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7 21:5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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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전관예우 재판 방지하려면 판결문, 변호인과 승소율 공개해야”

박성준 “전관예우 재판 방지하려면 판결문, 변호인과 승소율 공개해야”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원 판결문을 공개할 것과 전관예우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이 누구인지와 승소율까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추미애 “윤석열 뻔뻔 후안무치…검찰 공권력 사유화…구속수사 받아야”

추미애 “윤석열 뻔뻔 후안무치…검찰 공권력 사유화…구속수사 받아야”

[로리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7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고 직격하면서 “민주주의적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사정기관인 공권력을 ...

민주당 법사위 “법원, 윤석열 징계 적법 판결…공수처 철저히 수사해야”

민주당 법사위 “법원, 윤석열 징계 적법 판결…공수처 철저히 수사해야”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징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오히려 징계가 가볍다고 명시했다”며 “...

법원 “윤석열 정직 징계 적법…징계사유 ‘면직’ 이상 가능…정직은 가볍다”

법원 “윤석열 정직 징계 적법…징계사유 ‘면직’ 이상 가능…정직은 가볍다”

[로리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오히려 ‘면직’ 이상의...

로톡 파장…한법협 “법무부가 변협에 감독권 행사하면 청변 침묵 않을 것”

로톡 파장…한법협 “법무부가 변협에 감독권 행사하면 청변 침묵 않을 것”

[로리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징계사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

법무부,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박공우…검찰사무 전문가

법무부,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박공우…검찰사무 전문가

[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5일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에 박공우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했다.신임 박공우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1963년 전남 ...

박성준 “법제처 홍보비, 온라인 줄이고 열독률 감소 종이신문은 증가”

박성준 “법제처 홍보비, 온라인 줄이고 열독률 감소 종이신문은 증가”

[로리더]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안 입법예고’ 홍보비 집행률이 온라인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에 종이신문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

박성준 “전관예우 재판 방지하려면 판결문, 변호인과 승소율 공개해야”

추미애 “윤석열 뻔뻔 후안무치…검찰 공권력 사유화…구속수사 받아야”

민주당 법사위 “법원, 윤석열 징계 적법 판결…공수처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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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파장…한법협 “법무부가 변협에 감독권 행사하면 청변 침묵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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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비상임 임권위원에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민주당 법사위 “법원, 윤석열 징계 적법 판결…공수처 철저히 수사해야”

현대건설 '몬테로이' 공동묘지뷰 논란...분양사 "방문객ㆍ계약자에 고지"

던킨도너츠 비위생 제조시설 후폭풍...도넛에서 머리카락 나와

농협은행, 성남체육회 거쳐 성남FC에 25억 편법 기부..."내부승인 없이 7년 지원"

공무원노조, ‘10월 20일 12시 멈춤!’ 조합원 투쟁 선포 기자회견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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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실업급여 1082만원 부정수급 벌금 200만원…“죄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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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채용 불만 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불 태우려한 직원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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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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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자동차 고장 아니면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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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더] 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형법이 아닌 엉뚱하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치며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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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가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신임 한석훈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

• 최인호 “농협, 임금피크제 무력하게 만든 명예퇴직수당 3년간 61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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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더]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명예퇴직제도 운영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은 과도한 명예퇴직수당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

• 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고발 김광호씨, 美서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
  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고발 김광호씨, 美서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

  [로리더] 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 결함을 국내외에 내부 고발했던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10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사기에 저항...

• 윤재갑 “NH투자증권 3년간 임직원 3690억원 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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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더] 옵티머스펀드 최대판매사로 부실 판매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는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이 최근 3년간 임직원에게 369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질타를 받...

• 홍정민 “한국가스공사 부채 산더미인데 홍보비 펑펑 이미지광고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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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대법원 사법농단 유해용 판사 무죄 판결, 부끄러운 줄 알라”
• 추미애 “윤석열 헌정사상 검찰총장 첫 징계…재판부 진실 판결 환영”
• 홍준표 “윤석열 오만방자…검찰 후배라 조심스레 다뤘지만, 버르장머리”

• 국회 “마사회 경영난에도 임직원 연봉 증가…기강해이 만연” 질타 쏟아져
• 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비실명 공익신고”
• SK 최태원 "대장동과 무관" 법적대응 엄포...정치인에겐 '무대응' 이중잣대 논란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권영준 위원장 등 위촉
• 변협 “검찰,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은 변호사법 위반”

• 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전자발찌 훼손자 신속 엄정 대응
• 김정범 변호사 판례 평석, 남편 없을 때 들어가 불륜 주거침입죄 처벌 여부
• 김수흥 “KT&G 백복인 국감 증언대 세워야…장점마을 연초박 참사 책임”
• 소병철 “검찰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증가…헌재가 공소권 남용 통제”
• 진선미 “중앙행심위, 행정심판청구 5건 중 1건 법정처리기간 넘겨”

•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고통 외면…국회가 나서라”
• 현대건설 '몬테로이' 공동묘지뷰 논란...분양사 "방문객ㆍ계약자에 고지"
• 던킨도너츠 비위생 제조시설 후폭풍...도넛에서 머리카락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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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단체, 던킨도너츠 비위생 규탄..."SPCㆍ식약처 대책 마련" 촉구
• "대한항공,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 2차 가해 심각...軍 성희롱 처리와 유사"
• “IBK기업은행 최대 실적 불편한 진실 ‘꺾기’ 영업 장려”…개인 고객은 호구(?)
• 윤종원 기업은행장 국감 정조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기자회견
• 강성국 법무부차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서울구치소 방역실태 점검

법무ㆍ검찰

• 법무부,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박공우 임용…검찰사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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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화천대유 명예훼손’ 고발…전석진 변호사 1억 손배소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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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권영국 "던킨도너츠 소독 미흡? 위생불량 영상 토가 나올 정도...부실 조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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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영상] 던킨도너츠 비위생 충격 폭로..."곰팡이, 기름때 덕지덕지" 5분 풀영상 공개

2021-09-30

시민사회단체

•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고통 외면…국회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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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단체, 던킨도너츠 비위생 규탄..."SPCㆍ식약처 대책 마련" 촉구
  학부모단체, 던킨도너츠 비위생 규탄..."SPCㆍ식약처 대책 마련" 촉구

  김상영 기자
• 민변 "SPC 던킨도너츠, '위생불량 폭로' 제보자 상대 보복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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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농협은행, 횡령 직원들 엉뚱한 은행법 적용”…금감원은 농협 믿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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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몬테로이' 공동묘지뷰 논란...분양사 "방문객ㆍ계약자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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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킨도너츠 비위생 제조시설 후폭풍...도넛에서 머리카락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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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검찰,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은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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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학술대회…보이스피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 등 4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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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법률플랫폼 ‘특별조사위’ 발족…로톡 미탈퇴 변호사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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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행정법학회, ‘코로나 대응’ 관련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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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환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헌법학회, ‘뉴노멀시대’ 주제 헌법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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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론을 묻다..."정전협정 이후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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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노조 ‘독재사법행정’ 성토…김명수 대법원장 쓴소리 경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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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에워싼 법원공무원노조 “법원행정처 독재 사법 행정에 맞서 싸울 것”
  대법원 에워싼 법원공무원노조 “법원행정처 독재 사법 행정에 맞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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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 이인섭 “사법행정자문회의 독재 분노” 김명수 대법원에 투쟁 선포
  법원노조 이인섭 “사법행정자문회의 독재 분노” 김명수 대법원에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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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비상임 임권위원에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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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환 기자
• 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비실명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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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환 기자
• 권익위, 부패ㆍ공익신고자들에 4억 4178만원 보상금ㆍ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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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학술대회…보이스피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 등 4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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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영 기자
• 법무법인 에이앤랩-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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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영 기자
• 법무법인 바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법률 자문ㆍ소송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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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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