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9 08: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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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이재용 기소유예? 삼성공화국, 문재인 정부서 완성…이게 나라냐”

박상인 “이재용 기소유예? 삼성공화국, 문재인 정부서 완성…이게 나라냐”

[로리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8월 6일 ‘검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잠정 결론’ 언론보도에 대해 “이게 도대체 나라냐”며 통탄했다.경제학 박사인...

민주노총 김재하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유예 운운은 면죄부 주겠다는 것”

민주노총 김재하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유예 운운은 면죄부 주겠다는 것”

[로리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이 기소유예를 운운하는 것은 적당한 명분을 찾아서 면죄부를 주겠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이성윤 유임, 대검 차장 조남관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이성윤 유임, 대검 차장 조남관

[로리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다. 신규 보임 8명(고등검...

경실련 “탈법ㆍ불법 끝판왕 삼성 이재용 기소유예? 검찰 기소로 사법정의”

경실련 “탈법ㆍ불법 끝판왕 삼성 이재용 기소유예? 검찰 기소로 사법정의”

[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

민변ㆍ참여연대 “삼성 이재용 기소유예 꿈도 꾸지마…검찰 즉시 기소하라”

민변ㆍ참여연대 “삼성 이재용 기소유예 꿈도 꾸지마…검찰 즉시 기소하라”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6일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대한민...

전성인 “삼성 이재용 기소와 유죄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 압박

전성인 “삼성 이재용 기소와 유죄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 압박

[로리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주저한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이재용을 기소할 것을 지휘서신을 ...

김우찬 “삼성 이재용 기소…헌법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 경제권력과 싸워라”

김우찬 “삼성 이재용 기소…헌법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 경제권력과 싸워라”

[로리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를 주저하는 것과 관련해 “유석열 검찰총장과 (이재용) 수사팀은 정치권력에게...

박상인 “이재용 기소유예? 삼성공화국, 문재인 정부서 완성…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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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공정한 판단 감사…가족사 공적의제 되지 않길”
• 민변 “문재인 정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 말고 장기임대주택 공급하라”
• 청와대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야당은 사법장악 의도라 주장”
•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ㆍ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ㆍ경찰청장 후보 김창룡
•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 정세균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김지형 민간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

• 윤순철 “헌법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 삼성 이재용 기소 않으면 헌법 위반”
  윤순철 “헌법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 삼성 이재용 기소 않으면 헌법 위반”

  [로리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6일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고, 증거도 차고 넘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 김남국, 법정 최고이자율 연10% 제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
  김남국, 법정 최고이자율 연10% 제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

  [로리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

• 박상인 분노, 삼성 이재용 기소에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까지 경고 왜?
  박상인 분노, 삼성 이재용 기소에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까지 경고 왜?

  [로리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6일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1년 8개월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면서도 기소에 주저하는 것에 대해 작심한 ...

• 참여연대 박정은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 누구 눈치 보며 좌고우면 하냐”
  참여연대 박정은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 누구 눈치 보며 좌고우면 하냐”

  [로리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6일 검찰이 1년 8개월을 수사하고, 법원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좌고우면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 민변 김남근 변호사, 윤석열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꼭 기소할 이유!
  민변 김남근 변호사, 윤석열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꼭 기소할 이유!

  [로리더]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6일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을 왜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지 이유를 강조했다.이날...

• 윤건영ㆍ민형배,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 금지 공직선거법 추진
•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국회, 학회 법률안 의견 반영 없어 짜증 눈물”
• 박미숙 “20대 국회는 법안 토론 없이 장외투쟁” 21대 국회의원에 당부는?
• 법무부 김진우 검사 “형사처벌 만능주의 왕도 아냐, 과잉입법 경계 경청”
• 인권위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 의사 밝히면, 조사 중단하고 조력권 보장해야”

• 이진국 “형법규범 총량 감축…처벌 규정은 과태료나 비형법적 제재로 전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과 승재현 박사…형사입법 정책세미나
• 박범계, 검찰총장 의중에 검찰 ‘선택적 수사’ 꼬집어…정치의 사법화 우려
• 소병철 “엘리트 법조인 법률이론만 치중…검찰 때문에 국민 힘들어”
•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국회는 국민 목소리 경청…입법에 녹여내야”

• 법무부, 무변촌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위촉…재능기부 무료법률상담
• 인권위 “미성년자 아파트 헬스장ㆍ수영장 생활체육시설 이용 금지는 차별”
• 김경만,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
• 판사 출신 이탄희 ‘대법관 48명으로 증원’…오판남ㆍ서오남 방지 법원조직법
• 한인섭ㆍ채다은, 피해호소인ㆍ고소대리인ㆍ변호인 헷갈리는 법률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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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ㆍ검찰

•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이성윤 유임, 대검 차장 조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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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김진우 검사 “형사처벌 만능주의 왕도 아냐, 과잉입법 경계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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