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편 간병한 아내 상속 ‘기여분’ 불인정…부부 부양의무 이행한 것” 대법원 “남편 간병한 아내 상속 ‘기여분’ 불인정…부부 부양의무 이행한 것” [로리더] 아내가 투병하는 남편을 수년 동안 간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식들보다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쉽게 말해 배우자... 이찬희 변협회장, 난민법 심포지엄 참석자들 호명하며 ‘인권의 대변자’ 이찬희 변협회장, 난민법 심포지엄 참석자들 호명하며 ‘인권의 대변자’ [로리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1일 ‘난민법 심포지엄’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우리사회가 아직까지도 난민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지 않... 법원, 유치장 유치인 자살사고…감시데스크 비운 경찰관 감봉 징계 정당 법원, 유치장 유치인 자살사고…감시데스크 비운 경찰관 감봉 징계 정당 [로리더] 경찰서 유치장 감시데스크에서 고정감시를 하던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유치인의 자살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자리를 비운 경찰관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은 타당하다는 ...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 김정원 수석부장연구관 임명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 김정원 수석부장연구관 임명 [로리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1월 22일 김정원 수석부장연구관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한다.김정원 신임 사무차장은 1965년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 학사와 대... 대법원, 조희대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받는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받는다 [로리더] 조희대 대법관이 2020년 3월 4일 퇴임 예정이어서,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조희대 대법관은 2014년 3월 4일 취임하고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 소비자분쟁조정위,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소비자분쟁조정위,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로리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LG전자(주)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 법원, 여성 손님 알몸사진 몰래 촬영하고 강제추행 마사지사 징역 2년 법원, 여성 손님 알몸사진 몰래 촬영하고 강제추행 마사지사 징역 2년 [로리더] 마사지를 받기 위해 누운 여성 손님들의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특히 한 여성 손님을 상대로는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마사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남편 간병한 아내 상속 ‘기여분’ 불인정…부부 부양의무 이행한 것” 이찬희 변협회장, 난민법 심포지엄 참석자들 호명하며 ‘인권의 대변자’ 법원, 유치장 유치인 자살사고…감시데스크 비운 경찰관 감봉 징계 정당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 김정원 수석부장연구관 임명 대법원, 조희대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받는다 소비자분쟁조정위,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법원, 여성 손님 알몸사진 몰래 촬영하고 강제추행 마사지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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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대법원 “남편 간병한 아내 상속 ‘기여분’ 불인정…부부 부양의무 이행한 것” 대법원 “남편 간병한 아내 상속 ‘기여분’ 불인정…부부 부양의무 이행한 것” 신종철 기자 법원, 유치장 유치인 자살사고…감시데스크 비운 경찰관 감봉 징계 정당 법원, 유치장 유치인 자살사고…감시데스크 비운 경찰관 감봉 징계 정당 신종철 기자 법원, 여성 손님 알몸사진 몰래 촬영하고 강제추행 마사지사 징역 2년 법원, 여성 손님 알몸사진 몰래 촬영하고 강제추행 마사지사 징역 2년 신종철 기자
헌재 결정 헌재, 휴대전화 가입 때 주민등록증 확인 합헌…통신자유 침해 아냐 헌재, 휴대전화 가입 때 주민등록증 확인 합헌…통신자유 침해 아냐 신종철 기자 헌재 “고객과 다툰 대리기사가 나쁜 감정으로 음주운전 허위신고 가능성” 헌재 “고객과 다툰 대리기사가 나쁜 감정으로 음주운전 허위신고 가능성” 신종철 기자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대금 절반 과태료 부과 법인세법 합헌 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대금 절반 과태료 부과 법인세법 합헌 신종철 기자
법안 신창현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제출…형량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 신창현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제출…형량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 신혜정 기자 국회 국방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교도소 등 교정시설 36개월 복무” 국회 국방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교도소 등 교정시설 36개월 복무” 신혜정 기자 민변 “성소수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철회하고 의원들 책임 물어야” 민변 “성소수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철회하고 의원들 책임 물어야”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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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사혁신처, 공무원 책임보험…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보장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변협 “경찰청,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환영…방어권 신장 및 수사 공정성 확보” 대법원, 구본영 천안시장 ‘후원회 안 거친’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 “노동자 무기 단체행동권 되찾아야…노동삼권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입법…전관특혜 척결…검찰개혁 완성도 높여라”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판사 출신 정재훈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위촉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판사 출신 정재훈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위촉 [로리더]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월 1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 후보추천위, 대통령에 인권위원 후보 박찬운, 우주형, 주영수 추천 후보추천위, 대통령에 인권위원 후보 박찬운, 우주형, 주영수 추천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최혜리 인권위원(상임) 후임자 후보로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휴먼... 법무부, 귀화자 62년 만에 20만명 돌파…15명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 귀화자 62년 만에 20만명 돌파…15명 국적증서 수여식 [로리더]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만번째 귀화자 ‘챔사이통 크리스다’ 한양대학교 교수 등 1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수여식은 대... 변협,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난민법 개정방향 심포지엄’ 개최 변협,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난민법 개정방향 심포지엄’ 개최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1일(목) 14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 국회 국방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교도소 등 교정시설 36개월 복무” 국회 국방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교도소 등 교정시설 36개월 복무” [로리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2020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앞으로 병역거부자들은 원칙적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국회 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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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법 엄용수 국회의원직 상실…징역 1년 6월 형집행 신종철 기자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법조계ㆍ학계 등 외부인사도 참여 표성연 기자 변협 “경찰청,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환영…방어권 신장 및 수사 공정성 확보” 신종철 기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출범…범죄 경제인 취업제한 등 심의 표성연 기자 대법원, 구본영 천안시장 ‘후원회 안 거친’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 신종철 기자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부설 법정신의학연구소 설립 김길환 기자 신창현 ‘아동음란물 금지 법안’ 제출…형량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 신혜정 기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김윤전 임용 신혜정 기자 법무법인 바른, ‘중견기업 성장탑’ 수상…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신혜정 기자 국가인권위, 전국 62개 대학과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개최 신혜정 기자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신혜정 기자 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7개 정당에 108억 지급…2019년 총 432억원 신혜정 기자 법무부ㆍ서울대, 외국인정책 및 이민행정 상호협력 업무협약 표성연 기자 권익위ㆍ선관위, 국민 목소리 담긴 민원 빅데이터 활용 정책공약 개발 신혜정 기자 법무법인 지평, 자발적 기업시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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