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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계 위원 등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하태훈 교수
법무부, 법조계 위원 등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하태훈 교수
[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ㆍ법조계ㆍ의료계ㆍ시민단체ㆍ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개혁위원회...
변협 “북한군 총격 피살, 반인륜적 만행…정부는 단호한 대응하라”
변협 “북한군 총격 피살, 반인륜적 만행…정부는 단호한 대응하라”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군 총격에 의한 국민 피살, 정부의 단호...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 사례 등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 사례 등
[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9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79건 접수) 및 ...
안민석, ‘개 물림 사고견 관리 강화법’…맹견 관리 동물보호법 개정안
안민석, ‘개 물림 사고견 관리 강화법’…맹견 관리 동물보호법 개정안
[로리더] 최근 개에 물리는 사고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명 ‘개 물림 사고견(犬) 관리강화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안민석...
최인호, 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방지 부정경쟁방지법 통과
최인호, 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방지 부정경쟁방지법 통과
[로리더]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서 제안 받은 아이디어를 고의적으로 도용하면 손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