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6 07:4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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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기관 평가제 도입”

서울변호사회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기관 평가제 도입”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5일 수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했다.서울변호사회는 “최근 국가수사본부의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용민 “정치검사 윤석열은 최악 검찰총장, 검찰개혁 일등 공신”

김용민 “정치검사 윤석열은 최악 검찰총장, 검찰개혁 일등 공신”

[로리더]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윤석열은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고, 아이러니하게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김용민 의원은 ...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 “수사ㆍ기소 분리가 필요한 이유” 검사에 일침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 “수사ㆍ기소 분리가 필요한 이유” 검사에 일침

[로리더]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가 5일 검사제도의 역할을 짚으며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눈길을 끈다.박판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

추미애 “윤석열 정치선동 피해자 코스프레…특수통 ‘윤석열 사단’ 내부 불만”

추미애 “윤석열 정치선동 피해자 코스프레…특수통 ‘윤석열 사단’ 내부 불만”

[로리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전격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를 하면서다.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

검찰개혁특위 오기형 “윤석열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

검찰개혁특위 오기형 “윤석열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

[로리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사의 (중대범죄) 수사청 반대...

민변 “윤석열 검찰총장 권력형 비리수사 포기는 일방적 주장”…중대범죄수사청

민변 “윤석열 검찰총장 권력형 비리수사 포기는 일방적 주장”…중대범죄수사청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 후보자를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문제, 권한 남용을 방지할 통제장치 등을 지적하면서 신중론을 제시했다.민변은 ...

노웅래 “윤석열 검찰개혁 방해, ‘정치검찰 끝판왕’…최악의 검찰총장”

노웅래 “윤석열 검찰개혁 방해, ‘정치검찰 끝판왕’…최악의 검찰총장”

[로리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전격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검찰의 끝판왕”,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혹평했다.노웅래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

서울변호사회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기관 평가제 도입”

김용민 “정치검사 윤석열은 최악 검찰총장, 검찰개혁 일등 공신”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 “수사ㆍ기소 분리가 필요한 이유” 검사에 일침

추미애 “윤석열 정치선동 피해자 코스프레…특수통 ‘윤석열 사단’ 내부 불만”

검찰개혁특위 오기형 “윤석열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

민변 “윤석열 검찰총장 권력형 비리수사 포기는 일방적 주장”…중대범죄수사청

노웅래 “윤석열 검찰개혁 방해, ‘정치검찰 끝판왕’…최악의 검찰총장”

분야별 주요뉴스

서울변호사회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기관 평가제 도입”

전북변호사회ㆍ전북경찰청 인권친화 수사실무 논의…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 “수사ㆍ기소 분리가 필요한 이유” 검사에 일침

김용민 “정치검사 윤석열은 최악 검찰총장, 검찰개혁 일등 공신”

추미애 “윤석열 정치선동 피해자 코스프레…특수통 ‘윤석열 사단’ 내부 불만”

헌법재판소, 서기관 승진인사 심판사무과 정보미

검찰개혁특위 오기형 “윤석열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

민변 “윤석열 검찰총장 권력형 비리수사 포기는 일방적 주장”…중대범죄수사청

민변 사법센터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 돼야”

참여연대 “윤석열, 검찰 기득권 위해 중도 사퇴한 또 한명의 검찰총장”

법원 판결

• 부산가정법원, 가족들과 상견례도 없는 동거 ‘사실혼’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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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 입주민 민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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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대법원, ‘장애인에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판단기준 제시한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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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대법원,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에 예비군훈련 거부한 남성 첫 무죄
  대법원,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에 예비군훈련 거부한 남성 첫 무죄
  신종철 기자
• 대법원, 한국에 재산 있는 캐나다 국적 부부 이혼소송 한국 법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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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헌재 결정

• 헌법재판소,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처벌 조항 각하…“법원 판단할 문제”
  헌법재판소,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처벌 조항 각하…“법원 판단할 문제”
  신종철 기자
• 헌법재판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합헌…“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
  헌법재판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합헌…“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
  신종철 기자
• 헌재, 공수처법 합헌…“판사 등 고위공직자 수사대상 합리적 이유”
  헌재, 공수처법 합헌…“판사 등 고위공직자 수사대상 합리적 이유”
  신종철 기자

법안

• 최강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개정…전략적 봉쇄소송 악용되지 않게”
  최강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개정…전략적 봉쇄소송 악용되지 않게”
  신종철 기자
• 김용판, 공무상재해 공무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공무원법
  김용판, 공무상재해 공무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공무원법
  신종철 기자
• 이주환, 후불결제 악용 ‘페이깡 근절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주환, 후불결제 악용 ‘페이깡 근절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신종철 기자

포토뉴스

[현장] 박종흔 변협 세무변호사회장 1인 시위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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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 “사모펀드 사태, 금융지주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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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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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방송대 로스쿨 보다 예비시험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자격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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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신업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대법원장과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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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호일 공무원노조 “법원에 삼성장학생”…김명수 사법개혁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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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원공무원노조 이인섭 법원본부장, 김명수 사법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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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근론복지공단, 산업재해 판결문 온라인 제공…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 법제처, 3월 22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법ㆍ제도 개선 직접 참여
• 공무원노조 김창호 “검사 출신 대법관 반대…법원 잘못된 관행 끊어내야”
• 이강섭 법제처장, 예비법조인 로스쿨 학생들과 영상간담회
• 이재명 “헌법 위반 법관 탄핵의결…변호사등록 거부 사유 등 실효성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박근혜ㆍ이명박 사면 일축

• 전북변호사회ㆍ전북경찰청 인권친화 수사실무 논의…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전북변호사회ㆍ전북경찰청 인권친화 수사실무 논의…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로리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와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이 인권 친화적 수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사실무 간담회를 5일 개최했다.전북경찰청에서 11시에 열린 이번...

• 참여연대 “윤석열, 검찰 기득권 위해 중도 사퇴한 또 한명의 검찰총장”
  참여연대 “윤석열, 검찰 기득권 위해 중도 사퇴한 또 한명의 검찰총장”

  [로리더] 참여연대는 4일 전격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오늘 우리는 검찰 기득권을 위해 중도 사퇴한 또 한 명의 검찰총장을 보게 됐다”고 혹평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윤...

• 윤석열 검찰총장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 파괴” 전격 사의
  윤석열 검찰총장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 파괴” 전격 사의

  [로리더]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석...

• 최강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개정…전략적 봉쇄소송 악용되지 않게”
  최강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개정…전략적 봉쇄소송 악용되지 않게”

  [로리더]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우리나라의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 가까이 유지돼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조인 출신인 최강욱...

• [기고] 로스쿨협의회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 기능
  [기고] 로스쿨협의회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 기능

  금일(4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상당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법전원이 ...

• 변협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반대”
• 이연주 변호사 “검사들이 수사권 놓지 않는 건 전관변호사 수입 노리는 것”
• 백혜련 “공익소송 당사자에 패소비용 부담시키면 공익소송 위축” 입법 개선
• 부산가정법원, 가족들과 상견례도 없는 동거 ‘사실혼’ 인정 못해
•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헌법, 권력구조 개편돼야”

• 이종엽 변협회장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걸림돌…소송부담 문제 해결 필요”
• 박주민 “정치자금 지출내역 인터넷에 상시 공개” 정치자금법 개정안
• 권익위 “학교폭력 신고자 비밀보장ㆍ신변보호…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변협ㆍ백혜련ㆍ민변 등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 입법방안 토론회’
• 법원, 입주민 민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상재해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 토지 국가 귀속 위해 법적대응 착수
• 대법원, ‘장애인에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판단기준 제시한 첫 판결
• 변협 입법평가 최철호 변호사 “자동차 결함 운행제한 명령 적절한 입법”
• 강민정 ‘허위지역인재방지법’ 통과…“지방의대 편법 입학 길 막는다”
• 이정문ㆍ박완주 ‘로스쿨’ 등에 지방학생 선발 의무화 법안 통과…지역인재 육성

• 헌법재판소, 서기관 승진인사 심판사무과 정보미
• 민변 사법센터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 돼야”
•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김민석 “비대한 서울 슬림화하고 지방 살찌우게”
• 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운영…부동산투기 등
• 김용판, 공무상재해 공무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공무원법
• 이주환, 후불결제 악용 ‘페이깡 근절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선관위, 4월 7일 재ㆍ보궐선거,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등 21곳 확정
• 근론복지공단, 산업재해 판결문 온라인 제공…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
• 법제처, 부이사관 승진 등 고위간부 인사발령

법무ㆍ검찰

•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 “수사ㆍ기소 분리가 필요한 이유” 검사에 일침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 “수사ㆍ기소 분리가 필요한 이유” 검사에 일침
• 추미애 “윤석열 정치선동 피해자 코스프레…특수통 ‘윤석열 사단’ 내부 불만”
  추미애 “윤석열 정치선동 피해자 코스프레…특수통 ‘윤석열 사단’ 내부 불만”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윤석열, 검찰 기득권 위해 중도 사퇴한 또 한명의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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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금융정의연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차명주식 검찰 수사 촉구
  금융정의연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차명주식 검찰 수사 촉구

  신종철 기자
• 참여연대 김태일 “법원 남은 사법농단 법관 10명도 탄핵…임성근 시작”
  참여연대 김태일 “법원 남은 사법농단 법관 10명도 탄핵…임성근 시작”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 변협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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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이종엽 변협회장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걸림돌…소송부담 문제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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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변협ㆍ백혜련ㆍ민변 등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 입법방안 토론회’
  변협ㆍ백혜련ㆍ민변 등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 입법방안 토론회’

  신종철 기자

법학계

•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에 소순창 건국대 교수 선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에 소순창 건국대 교수 선출

  김길환 기자
• 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발간…로스쿨 흔들기 아닌 발전 의견”
  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발간…로스쿨 흔들기 아닌 발전 의견”

  신종철 기자
• 서울변호사회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반대”
  서울변호사회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반대”

  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

• 법원노조 이인섭 “사법부에 뿌리 내린 검찰 몫 대법관 불의한 인습 치워야”
  법원노조 이인섭 “사법부에 뿌리 내린 검찰 몫 대법관 불의한 인습 치워야”

  신종철 기자
• 법원공무원노조 “사법권력 나눠먹기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 사법적폐 청산”
  법원공무원노조 “사법권력 나눠먹기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 사법적폐 청산”

  신종철 기자
• 법원공무원노조 “임성근 정치공작 분노…탄핵 가결로 대법원장 판단 타당”
  법원공무원노조 “임성근 정치공작 분노…탄핵 가결로 대법원장 판단 타당”

  신종철 기자

위원회

• 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운영…부동산투기 등
  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운영…부동산투기 등

  김길환 기자
• 선관위, 4월 7일 재ㆍ보궐선거,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등 21곳 확정
  선관위, 4월 7일 재ㆍ보궐선거,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등 21곳 확정

  신혜정 기자
• 권익위 “학교폭력 신고자 비밀보장ㆍ신변보호…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권익위 “학교폭력 신고자 비밀보장ㆍ신변보호…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김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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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우수변호사상 12명 시상…정의ㆍ인권, 모범변론, 공익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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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주 변호사 “검사들이 수사권 놓지 않는 건 전관변호사 수입 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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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초과하면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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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로리더 신종철 기자 등 ‘우수언론인상’ 7인 선정 시상

변호사

• 서울변호사회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기관 평가제 도입”
  서울변호사회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기관 평가제 도입”
  신종철 기자
• 전북변호사회ㆍ전북경찰청 인권친화 수사실무 논의…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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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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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민변 사법센터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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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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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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