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20:4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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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확대…고등법원 부장판사ㆍ고법 판사 인사…평생법관제 정착

법원장 추천제 확대…고등법원 부장판사ㆍ고법 판사 인사…평생법관제 정착

[로리더] 대법원은 2022년 2월 21일자로 법원장 14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5일 실시했다.대법원은 이번 인...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이재용 만날 것…삼성 환골탈태 준법경영 롤모델”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이재용 만날 것…삼성 환골탈태 준법경영 롤모델”

[로리더]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1월 26일 준법감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사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지 않았지만, 취임...

법원공무원노조 이상원 “갑질 판사 조치 없으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

법원공무원노조 이상원 “갑질 판사 조치 없으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

[로리더]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법원공무원에 갑질을 자행하는 판사에 대해 법원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울산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함은 물론, 갑질...

민변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철회하라…개미 아닌 자산가 위한 공약”

민변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철회하라…개미 아닌 자산가 위한 공약”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익활동 후배변호사에 자부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익활동 후배변호사에 자부심”

[로리더]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변호사가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찬희 변호사는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이...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돕겠다”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돕겠다”

[로리더]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26일 이찬희 고문변호사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것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이찬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변호사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수사ㆍ검찰수사 부정적 평가

서울 변호사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수사ㆍ검찰수사 부정적 평가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검경(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 수사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서울...

법원장 추천제 확대…고등법원 부장판사ㆍ고법 판사 인사…평생법관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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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익활동 후배변호사에 자부심”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돕겠다”

서울 변호사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수사ㆍ검찰수사 부정적 평가

분야별 주요뉴스

법원공무원노조 이상원 “갑질 판사 조치 없으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

법원장 추천제 확대…고등법원 부장판사ㆍ고법 판사 인사…평생법관제 정착

법무부ㆍ과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KT 구현모 사장,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도덕성 타격'…"CEO직 수행 되나"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이재용 만날 것…삼성 환골탈태 준법경영 롤모델”

법무부 교정위원, 교정시설 수용자에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민변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철회하라…개미 아닌 자산가 위한 공약”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익활동 후배변호사에 자부심”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돕겠다”

식약처, 설 성수식품 식품위생법 등 위반 75곳 적발‧조치

법원 판결

• 법원, 낙뢰 피해 예방 철도시설 접지선 절단한 절도범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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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20m 음주운전 대학생 징역 10월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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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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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운전면허제한 등 양육비 확보할 법률 제정 헌법소원…국회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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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전 판사 ‘피의자 출석요구’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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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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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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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캠프 총괄특보단장 정성호 의원과 이종엽 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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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한은행 피델리스 사모펀드 “니가 팔았으면 니가 100% 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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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은행 무책임한 점포 폐쇄 중단! 금감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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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영민 “사법농단 헌법훼손, 헌재는 임성근 판사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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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권영식 영등포구의원, 장학재단 3000만원 쾌척 또 장학금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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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변호사들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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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왕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초대회장…이종엽 변협회장, 대법원장,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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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똑변’ 채다은 형사전문 변호사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사건’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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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식약처, 설 성수식품 식품위생법 등 위반 75곳 적발‧조치
• 건설현장 잇단 재해, 건설 숙련인력 부족 심각…21만여명 부족
• 현대차·BMW·혼다·아우디 등 '리콜'...26개 차종 2만 9092대
• 고용부, 포스코 산재사망 엄중조치 예고…4년간 24명 숨져
• 마켓컬리 '일용직 블랙리스트' 검찰 송치...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 국토부, 부동산신산업 육성…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지원

• KT 구현모 사장,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도덕성 타격'…"CEO직 수행 되나"
  KT 구현모 사장,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도덕성 타격'…"CEO직 수행 되나"

  [로리더] "KT 구현모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어, 이번엔 업무상 횡령으로 또 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순식간에 국민기업 KT는 횡령범에 의한 횡령범을 위한 횡령범의 기업이라...

• 권익위 행정심판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공무원 보훈보상 대상”
  권익위 행정심판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공무원 보훈보상 대상”

  [로리더] 공무원이 직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

• 이탄희 ‘청소년 정당가입법’ 발의…본인 의사만으로 정당 가입 가능
  이탄희 ‘청소년 정당가입법’ 발의…본인 의사만으로 정당 가입 가능

  [로리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만 18세 청소년이 본인 의사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정당가입법’을 대표 발의했다.올해 1월 개정된...

• 법원, 낙뢰 피해 예방 철도시설 접지선 절단한 절도범 징역 10월
  법원, 낙뢰 피해 예방 철도시설 접지선 절단한 절도범 징역 10월

  [로리더] 낙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철도선로에 설치한 접지선을 50회 넘게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일용노동을 ...

• 시민단체 "현대건설 시공 '디에이치자이' 굉음에 입주민 불안"
  시민단체 "현대건설 시공 '디에이치자이' 굉음에 입주민 불안"

  [로리더] 현대건설이 최근 준공한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건설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환경·시민사회단체와 개포 8상...

• 서울변호사회, 법조인 양성제도 발전 심포지엄…로스쿨 오해와 안착
• 공무원노조 전호일 ‘갑질 판사’ 분노…“법원, 조치 않으면 끝장 보겠다”
• 소병철ㆍ권인숙,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 대안입법 토론회
• 로톡 로앤컴퍼니, 국내 최다 판례 보유 검색서비스…빅케이스 출시
• 경기중앙변호사회 정기총회 참석 이종엽 변협회장 “법률플랫폼 기승”

• 법원공무원노조 “갑질 판사 징계…모욕적 언사 인권침해…인권위 제소”
• 광주변호사회, 최봉태 변호사에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시상
• 세아베스틸 노동자, '성추행·직장 괴롭힘' 극단적 선택….무슨 일이?
• 삼성웰스토리 직원들 성과급 폭발 트럭시위…“이재용 총수일가 캐시카우”
• 세진중공업의 도 넘은 '갑질'...단가 후려치기 등 대표 檢고발 '철퇴'

• 전북변호사회, 김귀동ㆍ최선규 변호사 활동 30년 공포패
• 서울변호사회, 우수 국회의원상 김병기ㆍ박성중ㆍ김형동ㆍ오영환
• 망자의 일기장 속 곗돈 사기극 전말…검찰, '집유' 판결 불복 항소
• 광주지법, 20m 음주운전 대학생 징역 10월 실형 법정구속
• 이탄희, 개헌 묻는 국민투표 고3 청소에도 확대 청소년국민투표법

• 법무부ㆍ과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 법무부 교정위원, 교정시설 수용자에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 식약처, 설 성수식품 식품위생법 등 위반 75곳 적발‧조치
• 공정위, '광고·판촉 행사' 가맹점주 동의 필수...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사단법인 선, 제1회 ‘이태운 장학금’ 로스쿨생 5명에 수여
• 아이에스동서, 분양 상가 계약 당시 '1층' 완공 후 '지하층' 둔갑 논란
• 광주변호사회, 사회복지시설 5곳 이웃돕기 후원금 500만원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3차 백신 접종하고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 '와이피이앤에스·미래비엠·아텍에너지' 아파트 보수공사 담합 제재
• 건설현장 잇단 재해, 건설 숙련인력 부족 심각…21만여명 부족

법무ㆍ검찰

• 법무부ㆍ과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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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교정위원, 교정시설 수용자에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법무부 교정위원, 교정시설 수용자에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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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제 비용 아끼려 독가스 배출" 하동군민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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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참여연대 최종연 변호사 “사법농단 비위법관 48명 누군지 평생 모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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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현대건설 시공 '디에이치자이' 굉음에 입주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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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사퇴' 꼬리자르기 논란…"주주 피해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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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개연, 박삼구 전 회장 등 금호건설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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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영 기자

기업

• KT 구현모 사장,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도덕성 타격'…"CEO직 수행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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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이재용 만날 것…삼성 환골탈태 준법경영 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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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스동서, 분양 상가 계약 당시 '1층' 완공 후 '지하층' 둔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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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 변협 이종엽 “상고심 폭증, 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상고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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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 훼손, 공정과 정의의 가치 흔들려…변협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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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 대한변협 변호사연수회에서 던진 메시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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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 사단법인 선, 제1회 ‘이태운 장학금’ 로스쿨생 5명에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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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7월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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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로스쿨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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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 법원공무원노조 이상원 “갑질 판사 조치 없으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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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권익위 행정심판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공무원 보훈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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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제8회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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