검찰청 조직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

•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론을 묻다..."정전협정 이후 효력 소멸"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론을 묻다..."정전협정 이후 효력 소멸"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는 16일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 민변ㆍ국회의원 등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민변ㆍ국회의원 등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로리더] 최강욱ㆍ심상정ㆍ이탄희ㆍ서동용ㆍ용혜인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

• 대법원,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냐…표현의 자유”
  대법원,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냐…표현의 자유”

  [로리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는 등으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 변협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 사필귀정” vs 로앤컴퍼니 “헌재, 헌법소원”
  변협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 사필귀정” vs 로앤컴퍼니 “헌재, 헌법소원”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5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 종...

• 법무부,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177명 발표…합격률 96.5%
• 로앤컴퍼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혁신은 꺾였지만 연구개발은 계속"
• 박주민, 파산 자격 제한 폐지ㆍ회생법원 문턱 낮추는 법안 발의
• 민변 “전범기업 대리 김앤장 변호사 출신 판사…강제노역 사건 기피신청”
• 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 대표발의...택시요금 인상 방지 기대

• 민변 서선영 “법조경력 축소 법원조직법 부결…입법 로비 헛수고 마라”
• 윤호중 “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초유 국기문란…검찰개혁 앞장”
• 법원, 지인들에 틀니 등 보철치료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형량은?
• 참여연대 박정은 “법사위, 판사 입법로비 법조경력 법원조직법 부끄러워해야”
• 민변ㆍ참여연대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사법개혁 착수하라”

• 참여연대 한상희 “법원행정처, 법조경력 축소 무산되자 대국민 협박”
• 민변 사법센터 성창익 “법원행정처, 법관 증원 예산 핑계 대며 소극적”
• 법무법인 바른,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입
• LG생활건강, 내로남불 도마…더페이스샵 가맹점에 행사비 떠넘겨 쿠팡 ‘판박이’
• LG유플러스, 휴대폰 개통 장애인 차별 ”수치심과 모욕감 느껴”…인권위 진정

• 사이버성폭력 범죄, 10대 피의자 급증..."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범죄 노출"
• 건강식품 등 과대광고 기승..."유명연예인 모델 앞세운 전화판매"
• 법무부, 교정시설 추석 가족 비대면 교화행사…화상 접견, 효도 편지 등
• 법무법인 바른, ‘상속 법률관계 주요 쟁점들’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등 인사
•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 SK 최태원표 ESG 경영 '잡음'…"SK배터리 신설정관 주주가치 훼손"
• 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ㆍ가혹행위로 자해사망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 충북변호사회, 홈페이지 개편…변호사검색 메뉴 등 상세정보 확인
• 박완주, 자치경찰위원회 성비 편중 심각…4곳은 여성위원 없어

법무ㆍ검찰

• 경실련 “검찰총장, 삼성 이재용 비리 수사검사 공판배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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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성인 “가해자 이재용이 피해자 삼성전자 경영? 취업제한 위반…2차 가해”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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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권오인 “법무부가 삼성 이재용 대변인인 듯 취업제한 위반 엄호”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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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참여연대 이지현 “가석방 이재용 경영 복귀…문재인 비호 덕분, 통탄할 노릇”

2021-09-01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박정은 “법사위, 판사 입법로비 법조경력 법원조직법 부끄러워해야”
  참여연대 박정은 “법사위, 판사 입법로비 법조경력 법원조직법 부끄러워해야”

  신종철 기자
• 참여연대 “판사 임용 법조경력 축소 법원조직법 개악안 부결 당연”
  참여연대 “판사 임용 법조경력 축소 법원조직법 개악안 부결 당연”

  신종철 기자
• 참여연대 오병두 “법조일원화 퇴행은 후관예우…법원조직법 개악 중단”
  참여연대 오병두 “법조일원화 퇴행은 후관예우…법원조직법 개악 중단”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 변협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 사필귀정” vs 로앤컴퍼니 “헌재,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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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변호사광고 플랫폼 로톡 “변협, 한법협 허위사실 유포 묵과 못해 법적 대응”
  변호사광고 플랫폼 로톡 “변협, 한법협 허위사실 유포 묵과 못해 법적 대응”

  신종철 기자
• 변협 “법률플랫폼 회원 탈퇴 않은 변호사들 원칙 따라 엄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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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법학계

•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론을 묻다..."정전협정 이후 효력 소멸"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론을 묻다..."정전협정 이후 효력 소멸"

  김상영 기자
• 경기중앙변호사회,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2명에 장학금 수여
  경기중앙변호사회,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2명에 장학금 수여

  김상영 기자
•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에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에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김길환 기자

법원공무원

• 법원공무원노조 ‘독재사법행정’ 성토…김명수 대법원장 쓴소리 경청할까
  법원공무원노조 ‘독재사법행정’ 성토…김명수 대법원장 쓴소리 경청할까

  신종철 기자
• 대법원 에워싼 법원공무원노조 “법원행정처 독재 사법 행정에 맞서 싸울 것”
  대법원 에워싼 법원공무원노조 “법원행정처 독재 사법 행정에 맞서 싸울 것”

  신종철 기자
• 법원노조 이인섭 “사법행정자문회의 독재 분노” 김명수 대법원에 투쟁 선포
  법원노조 이인섭 “사법행정자문회의 독재 분노” 김명수 대법원에 투쟁 선포

  신종철 기자

위원회

• 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ㆍ가혹행위로 자해사망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ㆍ가혹행위로 자해사망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김길환 기자
• 국민권익위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 한 적 없다”
  국민권익위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 한 적 없다”

  김길환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평등법, 군인권보호관 도입 등 입법과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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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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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앤컴퍼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혁신은 꺾였지만 연구개발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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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영 기자
• 민변 “전범기업 대리 김앤장 변호사 출신 판사…강제노역 사건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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