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05: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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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준 변호사 “ESG 법조직역 확대…준법지원인 의무화ㆍ지정감사제도”

고범준 변호사 “ESG 법조직역 확대…준법지원인 의무화ㆍ지정감사제도”

[로리더] 기업에 ESG 바람이 분다. 법조계에도 ESG 훈풍을 타면 정체된 법조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다.최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로 대표되는 기업...

참여연대 “공수처 명운 걸고 고발사주 수사…구속수사 관행 얽매지 말라”

참여연대 “공수처 명운 걸고 고발사주 수사…구속수사 관행 얽매지 말라”

[로리더] 참여연대는 3일 “공수처는 기존 구속수사 관행에 매이지 말고,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오남용한 ‘고발사주’ 사건의 진상...

추미애 “조국사태는 ‘윤석열의 난’…검찰개혁 안 하니, 정치검찰이 왕 꿈꿔”

추미애 “조국사태는 ‘윤석열의 난’…검찰개혁 안 하니, 정치검찰이 왕 꿈꿔”

[로리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에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그...

경실련 가민석 “소액사건 법관…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불과 30분 투자”

경실련 가민석 “소액사건 법관…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불과 30분 투자”

[로리더]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는 “소액사건 담당 법관 1명이 1년에 4023건을 처리해, 소장이 접수되고 판결문까지 법관이 사용한 시간은 30분에 불과해 충실한 심리가 ...

신장식 변호사 “소액사건 판결문에 승소ㆍ패소 이유 없어 깜깜이 판결”

신장식 변호사 “소액사건 판결문에 승소ㆍ패소 이유 없어 깜깜이 판결”

[로리더]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하는 신장식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법과 대법원규칙에 따라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승소 및 패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돼 ...

민변ㆍ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유예 개정안…법사위와 법원행정처 규탄”

민변ㆍ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유예 개정안…법사위와 법원행정처 규탄”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신규 법관을 임용할 때 법조경력 기간을 높이는 법조일원화 완성을 늦추는 법안을 회부한 것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

고상만 “김민기 의무복무 중 사망 ‘순직자’ 군인사법 고마워…꿈 현실로”

고상만 “김민기 의무복무 중 사망 ‘순직자’ 군인사법 고마워…꿈 현실로”

[로리더]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사무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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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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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왕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초대회장…이종엽 변협회장, 대법원장,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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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 신미희 “오세훈 서울시장 언론탄압 중단…취재사주는 위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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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일 내년 3월 개청 예정인 남양주지청 신축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이어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

• 정책국감 돋보인 이정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금융소비자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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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더] 정책국감 질의로 돋보였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

• 삼성생명 '삼성SDS 부당지원 의혹' 공정위 조사 나설까...삼성 3세 승계 핵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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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더] 한 시민단체가 삼성생명이 지연배상금을 미청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삼성SDS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

• 권익위,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권익위,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로리더]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 [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연말연시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특히 주의”
  [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연말연시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특히 주의”

  언제부턴가 우리는 연말연시에 특히 각종 선물을 주고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아름다운 풍습일 수도 있지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고 이를 ...

•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父 '태아산재' 신청..."유해물질 노출 장애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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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변호사 변론은 흉악범죄도 직업적 사명…이재명 논란 우려”
• 경실련 김숙희 변호사 “판사 증원해 소액사건 재판 ‘판결이유’ 기재해야”
• "신한은행, 대출금리 과도하게 올려...사회적 책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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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이유 설시가 재판 승복 가른다…충북변호사들 우수법관 사례
• 충북변호사회 법관평가, 이현우ㆍ오태환ㆍ이동호 등 우수법관 7명 발표
• 경실련 정지웅 변호사 “소액사건 재판 판결문 깜깜이…판사 획기적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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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변호사 “CGVㆍ롯데시네마 안타깝다”…스타벅스ㆍ테스코ㆍ리갈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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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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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변호사 변론은 흉악범죄도 직업적 사명…이재명 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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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과 권영세 국회의원,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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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법학계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가족법학회, 학술교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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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환 기자
• 성낙인 “검찰총장이 야당 대통령 후보 문명국가서 상상 못해…문재인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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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ㆍ법제처 ‘행정법 포럼’…정부 역할과 행정법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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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 법원공무원노조 ‘독재사법행정’ 성토…김명수 대법원장 쓴소리 경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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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에워싼 법원공무원노조 “법원행정처 독재 사법 행정에 맞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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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 이인섭 “사법행정자문회의 독재 분노” 김명수 대법원에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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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권익위,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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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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