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16:5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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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관련 9700억원 민원 공식 협상제안 보기 어려워 거부

법무부, 론스타 ISDS 관련 9700억원 민원 공식 협상제안 보기 어려워 거부

[로리더] 정부는 5조 5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먹튀’ 논란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분쟁) 관련한 ‘9700억원 협상제안’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최강욱 “검사들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 전락시킨 검찰총장”

최강욱 “검사들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 전락시킨 검찰총장”

[로리더] 법조인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0일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으로 전락시킨 채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검찰총장”이라고 지...

김종민 “선 넘은 검사들, 우병우에 검찰권 휘둘릴 때 목소리 낸 기억 없다”

김종민 “선 넘은 검사들, 우병우에 검찰권 휘둘릴 때 목소리 낸 기억 없다”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감찰을 거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회부는 자업자득…불법사찰 직무위반”

김태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회부는 자업자득…불법사찰 직무위반”

[로리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맞서 불법사찰과 직무위반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최...

정철승 변호사, 제16대 한국입법학회 회장 취임…“정책 발전 플랫폼”

정철승 변호사, 제16대 한국입법학회 회장 취임…“정책 발전 플랫폼”

[로리더] 독립유공자 후손인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국내 입법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입법학회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16대 회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부터 202...

이낙연 “검찰의 판사 사찰” 언급하며 “더 이상 검찰개혁 좌절 없어야”

이낙연 “검찰의 판사 사찰” 언급하며 “더 이상 검찰개혁 좌절 없어야”

[로리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검찰의 판사 사찰”을 언급하면서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에 대한 좌절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석동현 “친구 윤석열 검찰총장 역대급 드라마…대통령 3일 징계 해임”

석동현 “친구 윤석열 검찰총장 역대급 드라마…대통령 3일 징계 해임”

[로리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대 동기로 오랜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2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에 맞서 법적대응에 나선 윤석열 총장에게 앞으로 3~4일 동안 역대급 ...

법무부, 론스타 ISDS 관련 9700억원 민원 공식 협상제안 보기 어려워 거부

최강욱 “검사들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 전락시킨 검찰총장”

김종민 “선 넘은 검사들, 우병우에 검찰권 휘둘릴 때 목소리 낸 기억 없다”

김태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회부는 자업자득…불법사찰 직무위반”

정철승 변호사, 제16대 한국입법학회 회장 취임…“정책 발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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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뉴스

법무부, 론스타 ISDS 관련 9700억원 민원 공식 협상제안 보기 어려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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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제16대 한국입법학회 회장 취임…“정책 발전 플랫폼”

이낙연 “검찰의 판사 사찰” 언급하며 “더 이상 검찰개혁 좌절 없어야”

권익위, 부패ㆍ공익신고자 26명에 보상금ㆍ포상금 2억 1267만원 지급

석동현 “친구 윤석열 검찰총장 역대급 드라마…대통령 3일 징계 해임”

김기창 “윤석열 혐의 미확인 상태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위법 주장은 법 몰라서”

김한규 법률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판사 2872명 성향 자료 취합할거냐”

법원 판결

• 법원, 가출하고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면접교섭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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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 누범기간 중 15m 음주운전자 징역 1년…“위험한 범행 저지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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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 탈모 효과 구매후기 가장한 기능성화장품 광고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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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 학교폭력과 괴롭힘 가해학생들 피해학생과 부모에게도 위자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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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대법원, 잠든 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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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헌재, 불법촬영 유죄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처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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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헌재, 약사ㆍ한약사만 약국 개설 허용 약사법 합헌…직업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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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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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 이성만, 사면심사위 특별사면(특사) 심사내용 속기록 공개 사면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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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이수진, 검사 임명자격 ‘변호사 경력’ 추진에 누리꾼 ‘국선변호사 거쳐야’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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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시민 열람 복사…전관예우 근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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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현장] 전성인 “론스타 ISDS 협상 제안…정부는 밀실 야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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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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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성돈 교수, ‘환경범죄 처벌 강화 위한 국회 토론회’ 좌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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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변호사 출신 이정문 의원, 국회 검찰개혁 ‘검찰과 언론’ 세미나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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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고다연 최우수상
• 홍정기 차관 “환경범죄 처벌 법정형보다 매우 약한 소액 벌금형 대부분”
• 민주노총 엄미경 “전태일 3법,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쟁취”
• 강민정 “정치적 금치산자 공무원ㆍ교원 자괴감…정치기본권 법으로 보장”
• 전교조 권정오 “10만 입법청원…공무원이 자신 권리 되찾겠다고 선언”
• 공노총 석현정 “10만 입법청원…공무원 노동자 손으로 정치기본권 쟁취”

• 김기창 “윤석열 혐의 미확인 상태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위법 주장은 법 몰라서”
  김기창 “윤석열 혐의 미확인 상태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위법 주장은 법 몰라서”

  [로리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9일 “윤석열씨의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

• 김한규 법률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판사 2872명 성향 자료 취합할거냐”
  김한규 법률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판사 2872명 성향 자료 취합할거냐”

  [로리더] 변호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9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특정 재판부 판사들의 신상정보와 세평 등을 수집한 것에 대해 ‘사찰’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 전지예 “먹튀 론스타 사태, 금융모피아 공모…청문회 개최” 절절한 호소
  전지예 “먹튀 론스타 사태, 금융모피아 공모…청문회 개최” 절절한 호소

  [로리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국회 앞에서 ‘먹튀’ 논란 론스타의 5조원대 ISDS(투자자-국가 분쟁) 소송 사태와 관련한 절절한 호소가 귓가를 맴돌게 하고 있다.그는 ...

• 서울변호사회, 국회에 구하라법 통과 촉구…자녀 사망 후 나타난 부모
  서울변호사회, 국회에 구하라법 통과 촉구…자녀 사망 후 나타난 부모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7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전향적 검토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에 ...

• 법원공무원 김광준 “검찰, 법관사찰” 대법원장과 법관대표회의에 호소
  법원공무원 김광준 “검찰, 법관사찰” 대법원장과 법관대표회의에 호소

  [로리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김광준 법원공무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호소한 글이 인상적이서 주목받고 있다.법원...

•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 이연주 변호사, 검찰 반발에 “검사들 독립운동하려면 허허벌판 나가 하라”
• 참여연대 “이지경인데, 판사 정보수집 문제없다는 검찰과 검사들 인식 황당”
•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헌법가치 훼손 판사 불법사찰 불가피”
• “검사 집단항명, 검찰 떠나도 전관예우로 풍족한 생활하니 오만방자”

• 법원공무원노조 “검찰, 판사 불법사찰 맞다…대법원장 엄정대응 천명해야”
• 법무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에 검사 일괄 직권재심청구 수정안
• 참여연대 김주호, 론스타 ISDS 5조 소송…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주문
• 이수진, 검사 임명자격 ‘변호사 경력’ 추진에 누리꾼 ‘국선변호사 거쳐야’ 호응
• 제주변호사회 법관평가, 친절ㆍ우수법관 이승훈ㆍ박준석ㆍ노현미 판사

• 전북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5명…하위법관은 고압적 재판진행 등
• 경남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10명 선정…창원지법과 대법원 전달
• 충북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7명…문제 판사는 짜증내거나 모욕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정부, 론스타와 협상? 국회 보고, 검증절차 공개”
• 변협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ㆍ징계청구 재고”…법무부 입장은?

• 권익위, 부패ㆍ공익신고자 26명에 보상금ㆍ포상금 2억 1267만원 지급
• 법무부,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유공자들에 포상…국민포장 송홍구
•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고다연 최우수상
• 이성만, 사면심사위 특별사면(특사) 심사내용 속기록 공개 사면법 개정안
• 대한변협과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 대비 업무협약
• [현장] 전성인 “론스타 ISDS 협상 제안…정부는 밀실 야합 중단하라”
• 법무법인 바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 육성 법률자문 MOU
•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탄 기부
• 대한변협,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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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ㆍ검찰

• 법무부, 론스타 ISDS 관련 9700억원 민원 공식 협상제안 보기 어려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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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유공자들에 포상…국민포장 송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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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 전지예 “먹튀 론스타 사태, 금융모피아 공모…청문회 개최” 절절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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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참여연대 “이지경인데, 판사 정보수집 문제없다는 검찰과 검사들 인식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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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참여연대 김주호, 론스타 ISDS 5조 소송…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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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 변협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ㆍ징계청구 재고”…법무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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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과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 대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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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전문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 왜곡 광고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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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교수 “판사ㆍ검사 보다 법조 유사직역 전문자격사 전관예우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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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

• 법원공무원 김광준 “검찰, 법관사찰” 대법원장과 법관대표회의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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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법원공무원노조 “검찰, 판사 불법사찰 맞다…대법원장 엄정대응 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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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최은철 “검사가 판사와 같은 공간 상주하다니…법원서 ‘공판검사실’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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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위원회

• 권익위, 부패ㆍ공익신고자 26명에 보상금ㆍ포상금 2억 1267만원 지급
  권익위, 부패ㆍ공익신고자 26명에 보상금ㆍ포상금 2억 1267만원 지급

  김길환 기자
• 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8개 정당에 115억 지급…2020년 총 4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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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환 기자
• 권익위, 경찰 뒷수갑 등 과잉진압 방지…근무복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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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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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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