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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구속적부심 허가율 매년 줄어…법원, 구속영장 발부 신중해야”

최기상 “구속적부심 허가율 매년 줄어…법원, 구속영장 발부 신중해야”

[로리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는 비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허가돼 석방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현행 형사소송법...

집단소송법ㆍ징벌적손해배상제ㆍ증거개시제도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집단소송법ㆍ징벌적손해배상제ㆍ증거개시제도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로리더]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10월 2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ㆍ증거개시제도 등 ‘소...

대법원, 구하라 폭행ㆍ동영상 협박 A씨 징역 1년…불법촬영 사진 무죄

대법원, 구하라 폭행ㆍ동영상 협박 A씨 징역 1년…불법촬영 사진 무죄

[로리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동의 없이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혐의...

대법원, 신임법관 155명 임명식…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대법원, 신임법관 155명 임명식…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로리더] 대법원은 10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5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특히 올해의 경우 2...

참여연대 신동화 “사모펀드가 금융소비자 돈 빼앗아 가는데 금융당국 뭘 했나”

참여연대 신동화 “사모펀드가 금융소비자 돈 빼앗아 가는데 금융당국 뭘 했나”

[로리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21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Derivative Linked Fund) 사태 이후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사태가...

신동근 “검사 범죄 기소율 0.13%, 일반인과 무려 320배 차이…대안은 공수처”

신동근 “검사 범죄 기소율 0.13%, 일반인과 무려 320배 차이…대안은 공수처”

[로리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검사 범죄의 기소율이 0.13%이고,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41.7%로 무려 320배 차이가 난다”며 “통계만으로도 현재의 검...

김종민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심각한 수준…검찰조직 끌고 정치 뛰어들어”

김종민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심각한 수준…검찰조직 끌고 정치 뛰어들어”

[로리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김종민 최고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으로서 전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

최기상 “구속적부심 허가율 매년 줄어…법원, 구속영장 발부 신중해야”

집단소송법ㆍ징벌적손해배상제ㆍ증거개시제도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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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동화 “사모펀드가 금융소비자 돈 빼앗아 가는데 금융당국 뭘 했나”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국민동의청원 10일간 5만명 돌파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에 임철현 변호사 임용

신동근 “검사 범죄 기소율 0.13%, 일반인과 무려 320배 차이…대안은 공수처”

김종민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심각한 수준…검찰조직 끌고 정치 뛰어들어”

송기헌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 장교에 유독 관대…병사의 2배”

법원 판결

• 대법원, 구하라 폭행ㆍ동영상 협박 A씨 징역 1년…불법촬영 사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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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 부모 사망 숨기고 노령연금 9년간 부정수급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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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 주택재개발 빈집 들어가 보일러 등 훔친 절도범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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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 전동킥보드 무면허ㆍ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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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헌재 결정

• 헌재 “군대 영창제도 군인사법 조항 위헌”…징계구금은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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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오탈자 합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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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헌재 “군훈련소, 훈련병 대선후보 TV토론회 시청금지…선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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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 이수진 “조두순 재범방지법 발의…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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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이은주,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징계취소ㆍ명예회복 특별법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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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이은주,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징계취소ㆍ명예회복 특별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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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포토뉴스

이상현 공익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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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변 김도형 회장, 변협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법조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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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성’ 토론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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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정규 공익변호사…윤영환 ‘공익제보자 보호’, 장동엽 ‘인권변호사 탄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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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변협 이충윤 대변인 ‘검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학술대회 노트북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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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국민동의청원 10일간 5만명 돌파
• 법제처, 해독ㆍ취명 등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이 쉽게 바꿔…공모 시상식
• 공무원노조 최현오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물러날 곳 없다…올해 통과해야”
• 공무원노조ㆍ이은주 “해직공무원 징계 취소 특별법 제정…시간 많지 않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해직공무원 경력 인정 복직ㆍ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 공무원노조ㆍ공노총ㆍ전교조 “복종 족쇄 끊고, 정치기본권 되찾기 입법청원”

• 송기헌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 장교에 유독 관대…병사의 2배”
  송기헌 “군사법원 성범죄 판결, 장교에 유독 관대…병사의 2배”

  [로리더]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장교에 유독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

•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사건…옵티머스, 라임 금융사기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사건…옵티머스, 라임 금융사기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22일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 이낙연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주의 원칙 무시 위험한 인식…공수처 시급”
  이낙연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주의 원칙 무시 위험한 인식…공수처 시급”

  [로리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전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면서 공수처(고위...

• 송기헌 “수사기관이 언론에 흘리지만, 피의사실 공표죄 25년간 기소 0건”
  송기헌 “수사기관이 언론에 흘리지만, 피의사실 공표죄 25년간 기소 0건”

  [로리더] 지난 2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 김득의 “사모펀드 원죄 금융위…옵티머스 공범 금감원…감사원 나서야”
  김득의 “사모펀드 원죄 금융위…옵티머스 공범 금감원…감사원 나서야”

  [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21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규모 사기피해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ㆍ수탁사가 연대배상해서 고객들에게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

• 한국청년변호사회 창립총회…청변 목소리로 권익보호…사시ㆍ변시 불문
•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사모펀드 사기 금감원 무능…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 민변 서성민 변호사 “사모펀드 사태 금융당국 미봉책만…금융소비자 보호해”
• 법무부,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26일 시행
• 변협, 대법관 지낸 박시환 변호사에 한국법률문화상…법조계 최고 권위

• 참여연대ㆍ민변 등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 금융당국ㆍ금융사 책임져라”
• 추미애 “대검이 국민 기만…윤석열 검찰총장 성찰과 사과했어야”
• 민변ㆍ참여연대 “옵티머스 사기 금융당국 감사…집단소송제ㆍ징벌적손배 시급”
• 서울변호사회, 코로나로 2020년 공익활동 의무시간 전면 면제
•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법무부ㆍ검찰, 공판검사실 비협조”…법원노조 퇴거해

• 소병철 “사법불신 3가지 원인…비위 법관 봐주기…검찰 사법통제 못해”
• 김진애 “청사 면적은 검찰청이 넓지만, 근무인원은 법원이 2배 많아”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고민정, 제2의 삼성보호법 사태 그리고 박주민’
• 김남국 “해외연수 판사들 보고서 미제출 지적에, 대법원 환수 규정 준비”
• 황운하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적정…윤석열 검찰총장 피의자 될 수도”

•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국민동의청원 10일간 5만명 돌파
•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에 임철현 변호사 임용
• 복음법률가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 개최
• 박성준 의원, 최근 5년간 군 내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 10%대 불과
• 대한변협,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 발간
• 변협, 한국조정학회와 ‘분쟁해결 시스템 변화와 ADR 발전 방향’ 학술대회
• 법제처, 해독ㆍ취명 등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이 쉽게 바꿔…공모 시상식
•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변연 회장단 화상간담회…해외 법조단체와 교류
• [현장] 전성인, ‘펭수도 부르면서 론스타는 안 돼’ 국회 증인 무산 일침
• [현장] 참여연대 김주호, 국회서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증인 무산 규탄

법무ㆍ검찰

• 법무부,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26일 시행
  법무부,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26일 시행
• 추미애 “대검이 국민 기만…윤석열 검찰총장 성찰과 사과했어야”
  추미애 “대검이 국민 기만…윤석열 검찰총장 성찰과 사과했어야”

시민사회단체

• 집단소송법ㆍ징벌적손해배상제ㆍ증거개시제도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집단소송법ㆍ징벌적손해배상제ㆍ증거개시제도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신종철 기자
• 민변ㆍ반올림 등 “고민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삼성보호법 강화…철회해”
  민변ㆍ반올림 등 “고민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삼성보호법 강화…철회해”

  신종철 기자
• 참여연대 “검사가 향응 로비 충격…야당, 당장 공수처 출범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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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 변협, 대법관 지낸 박시환 변호사에 한국법률문화상…법조계 최고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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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서울고법도 이찬희 변협회장 비판 발언 법적 대응한 변호사 패소 판결
  서울고법도 이찬희 변협회장 비판 발언 법적 대응한 변호사 패소 판결

  신종철 기자
• 변협 “검찰수사심의위 ‘김홍영 검사 사건’ 전 부장검사 기소권고 환영”
  변협 “검찰수사심의위 ‘김홍영 검사 사건’ 전 부장검사 기소권고 환영”

  신종철 기자

법학계

• 박경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해 짚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폐지 호소
  박경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해 짚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폐지 호소

  신종철 기자
• 홍성수 교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쉬움…괴롭힘 등 차별금지사유 법률 명시
  홍성수 교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쉬움…괴롭힘 등 차별금지사유 법률 명시

  신종철 기자
• 검사 출신 박정난 로스쿨 교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검찰청법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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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

• 최은철 “검사가 판사와 같은 공간 상주하다니…법원서 ‘공판검사실’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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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노조 김광준 “검찰은 법원서 공판검사실 빼라…국회ㆍ국민 무시 안하무인”
  법원노조 김광준 “검찰은 법원서 공판검사실 빼라…국회ㆍ국민 무시 안하무인”

  신종철 기자
• 법원노조 “검찰, 법원서 ‘공판검사실’ 퇴거하라…국회 요구도 깡그리 무시”
  법원노조 “검찰, 법원서 ‘공판검사실’ 퇴거하라…국회 요구도 깡그리 무시”

  신종철 기자

위원회

•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승객 갑질로 택시 승차거부는 정당”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승객 갑질로 택시 승차거부는 정당”

  김길환 기자
• 국민권익위,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사태’ 불공정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사태’ 불공정 조사 착수

  김길환 기자
• 권익위 중앙행심위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로 행정처분은 무효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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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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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변협, 대법관 지낸 박시환 변호사에 한국법률문화상…법조계 최고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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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서울변호사회, 코로나로 2020년 공익활동 의무시간 전면 면제
  서울변호사회, 코로나로 2020년 공익활동 의무시간 전면 면제
  신종철 기자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고민정, 제2의 삼성보호법 사태 그리고 박주민’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고민정, 제2의 삼성보호법 사태 그리고 박주민’
  신종철 기자
• 서울고법도 이찬희 변협회장 비판 발언 법적 대응한 변호사 패소 판결
  서울고법도 이찬희 변협회장 비판 발언 법적 대응한 변호사 패소 판결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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