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8 02: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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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 검찰 반발에 “검사들 독립운동하려면 허허벌판 나가 하라”

이연주 변호사, 검찰 반발에 “검사들 독립운동하려면 허허벌판 나가 하라”

[로리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를 당하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에 대해 “검사로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자기네만의...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헌법가치 훼손 판사 불법사찰 불가피”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헌법가치 훼손 판사 불법사찰 불가피”

[로리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가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검찰과 검사들에게도 쓴소리를 냈다.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은 “검찰에 헌법가치...

참여연대 “이지경인데, 판사 정보수집 문제없다는 검찰과 검사들 인식 황당”

참여연대 “이지경인데, 판사 정보수집 문제없다는 검찰과 검사들 인식 황당”

[로리더] 참여연대는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판사 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집행정지 시키자 검사들이 집단 항명하는 것에 대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

“검사 집단항명, 검찰 떠나도 전관예우로 풍족한 생활하니 오만방자”

“검사 집단항명, 검찰 떠나도 전관예우로 풍족한 생활하니 오만방자”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7일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행동을 집단항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검찰...

법원공무원노조 “검찰, 판사 불법사찰 맞다…대법원장 엄정대응 천명해야”

법원공무원노조 “검찰, 판사 불법사찰 맞다…대법원장 엄정대응 천명해야”

[로리더] 전국법원공무원들이 검찰에 단단히 뿔났다. 전국법원공무원들은 27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세평 등을 수집한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사찰이 맞다...

참여연대 김주호, 론스타 ISDS 5조 소송…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주문

참여연대 김주호, 론스타 ISDS 5조 소송…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주문

[로리더]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은 11월 25일 ‘먹튀’ 논란 론스타가 제기한 5조 5천억원 ISDS(투자자-국가 분쟁)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게 “밀실 야합...

이수진, 검사 임명자격 ‘변호사 경력’ 추진에 누리꾼 ‘국선변호사 거쳐야’ 호응

이수진, 검사 임명자격 ‘변호사 경력’ 추진에 누리꾼 ‘국선변호사 거쳐야’ 호응

[로리더]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이에 누리꾼들은 “...

이연주 변호사, 검찰 반발에 “검사들 독립운동하려면 허허벌판 나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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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헌재, 불법촬영 유죄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처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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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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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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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홍정기 차관 “환경범죄 처벌 법정형보다 매우 약한 소액 벌금형 대부분”
• 민주노총 엄미경 “전태일 3법,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쟁취”
• 강민정 “정치적 금치산자 공무원ㆍ교원 자괴감…정치기본권 법으로 보장”
• 전교조 권정오 “10만 입법청원…공무원이 자신 권리 되찾겠다고 선언”
• 공노총 석현정 “10만 입법청원…공무원 노동자 손으로 정치기본권 쟁취”
• 공무원노조 전호일 “침묵 공무원ㆍ교원 정치적 금치산자…정치기본권 입법”

•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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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가 27일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은 이날 오전 9...

• 법무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에 검사 일괄 직권재심청구 수정안
  법무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에 검사 일괄 직권재심청구 수정안

  [로리더] 법무부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 법률안...

• 제주변호사회 법관평가, 친절ㆍ우수법관 이승훈ㆍ박준석ㆍ노현미 판사
  제주변호사회 법관평가, 친절ㆍ우수법관 이승훈ㆍ박준석ㆍ노현미 판사

  [로리더]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석상)는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법관평가 결과 이승훈 판사, 박준석 부장판사, 노현미 부장판...

• 전북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5명…하위법관은 고압적 재판진행 등
  전북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5명…하위법관은 고압적 재판진행 등

  [로리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는 2020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5명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반면 ▲재판진행이 고압적이고, 판결도 자의적인 판사 ▲기록파악...

• 경남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10명 선정…창원지법과 대법원 전달
  경남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10명 선정…창원지법과 대법원 전달

  [로리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10명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부...

• 충북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7명…문제 판사는 짜증내거나 모욕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정부, 론스타와 협상? 국회 보고, 검증절차 공개”
• 변협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ㆍ징계청구 재고”…법무부 입장은?
• 이수진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대상…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 양면”
• 전성인 “정부, 정공법으로 위법 론스타 통제ㆍ징계로 국민 재산 보호해야”

• 시민사회 “정부, ISDS까지 제기 후안무치 론스타와 밀실 협상 용납 못해”
• 대전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5명…“하위법관은 고압적, 짜증, 무시”
•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100점 김소망ㆍ유영근 판사 등 우수법관 22명
• 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김지후ㆍ류종명 부장판사 등 7명 선정
• 경기중앙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김은성ㆍ박정우ㆍ김태형ㆍ김봉준

• 경기중앙변호사회, 우수검사 선정 수원지검 윤오연ㆍ성남지청 김지혜
• 최재원 변호사, 전관 변리사와 특허심판원 직격…특허법원 1심 하향 왜?
• 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강동명 부장판사 등 5명…개선요망 7명
• 변협 전문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 왜곡 광고 사과해”
• 대한변협ㆍ한국청년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악 저지 위한 긴급좌담회

• 대한변협과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 대비 업무협약
• [현장] 전성인 “론스타 ISDS 협상 제안…정부는 밀실 야합 중단하라”
• 법무법인 바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 육성 법률자문 MOU
•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탄 기부
• 대한변협,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회
• [현장] 김성돈 교수, ‘환경범죄 처벌 강화 위한 국회 토론회’ 좌장 진행
• 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8개 정당에 115억 지급…2020년 총 455억
•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의정지원활동 고객 만족도 충족”
•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입법조사처장에 김만흠 임명
• [현장] 변호사 출신 이정문 의원, 국회 검찰개혁 ‘검찰과 언론’ 세미나 경청

법무ㆍ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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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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