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꽃을 피웠다”…정태영 판사 “커다란 울림”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꽃을 피웠다”…정태영 판사 “커다란 울림” [로리더] 백종건 변호사의 파란만장. 사법연수원 수료 후 종교에 따른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기초군사훈련을 거부해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고 변호사자격도 박탈당했던 백종건 변호사가 대... 이찬희 변협회장 “국제인권기준 적용된 법원 판결들 고무적…사법부 책무는?” 이찬희 변협회장 “국제인권기준 적용된 법원 판결들 고무적…사법부 책무는?”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1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해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법률가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재판에 원용하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법률가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재판에 원용하길”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14일 “많은 법률가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실제 재판에서 원용해 우리 사회가 인권 친화적인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재판서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될 방안 모색”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재판서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될 방안 모색”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 변협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진행 상황?…TF 팀이 털어놓은 고민들 변협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진행 상황?…TF 팀이 털어놓은 고민들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자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률지원을 보다 체계적... 이찬희 변협 ‘헝가리 유람선 침몰’ 법률지원…가족협의회 공개입장 “국민 감사” 이찬희 변협 ‘헝가리 유람선 침몰’ 법률지원…가족협의회 공개입장 “국민 감사” [로리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했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4일 피해자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구지법, 청소년위해업소 여부는 성적인 행위 ‘가능성’ 기준으로 판단 대구지법, 청소년위해업소 여부는 성적인 행위 ‘가능성’ 기준으로 판단 [로리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유해업소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꽃을 피웠다”…정태영 판사 “커다란 울림” 이찬희 변협회장 “국제인권기준 적용된 법원 판결들 고무적…사법부 책무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법률가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재판에 원용하길”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재판서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될 방안 모색” 변협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진행 상황?…TF 팀이 털어놓은 고민들 이찬희 변협 ‘헝가리 유람선 침몰’ 법률지원…가족협의회 공개입장 “국민 감사” 대구지법, 청소년위해업소 여부는 성적인 행위 ‘가능성’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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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대구지법, 청소년위해업소 여부는 성적인 행위 ‘가능성’ 기준으로 판단 대구지법, 청소년위해업소 여부는 성적인 행위 ‘가능성’ 기준으로 판단 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학원 맡길 때 아동 부모의 체벌 승낙 있었어도 학대행위는 위법 울산지법, 학원 맡길 때 아동 부모의 체벌 승낙 있었어도 학대행위는 위법 신종철 기자 법원, 경찰단속 피해 도망가다가 순찰차 추돌한 음주운전자 실형 엄단 법원, 경찰단속 피해 도망가다가 순찰차 추돌한 음주운전자 실형 엄단 신종철 기자
헌재 결정 헌재, 병역감경 대상에 재해사망군인 가족 제외 합헌…순직군인이 공헌 커 헌재, 병역감경 대상에 재해사망군인 가족 제외 합헌…순직군인이 공헌 커 신종철 기자 헌재, 성범죄자 초ㆍ중등 교원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공무담임권 침해 아냐 헌재, 성범죄자 초ㆍ중등 교원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공무담임권 침해 아냐 신종철 기자 헌재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아냐”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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