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한 획기적 판결…손해배상 소멸시효” 한국여성변호사회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한 획기적 판결…손해배상 소멸시효” [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3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마지막 범행 시기가 아닌 손해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대전변호사회 선정 우수검사 모습…문제검사는 모욕적 언행과 위압적 태도 대전변호사회 선정 우수검사 모습…문제검사는 모욕적 언행과 위압적 태도 [로리더]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3일 검사평가 결과 ‘우수검사’로 대전지방검찰청 김정은ㆍ이승우ㆍ정종헌 검사와 대전지검 천안지청 온정훈ㆍ이병래 검사를 선정해 발표했다.이... 대전변호사회, ‘우수검사’ 김정은ㆍ이승우ㆍ정종헌ㆍ온정훈ㆍ이병래 선정 대전변호사회, ‘우수검사’ 김정은ㆍ이승우ㆍ정종헌ㆍ온정훈ㆍ이병래 선정 [로리더]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3일 검사평가 결과 ‘우수검사’로 대전지방검찰청 김정은ㆍ이승우ㆍ정종헌 검사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온정훈ㆍ이병래 검사를 선정해 발표했... 국가인권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신중” 성명 국가인권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신중” 성명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해 논의해 달... 법원, ‘개명한 이름이 사주와 안 맞는다’ 작명소 말 듣고 개명신청 불허 법원, ‘개명한 이름이 사주와 안 맞는다’ 작명소 말 듣고 개명신청 불허 [로리더] 개명한 이름이 사주와 맞지 않는다는 작명소의 말을 듣고 개명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모가 2010년 4월 신청인의 이름이... 인사혁신처, 약자 법률구조 활동 변호사 1200명 국가인재DB 등록 인사혁신처, 약자 법률구조 활동 변호사 1200명 국가인재DB 등록 [로리더]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등록된다.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대한변협법률... 대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대법원장, 승진 인사권 내려놓기” 대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대법원장, 승진 인사권 내려놓기” [로리더] 대법원은 2019년 정기인사에 이어 2020년 정기인사에서도 2개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법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한 획기적 판결…손해배상 소멸시효” 대전변호사회 선정 우수검사 모습…문제검사는 모욕적 언행과 위압적 태도 대전변호사회, ‘우수검사’ 김정은ㆍ이승우ㆍ정종헌ㆍ온정훈ㆍ이병래 선정 국가인권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신중” 성명 법원, ‘개명한 이름이 사주와 안 맞는다’ 작명소 말 듣고 개명신청 불허 인사혁신처, 약자 법률구조 활동 변호사 1200명 국가인재DB 등록 대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대법원장, 승진 인사권 내려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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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법원, ‘개명한 이름이 사주와 안 맞는다’ 작명소 말 듣고 개명신청 불허 법원, ‘개명한 이름이 사주와 안 맞는다’ 작명소 말 듣고 개명신청 불허 신종철 기자 법원, 샤넬코리아 판매직원들 조기출근 그루밍 ‘꾸밈시간’ 연장근로수당 패소 법원, 샤넬코리아 판매직원들 조기출근 그루밍 ‘꾸밈시간’ 연장근로수당 패소 신종철 기자 법원, 건설사에 신축 아파트로 주변 건물 일조권 침해와 시가하락 인정 법원, 건설사에 신축 아파트로 주변 건물 일조권 침해와 시가하락 인정 신종철 기자
헌재 결정 헌재, 휴대전화 가입 때 주민등록증 확인 합헌…통신자유 침해 아냐 헌재, 휴대전화 가입 때 주민등록증 확인 합헌…통신자유 침해 아냐 신종철 기자 헌재 “고객과 다툰 대리기사가 나쁜 감정으로 음주운전 허위신고 가능성” 헌재 “고객과 다툰 대리기사가 나쁜 감정으로 음주운전 허위신고 가능성” 신종철 기자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대금 절반 과태료 부과 법인세법 합헌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대금 절반 과태료 부과 법인세법 합헌 신종철 기자
법안 신창현 ‘건설공사 부정청탁 금지 4법’ 제출…영업정지, 과징금 신설 신창현 ‘건설공사 부정청탁 금지 4법’ 제출…영업정지, 과징금 신설 신혜정 기자 채이배, 소액사건은 민사소송 전 조정 거치는 민사조정법 개정안 채이배, 소액사건은 민사소송 전 조정 거치는 민사조정법 개정안 신혜정 기자 박주민, 국회윤리위 상설화 및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국회윤리위 상설화 및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법 개정안 발의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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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 “노동자 무기 단체행동권 되찾아야…노동삼권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입법…전관특혜 척결…검찰개혁 완성도 높여라” 법제처, 정부세종청사서 41개 중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 회의 법제처–베트남 법무부, 2020년 업무협약…법제시스템 분야 협력사업 법제처 첫 여성 고위공무원 양미향 법제심의관 …여성 최초 수식어 문재인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환상적 조합 검찰개혁 희망했는데”
인권위, B형 간염 보유 치매환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인권위, B형 간염 보유 치매환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요양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요양원 원장에게 B형 간염 보유자의... 임재훈, 사립대 교직원도 실업급여 가입 가능토록 고용보험법 개정안 임재훈, 사립대 교직원도 실업급여 가입 가능토록 고용보험법 개정안 [로리더]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1일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조국 “아내 기소, 저도 검찰조사…참담하나 재판 통해 진실 밝혀 명예회복” 조국 “아내 기소, 저도 검찰조사…참담하나 재판 통해 진실 밝혀 명예회복” [로리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1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 입장을 밝혔다.지난 10월 14일 장관 퇴임 후 처음이다.먼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 법무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완수…중점과제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 법무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완수…중점과제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 [로리더] 법무부는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완료 사실과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발표한 ... 부산변호사회 “법원ㆍ검찰청ㆍ경찰서, 공공기관 ‘갑질’ 피해 심각” 부산변호사회 “법원ㆍ검찰청ㆍ경찰서, 공공기관 ‘갑질’ 피해 심각” [로리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인권위원회 산하 노동인권소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로펌) 등에 근무 중인 ...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 “노동자 무기 단체행동권 되찾아야…노동삼권 보장하라” 신종철 기자 공무원노조, 여의도서 노동자 외치며 정치기본권 ‘권리 찾기 공무원대회’ 신종철 기자 법원노조 전호일ㆍ정진두ㆍ이성민 ‘법원공무원 권리찾기’ 공무원대회 신종철 기자 법원노조 이인섭ㆍ전호일 “재판은 법관이, 사법행정은 법원공무원이” 신종철 기자 법원노조 조석제, 법원공무원들과 공무원대회서 정치기본권 투쟁 표성연 기자
인권위, 대질조사에 수갑ㆍ포승 채운 검사 주의조치 권고…신체의 자유 침해 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입법…전관특혜 척결…검찰개혁 완성도 높여라” 신종철 기자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운영…법원ㆍ검찰 공직퇴임변호사들 표성연 기자 법원, 건설사에 신축 아파트로 주변 건물 일조권 침해와 시가하락 인정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표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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