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공익소송 패소비용으로 위축…공익소송비용 감면 관련법 발의 양정숙, 공익소송 패소비용으로 위축…공익소송비용 감면 관련법 발의 [로리더] 양정숙 국회의원은 9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개정... 법원, 휴대폰 모서리로 남성 항문 찌른 여성 강제추행죄 벌금형 법원, 휴대폰 모서리로 남성 항문 찌른 여성 강제추행죄 벌금형 [로리더]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남성의 항문 부위를 강하게 찌른 여성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의 범죄사실에 따... 참여연대 이지우 “시민에 날카로운 법의 칼날, 삼성 이재용 관대 놀랍다” 참여연대 이지우 “시민에 날카로운 법의 칼날, 삼성 이재용 관대 놀랍다” [로리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8일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날카로운 법의 칼날이, 어떻게 삼성 총수에게는... 정청래 “위법ㆍ비위 저지른 판사ㆍ검사, 변호사 못해…법조계 영구제명” 정청래 “위법ㆍ비위 저지른 판사ㆍ검사, 변호사 못해…법조계 영구제명” [로리더] 위법ㆍ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판사ㆍ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 민주노총 윤택근 “국민의 검찰 출발은, 삼성 이재용 기소와 불법 처벌” 민주노총 윤택근 “국민의 검찰 출발은, 삼성 이재용 기소와 불법 처벌” [로리더]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8일 “(과거 정치검찰) 오명을 벗고 당당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첫 출발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와 불법을 처벌하는 것... 전성인 “문재인정권 친재벌? 검찰 등 떠밀어서라도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 전성인 “문재인정권 친재벌? 검찰 등 떠밀어서라도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 [로리더] 경제학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8일 문재인 정부가 친재벌 정권인지 밝히라고 압박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 민변 김종보 변호사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검찰권력 핵심은 불기소” 민변 김종보 변호사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검찰권력 핵심은 불기소” [로리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며 “검찰은 당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 양정숙, 공익소송 패소비용으로 위축…공익소송비용 감면 관련법 발의 법원, 휴대폰 모서리로 남성 항문 찌른 여성 강제추행죄 벌금형 참여연대 이지우 “시민에 날카로운 법의 칼날, 삼성 이재용 관대 놀랍다” 정청래 “위법ㆍ비위 저지른 판사ㆍ검사, 변호사 못해…법조계 영구제명” 민주노총 윤택근 “국민의 검찰 출발은, 삼성 이재용 기소와 불법 처벌” 전성인 “문재인정권 친재벌? 검찰 등 떠밀어서라도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 민변 김종보 변호사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검찰권력 핵심은 불기소”
분야별 주요뉴스 양정숙, 공익소송 패소비용으로 위축…공익소송비용 감면 관련법 발의 법원, 휴대폰 모서리로 남성 항문 찌른 여성 강제추행죄 벌금형 김남국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참여연대 이지우 “시민에 날카로운 법의 칼날, 삼성 이재용 관대 놀랍다”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정청래 “위법ㆍ비위 저지른 판사ㆍ검사, 변호사 못해…법조계 영구제명” 민주노총 윤택근 “국민의 검찰 출발은, 삼성 이재용 기소와 불법 처벌” [현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검찰은 삼성 이재용 즉각 기소하라’ 전성인 “문재인정권 친재벌? 검찰 등 떠밀어서라도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 민변 김종보 변호사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검찰권력 핵심은 불기소”
법원 판결 법원, 휴대폰 모서리로 남성 항문 찌른 여성 강제추행죄 벌금형 법원, 휴대폰 모서리로 남성 항문 찌른 여성 강제추행죄 벌금형 신종철 기자 법원, 목줄 없는 반려견 달려들어 행인 부상…개주인 과실치상 벌금형 법원, 목줄 없는 반려견 달려들어 행인 부상…개주인 과실치상 벌금형 신종철 기자 대법원, 조영남 사기 무죄…조수 대작 논란 미술작품 저작권자는 누구? 대법원, 조영남 사기 무죄…조수 대작 논란 미술작품 저작권자는 누구? 신종철 기자 항소심, 길거리서 여성들 강제추행 외국인에 1심 보다 형량 높여 엄벌 항소심, 길거리서 여성들 강제추행 외국인에 1심 보다 형량 높여 엄벌 신종철 기자 대법원,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납품한 잠수함 결함…58억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납품한 잠수함 결함…58억 손해배상책임 신종철 기자
헌재 결정 헌재, 화물차 직원 측량방해에 법인도 형벌 부과 옛 도로법 조항 위헌 헌재, 화물차 직원 측량방해에 법인도 형벌 부과 옛 도로법 조항 위헌 신종철 기자 헌재, 새 운전면허 취득할 때 부정 적발되면 모든 운전면허 취소 위헌 헌재, 새 운전면허 취득할 때 부정 적발되면 모든 운전면허 취소 위헌 신종철 기자 헌재, 세무직 공무원시험에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가산점 부여 합헌 헌재, 세무직 공무원시험에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가산점 부여 합헌 신종철 기자
법안 양정숙, 공익소송 패소비용으로 위축…공익소송비용 감면 관련법 발의 양정숙, 공익소송 패소비용으로 위축…공익소송비용 감면 관련법 발의 신종철 기자 김남국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남국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신종철 기자 정청래 “위법ㆍ비위 저지른 판사ㆍ검사, 변호사 못해…법조계 영구제명” 정청래 “위법ㆍ비위 저지른 판사ㆍ검사, 변호사 못해…법조계 영구제명” 신종철 기자
포토뉴스 [현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검찰은 삼성 이재용 즉각 기소하라’ [현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검찰은 삼성 이재용 즉각 기소하라’ [현장] 이낙연 국회의원, 황운하 검찰개혁 현주소 세미나 참석 [현장] 이낙연 국회의원, 황운하 검찰개혁 현주소 세미나 참석 [현장] 국회 검찰개혁 세미나, 최강욱-이낙연-송영길 의원 무슨 대화 [현장] 국회 검찰개혁 세미나, 최강욱-이낙연-송영길 의원 무슨 대화 [현장] 국회 검찰개혁 세미나서 이낙연 의원과 최강욱 대표 대화 [현장] 국회 검찰개혁 세미나서 이낙연 의원과 최강욱 대표 대화 [현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대화 [현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대화
행정 청와대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야당은 사법장악 의도라 주장”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ㆍ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ㆍ경찰청장 후보 김창룡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김지형 민간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 공수처준비단, 전문가와 국민의견 수렴 ‘공수처 설립방향’ 대국민 공청회 김형연 법제처장 등,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헌혈’ 동참
김남국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남국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로리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로리더] 법무부는 8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기념식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구본선 ... 참여연대 박정은 “검찰, 직무유기 말고 삼성 이재용 기소…동정기사 범람” 참여연대 박정은 “검찰, 직무유기 말고 삼성 이재용 기소…동정기사 범람” [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8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충격적인 불기소 권고에 이어서,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며 “검찰은 더... 경실련 윤순철 “삼성 이재용 경제범죄자, 기소가 사법정의…검찰 기소하라” 경실련 윤순철 “삼성 이재용 경제범죄자, 기소가 사법정의…검찰 기소하라” [로리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되는 것이 사법정의”라며 “지금 검찰과 법무부가 많이 싸우고 있는데, 일단 이재용 ... 시민사회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기소해” 시민사회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기소해” [로리더]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수사결과와 하...
서보학 검찰개혁 “대통령이 검사 직접수사범위 정해야…검찰 눈치 보면” 신종철 기자 황운하 “윤석열 검찰총장, 장관 지휘 수용 어렵다면 사퇴가 공직자 도리” 신종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전상수ㆍ사무차장 조용복 신종철 기자 김인회 로스쿨 교수 “검찰개혁, 민주주의 발전에 봉사 역할…언론ㆍ재벌개혁도” 신종철 기자 이탄희 “사법농단 온상 법원행정처 폐지…개방적 사법행정기구 설치” 신종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좌고우면 말고 지휘사항 이행하라” 신종철 기자 법원, 목줄 없는 반려견 달려들어 행인 부상…개주인 과실치상 벌금형 신종철 기자 박주민 의원, ‘소비자 권익보호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신종철 기자 법무부,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 세미나 김길환 기자 조순열 변호사 “검경 수사권조정, 검찰 웃고 있다”…검찰청법 개정 호소 신종철 기자
신동근 “장관 지휘권 발동에 검찰총장 검사장회의 소집은 검찰청법 위반 항명” 신종철 기자 윤호중 법사위원장 “검찰개혁 논의 더 심도 있게…검찰의 비대해진 권력” 신종철 기자 송영길 “윤석열 검찰총장 틀렸다” 왜?…“대통령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통제” 신종철 기자 설훈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며 검찰권 남용” 신종철 기자 황운하 “검찰은 정권에 맞서는 핍박 모습 연출하며, 검찰개혁 저항” 돌직구 신종철 기자
[현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검찰은 삼성 이재용 즉각 기소하라’ 신종철 기자 권익위, 내부 공익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더 쉽게 선택 신혜정 기자 강기윤 도로교통법…“착오로 차량 견인, 운전자 피해비용 지급 간소화” 신종철 기자 권익위, 작년 공공기관 공인신고 280만건 접수…299만건 처리 김길환 기자 법무부, 고위공무원ㆍ부이사관 승진 및 서기관 전보 인사 김길환 기자 헌법재판소 사무처, 과장 전보 등 인사 신혜정 기자 변협,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북한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실태 신종철 기자 권익위, 국선대리인 선임 ‘나 홀로 행정심판’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혜정 기자 법무부, 교정기관 수형자 71명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입상 김길환 기자 권익위, 통장ㆍ이장의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도록 지자체에 권고 신혜정 기자
법무ㆍ검찰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좌고우면 말고 지휘사항 이행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좌고우면 말고 지휘사항 이행하라”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이지우 “시민에 날카로운 법의 칼날, 삼성 이재용 관대 놀랍다” 참여연대 이지우 “시민에 날카로운 법의 칼날, 삼성 이재용 관대 놀랍다”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박정은 “검찰, 직무유기 말고 삼성 이재용 기소…동정기사 범람” 참여연대 박정은 “검찰, 직무유기 말고 삼성 이재용 기소…동정기사 범람” 신종철 기자 경실련 윤순철 “삼성 이재용 경제범죄자, 기소가 사법정의…검찰 기소하라” 경실련 윤순철 “삼성 이재용 경제범죄자, 기소가 사법정의…검찰 기소하라”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북한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실태 변협,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북한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실태 신종철 기자 이찬희 변협회장의 공수처 성공과 우려…헌재, 공수처법 위헌성 판단 주문 이찬희 변협회장의 공수처 성공과 우려…헌재, 공수처법 위헌성 판단 주문 신종철 기자 곽정민 “변협, 판사ㆍ검사 윤리교육 제안해야…전관변호사 개업 때 의무화” 곽정민 “변협, 판사ㆍ검사 윤리교육 제안해야…전관변호사 개업 때 의무화” 신종철 기자
법학계 서보학 검찰개혁 “대통령이 검사 직접수사범위 정해야…검찰 눈치 보면” 서보학 검찰개혁 “대통령이 검사 직접수사범위 정해야…검찰 눈치 보면” 신종철 기자 김인회 로스쿨 교수 “검찰개혁, 민주주의 발전에 봉사 역할…언론ㆍ재벌개혁도” 김인회 로스쿨 교수 “검찰개혁, 민주주의 발전에 봉사 역할…언론ㆍ재벌개혁도” 신종철 기자 정한중 로스쿨 교수 “공수처 성공과 검사 자세…검찰ㆍ경찰의 모델 돼야” 정한중 로스쿨 교수 “공수처 성공과 검사 자세…검찰ㆍ경찰의 모델 돼야” 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 [인터뷰] 전호일 공무원노조 “법원에 삼성장학생”…김명수 사법개혁 평점? [인터뷰] 전호일 공무원노조 “법원에 삼성장학생”…김명수 사법개혁 평점? 신종철 기자 [인터뷰] 법원공무원노조 이인섭 법원본부장, 김명수 사법개혁 평가? [인터뷰] 법원공무원노조 이인섭 법원본부장, 김명수 사법개혁 평가? 신종철 기자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당선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동법원 설치 논의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당선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동법원 설치 논의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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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민변 김종보 변호사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검찰권력 핵심은 불기소” 민변 김종보 변호사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검찰권력 핵심은 불기소” 신종철 기자 조순열 변호사 “검경 수사권조정, 검찰 웃고 있다”…검찰청법 개정 호소 조순열 변호사 “검경 수사권조정, 검찰 웃고 있다”…검찰청법 개정 호소 신종철 기자 변협,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북한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실태 변협,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북한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실태 신종철 기자 서울변호사회와 한국조정학회, ‘조정제도와 변호사 역할’ 심포지엄 서울변호사회와 한국조정학회, ‘조정제도와 변호사 역할’ 심포지엄 신종철 기자 [칼럼] 김정범 변호사,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여론 좌우 수사권 염려 [칼럼] 김정범 변호사,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여론 좌우 수사권 염려 로리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