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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공소처 기소 0건”

참여연대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공소처 기소 0건”

[로리더]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참여연대는 20일 오후 2시 아름드리홀에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

법원, 불판 옆 부탄가스통 폭발로 손님 화상…식당주인 형사처벌은?

법원, 불판 옆 부탄가스통 폭발로 손님 화상…식당주인 형사처벌은?

[로리더] 식당 손님 테이블에서 교체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불판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폭발해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식당주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7월 시행계획 공고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7월 시행계획 공고

[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오는 7월 24일 실시한다고 1...

“법원, 국민은행 채용비리 솜방망이…부정입사자 퇴직시키고 피해자 구제”

“법원, 국민은행 채용비리 솜방망이…부정입사자 퇴직시키고 피해자 구제”

[로리더] 금융정의연대는 17일 “대법원이 국민은행 채용비리에 유죄를 확정했으나,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금융정의연대는 “특히...

법원공무원노조 이상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어찌 이리 매정하냐”

법원공무원노조 이상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어찌 이리 매정하냐”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17일 대법원 임기제공무원 보안관리대원 ‘계약기간 만료’ 해고사건과 관련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맹비난했다.이상원 사무처...

공무원노조 전호일 “김명수 대법원장 부당해고 철회, 김형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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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원공무원 출신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7일 법원행정처의 보안관리대원 계약기간 만료 ‘해고통보’와 관련해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

대법원,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유죄…여성 성차별 점수조작 불합격

대법원,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유죄…여성 성차별 점수조작 불합격

[로리더] 국민은행 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평가등급을 조작한 국민은행 인사담당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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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 채용 등 근절 TF 가동…100일간 10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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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은행 채용비리 솜방망이…부정입사자 퇴직시키고 피해자 구제”

법원공무원노조 이상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어찌 이리 매정하냐”

충북변호사회,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지정 제안서 전달

경개연, 박삼구 전 회장 등 금호건설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추진

법원 판결

• 법원, 불판 옆 부탄가스통 폭발로 손님 화상…식당주인 형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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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 대리운전기사 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원 타낸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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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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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 합헌…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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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운전면허제한 등 양육비 확보할 법률 제정 헌법소원…국회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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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전 판사 ‘피의자 출석요구’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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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 서영교 “반인륜적 중대 사망범죄 ‘공소시효 폐지’ 완전한 태완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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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인구감소지역 노동력 부족 해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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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수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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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한은행 피델리스 사모펀드 “니가 팔았으면 니가 100% 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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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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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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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현장 불법 채용 등 근절 TF 가동…100일간 103명 적발
• 한국 NCP,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니 농장 환경파괴 '기업책임경영 권고'
•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ㆍ김태성 사무처장 재선 성공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19세 이하↑…"빅데이터 활용 관리체계 혁신"
• 국토부, 폭스바겐·포르쉐·BMW·벤츠 ‘리콜’...12개 차종 424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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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변호사회,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지정 제안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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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더]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석진)는 17일 변호사회관에서 박완희 청주시의원에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지정 제안서를 전달했다.청주시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힘이 ...

• 한국 NCP,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니 농장 환경파괴 '기업책임경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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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반인륜적 중대 사망범죄 ‘공소시효 폐지’ 완전한 태완이법”
  서영교 “반인륜적 중대 사망범죄 ‘공소시효 폐지’ 완전한 태완이법”

  [로리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서 주목된다.서영교 의원은 17일 아동...

• 이경천 법원본부장 “법원행정처, 보안관리대원 부당해고 철회 않으면”
  이경천 법원본부장 “법원행정처, 보안관리대원 부당해고 철회 않으면”

  [로리더]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17일 “법원행정처에서 법원 내 비정규직인 임기제 보안관리대원을 부당해고 했다”며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벌어질 투쟁의 행태는 감당...

• '크로커다일' 패션그룹형지, 갑질 휘둘러 대리점에 운송비 전가
•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에 드리운 ‘다단계하도급' 그림자
• 법원공무원노조 “인권 최후 보루 법원서 비정규직 인권유린 부당해고”
•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ㆍ김태성 사무처장 재선 성공
•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로스쿨생 등

• 법원공무원노조 “대법원서 부당해고, 임기제 보안관리대원 해고 철회”
• 프로보노 박종운 변호사, 변협 변호사공익대상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
• 공익법센터 어필, 변협 변호사공익대상 수상…난민 등 인권신장 헌신
• 신한금투 헤리티지 권유 퇴직금 날린 피해자 “충성고객 가정파탄 외면” 울분
• 김득의 “신한금투 헤리티지펀드 사기판매…코로나 보다 무서운 사모펀드”

•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 “대법원 사건 과중에 상고심 역할 충실히 못해”
• 서울변호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수험생 응원행사
• 윤재갑, 수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 한법협 “법원, 대진침대 리콜 매트리스 반환 못 받은 피해자들 배상해야”
• 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검찰에 신속한 수사와 당사자 처벌 탄원

• 국토부, 부동산신산업 육성…창업기업에 사무공간 지원
• 정부, 건설현장 불법 채용 등 근절 TF 가동…100일간 103명 적발
• 경개연, 박삼구 전 회장 등 금호건설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추진
• 리젠시빌주택 시공 리젠시빌란트 아파트 공사장서 또 사망사고
• 선거방송토론위, 제20대 대통령선거 5개 정당 정책토론회
• 류호정 "한국전력, '감전사 재해' 무책임 일관…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 소병철, 인구감소지역 노동력 부족 해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국민권익위,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현장중심 권익구제 강화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19세 이하↑…"빅데이터 활용 관리체계 혁신"
• 법무법인 원 ESG 센터, 국내 최초 ESG 온라인 교육서비스 런칭

법무ㆍ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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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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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젠시빌주택 시공 리젠시빌란트 아파트 공사장서 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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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에 드리운 ‘다단계하도급'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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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이종엽 “상고심 폭증, 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상고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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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 훼손, 공정과 정의의 가치 흔들려…변협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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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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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기아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김광호 "불법적 관행 타파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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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호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수험생 응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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