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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에 예비군훈련 거부한 남성 첫 무죄

대법원,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에 예비군훈련 거부한 남성 첫 무죄

[로리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봐 무죄를 확정했다.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

서울변호사회, 대법관 천거된 고위법관의 법관평가 의견서 대법원 송부

서울변호사회, 대법관 천거된 고위법관의 법관평가 의견서 대법원 송부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법원에 오는 5월 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고위법관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 변호사로 새출발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 변호사로 새출발

[로리더] 법무법인 율촌이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전력을 강화했다.지난 22일 대한변협회장 퇴임 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됐던 이찬희 변호사는 “협업정신을 ...

최강욱 “검사징계법 폐지…셀프징계 그만…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최강욱 “검사징계법 폐지…셀프징계 그만…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로리더]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국회의원은 26일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두는 것을 폐지하기 위해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합헌…“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

헌법재판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합헌…“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

[로리더]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쉽게 말해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정당하다는 것이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

대법원, 한국에 재산 있는 캐나다 국적 부부 이혼소송 한국 법원서 가능

대법원, 한국에 재산 있는 캐나다 국적 부부 이혼소송 한국 법원서 가능

[로리더] 외국 국적의 부부가 이혼소송에서 분할해야 할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

헌법재판소,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처벌 조항 각하…“법원 판단할 문제”

헌법재판소,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처벌 조항 각하…“법원 판단할 문제”

[로리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

대법원,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에 예비군훈련 거부한 남성 첫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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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언론사 편집위원회 설치ㆍ편집국장 복수추천제 신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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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반부패ㆍ청렴추진 활동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에 감사패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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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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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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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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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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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3월 22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법ㆍ제도 개선 직접 참여
• 공무원노조 김창호 “검사 출신 대법관 반대…법원 잘못된 관행 끊어내야”
• 이강섭 법제처장, 예비법조인 로스쿨 학생들과 영상간담회
• 이재명 “헌법 위반 법관 탄핵의결…변호사등록 거부 사유 등 실효성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박근혜ㆍ이명박 사면 일축

• 이수진, 언론사 편집위원회 설치ㆍ편집국장 복수추천제 신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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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더]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편집국장 복수추천제 도입 등이 담긴 ‘신문 등의 진흥에...

• 박범계 장관, 반부패ㆍ청렴추진 활동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에 감사패 증정
  박범계 장관, 반부패ㆍ청렴추진 활동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에 감사패 증정

  [로리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6일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반부패ㆍ청렴추진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청렴시민감사관을 만나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법무부 청...

• 금융정의연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차명주식 검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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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더] 금융정의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26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태광그룹 차명주식 관련 검찰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아동인권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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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ㆍ변협ㆍ참여연대ㆍ민변 등 ‘공익소송 패소비용 개선 입법 토론회’
  백혜련ㆍ변협ㆍ참여연대ㆍ민변 등 ‘공익소송 패소비용 개선 입법 토론회’

  [로리더]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을 주제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가 열린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

•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이담 당선 “이종엽 변협회장 비판과 견제”
• 이종엽 변협회장 집행부…박종흔 수석 등 부협회장들과 상임이사 진용
• 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정론직필 ‘우수언론인상’ 수상
• 공무원노조 김창호 “검사 출신 대법관 반대…법원 잘못된 관행 끊어내야”
• 법원노조 이인섭 “사법부에 뿌리 내린 검찰 몫 대법관 불의한 인습 치워야”

• 법원공무원노조 “사법권력 나눠먹기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 사법적폐 청산”
• 이종엽 변협회장 “정부, 변호사 과잉공급…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해야”
• 이찬희 변협회장 “외줄 타는 곡예사 심정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 혼신”
•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초과하면 단체행동”
• 이종엽 변협회장 첫 행보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이하 감축하라”

• 변협 입법평가 조동선 변호사 “민식이법 형벌 과하다…법정형 하한 낮춰야”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 비상임위원 8명 위촉장
• 대한변호사협회, 로리더 신종철 기자 등 ‘우수언론인상’ 7인 선정 시상
• 변협, 우수변호사상 12명 시상…정의ㆍ인권, 모범변론, 공익활동 등
• 변협 입법평가 ‘검경수사권’ 박경호 변호사 “법원 판사도 재판 걱정” 왜?

• 근론복지공단, 산업재해 판결문 온라인 제공…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
• 법제처, 부이사관 승진 등 고위간부 인사발령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고검 방문 강남일 고검장 등과 간담회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방문해 범죄예방정책 집행 점검
• 법제처, 3월 22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법ㆍ제도 개선 직접 참여
•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에 소순창 건국대 교수 선출
• 권익위, 국민 고충ㆍ권익침해 경찰옴부즈만 위촉…강재영ㆍ오완호ㆍ손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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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명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법무ㆍ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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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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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정론직필 ‘우수언론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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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에 소순창 건국대 교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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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환 기자
• 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발간…로스쿨 흔들기 아닌 발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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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호사회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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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 법원노조 이인섭 “사법부에 뿌리 내린 검찰 몫 대법관 불의한 인습 치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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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노조 “사법권력 나눠먹기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 사법적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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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공무원노조 “임성근 정치공작 분노…탄핵 가결로 대법원장 판단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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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권익위, 국민 고충ㆍ권익침해 경찰옴부즈만 위촉…강재영ㆍ오완호ㆍ손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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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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