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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동물학대 10배 급증…검거율ㆍ기소율 떨어지고, 솜방망이 처벌”
맹성규 “동물학대 10배 급증…검거율ㆍ기소율 떨어지고, 솜방망이 처벌”
[로리더] 최근 10년 사이 동물학대 건수가 10배 증가하는 동안 송치율, 기소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
법원, 체대 부정입시 공모자들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법원, 체대 부정입시 공모자들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로리더] 체대(체육대학) 부정입시 공모자들에 대해 법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창원에서 학...
진성준 “국토부, 감정평가사 수험생 2686명 보지도 않은 시험비 부과”
진성준 “국토부, 감정평가사 수험생 2686명 보지도 않은 시험비 부과”
[로리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 중 2686명이 약 5372만원의 응시수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는 ...
소병철, 성행위 중 몰래 피임기구 제거 ‘스텔싱’ 처벌법 국회 최초 발의
소병철, 성행위 중 몰래 피임기구 제거 ‘스텔싱’ 처벌법 국회 최초 발의
[로리더] 성행위 중 콘돔 등 피임도구를 몰래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최초로 발의됐다.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실련 “검찰총장, 삼성 이재용 비리 수사검사 공판배제 중단하라”
경실련 “검찰총장, 삼성 이재용 비리 수사검사 공판배제 중단하라”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재용 비리 수사검사의 공판배제 등 부당한 수사외압 즉시 중단하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권 눈치 보기, 재벌비호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