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15: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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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용병 신한은행 채용비리 무죄…신한금융 회장 3연임 청신호

대법원, 조용병 신한은행 채용비리 무죄…신한금융 회장 3연임 청신호

[로리더] 신한은행 신입행원 공채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나 부정채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용병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

헌재 “‘한정위헌 결정’ 따르지 않은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취소”

헌재 “‘한정위헌 결정’ 따르지 않은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취소”

[로리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1997년에 이어 두 번째 결정이다. 헌재의 한정위...

민주당 법사위원들 “검찰 인사 한동훈 마음대로…‘식물 검찰총장’ 현실화”

민주당 법사위원들 “검찰 인사 한동훈 마음대로…‘식물 검찰총장’ 현실화”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검찰총장 패싱”이라며 강하...

변협 김민주 “변호사 위협 실태 충격…법원 사법불신 팽배…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변협 김민주 “변호사 위협 실태 충격…법원 사법불신 팽배…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과 관련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실태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이에 대한변협은 경찰, ...

변협 김관기 “재판 사법 불신…판사 전지전능”…디스커버리와 배심제 해법

변협 김관기 “재판 사법 불신…판사 전지전능”…디스커버리와 배심제 해법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부협회장은 28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의 원인으로 재판의 사법 불신을 진단하면서, ‘판사들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직격했다.그는 그러면서 ...

민변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중립성 훼손…정치권력의 경찰권 예속화”

민변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중립성 훼손…정치권력의 경찰권 예속화”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설치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며, 과거의 폐습을 명분으로 한 정치권력의 경찰권 예...

법무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712명 인사 단행

법무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712명 인사 단행

[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사법연수원 32기 부장...

대법원, 조용병 신한은행 채용비리 무죄…신한금융 회장 3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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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민주 “변호사 위협 실태 충격…법원 사법불신 팽배…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변협 김관기 “재판 사법 불신…판사 전지전능”…디스커버리와 배심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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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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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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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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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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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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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변호사들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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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왕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초대회장…이종엽 변협회장, 대법원장,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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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민변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중립성 훼손…정치권력의 경찰권 예속화”
• 전교조 전희영 “교원노조법 대부분 개정…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 뿔난 공무원노조 “임금 7% 인상…껍데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 민변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 권위주의적 발상”
• 공노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즉각 폐기…심각한 헌법 유린” 왜?
• 공무원노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 헌법적 용납 못해…철회하라”

• [칼럼] 김관기 변호사 “소원권과 그 한계”
  [칼럼] 김관기 변호사 “소원권과 그 한계”

  지난 세기에 민법을 배운 우리들은 19세기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로 인하여 그 유용성에 한계를 노출하였으므로, 그 폐단을 보완한 수정자본주...

•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군인 인권보호 및 증진 역할 기대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군인 인권보호 및 증진 역할 기대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일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했다.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

• 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에 매출 없다면 소송공인 손실보상해야”
  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에 매출 없다면 소송공인 손실보상해야”

  [로리더] 개업 직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 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 신고제 취지 어긋나”
  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 신고제 취지 어긋나”

  [로리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인 하루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명칭변경 1주년 세미나 및 기념식’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명칭변경 1주년 세미나 및 기념식’

  [로리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명칭 변경으로 새롭게 출범한지 1주년을 맞아 6월 24일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명칭변경 1주년 세미나 및 기념식’을 개최...

•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정치인들 분향소 조문 차이
•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방화 사법 테러, 법원 판결 불신 원인”
• 이종엽 변협회장 “법조인 향한 범죄에 재판 사법 불신…디스커버리가 역할”
• 우원식 ‘가맹본사 예상매출 허위ㆍ과장 금지법’…손해배상청구 의무화
•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위헌” 헌법재판 청구

• 홍석준, 촉법소년 중범죄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 하향 형법 개정안
• 법무부, 대검검사급 33명 인사…대전고검장 이두봉, 대검 기획조정부장 송강
• “법정소동죄, 판사ㆍ재판관 심기 보호 위한 죄 아니다”…권영국 변호사 유죄
• 공노총 석현정 “임금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임금 인상 7% 쟁취!”
• 법원, 보육교사 아동학대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와 폐쇄 처분 적법

• 인권위 “학폭 가해자 통학 왕복 3시간 원거리 중학교 전학 명령 인권침해”
• 전교조 전희영 “교원노조법 대부분 개정…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 서울변회 ‘변호사ㆍ사무직원 대상범죄 가중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준비’
• 변협ㆍ대구변호사회,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기자회견
•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법원 보증금채권 양도 관련 횡령죄 처벌 판결

• “금호석유화학 박준경 사내이사 후보 심각한 흠결…박찬구 배임 수혜자”
• 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예약 관행 개선
• 법무법인 율촌ㆍ온율, 바자회 수익금 월드비전에 기부
• 김미애 ‘법조ㆍ의료인력에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 범죄혐의 단정하고 수사절차 위반 안 돼”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변호사회서 ESG 청렴윤리 특별강연
• 이정문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안
• “하이트진로 박문덕ㆍ박태영에 부당내부거래 공정위 ‘과징금’ 손해 물어야”
• 변협ㆍ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공동 연구 및 공동학술행사 개최 등
• NH농협은행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징계해직 천태만상…기업은행 불명예

법무ㆍ검찰

• 법무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712명 인사 단행
  법무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712명 인사 단행
•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위헌” 헌법재판 청구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위헌” 헌법재판 청구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공익소송에 국가가 소송비용 청구는 시민 권력감시 막는 봉쇄소송”
  참여연대 “공익소송에 국가가 소송비용 청구는 시민 권력감시 막는 봉쇄소송”

  신종철 기자
•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태, 전액배상 결정으로 판매 금융사 책임 물어야”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태, 전액배상 결정으로 판매 금융사 책임 물어야”

  신종철 기자
•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박주민 법안 환영”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박주민 법안 환영”

  신종철 기자

기업

• “금호석유화학 박준경 사내이사 후보 심각한 흠결…박찬구 배임 수혜자”
  “금호석유화학 박준경 사내이사 후보 심각한 흠결…박찬구 배임 수혜자”

  신종철 기자
• ”하이트진로 박문덕ㆍ박태영ㆍ김인규 해임 추진…부당 내부거래 회사 손해”
  ”하이트진로 박문덕ㆍ박태영ㆍ김인규 해임 추진…부당 내부거래 회사 손해”

  신종철 기자
• “한화 김승연, 재벌총수 사법 특혜…‘화려한 전과’ 집행유예 판결” 소환
  “한화 김승연, 재벌총수 사법 특혜…‘화려한 전과’ 집행유예 판결” 소환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 변협 김민주 “변호사 위협 실태 충격…법원 사법불신 팽배…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변협 김민주 “변호사 위협 실태 충격…법원 사법불신 팽배…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신종철 기자
• 변협 김관기 “재판 사법 불신…판사 전지전능”…디스커버리와 배심제 해법
  변협 김관기 “재판 사법 불신…판사 전지전능”…디스커버리와 배심제 해법

  신종철 기자
• 이종엽 변협회장 “법조인 향한 범죄에 재판 사법 불신…디스커버리가 역할”
  이종엽 변협회장 “법조인 향한 범죄에 재판 사법 불신…디스커버리가 역할”

  신종철 기자

법학계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명칭변경 1주년 세미나 및 기념식’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명칭변경 1주년 세미나 및 기념식’

  김길환 기자
• 서울변호사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신정부 출범과 지역균형발전’ 심포지엄
  서울변호사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신정부 출범과 지역균형발전’ 심포지엄

  김길환 기자
• 한국공법학회 ‘대학 위기와 대학정책 개혁 위한 공법학 대응’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 ‘대학 위기와 대학정책 개혁 위한 공법학 대응’ 학술대회

  김길환 기자

법원공무원

• 법원공무원노조 “법무부가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인사검증?…검찰공화국”
  법원공무원노조 “법무부가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인사검증?…검찰공화국”

  신종철 기자
• 이상원 “갑질판사 방관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법원 역사상 최초”
  이상원 “갑질판사 방관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법원 역사상 최초”

  신종철 기자
• 법원노조 이경천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갑질판사 묵인…강고한 투쟁”
  법원노조 이경천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갑질판사 묵인…강고한 투쟁”

  신종철 기자

위원회

• 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예약 관행 개선
  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예약 관행 개선

  김길환 기자
•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군인 인권보호 및 증진 역할 기대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군인 인권보호 및 증진 역할 기대

  김길환 기자
• 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에 매출 없다면 소송공인 손실보상해야”
  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에 매출 없다면 소송공인 손실보상해야”

  김길환 기자

법조 분야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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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공무원노조 “임금 7% 인상…껍데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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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7월 2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서울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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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삼성전자 손해 이재용 경영활동 취업제한…법무부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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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소동죄, 판사ㆍ재판관 심기 보호 위한 죄 아니다”…권영국 변호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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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박준경 사내이사 후보 심각한 흠결…박찬구 배임 수혜자”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ㆍ온율, 바자회 수익금 월드비전에 기부
  법무법인 율촌ㆍ온율, 바자회 수익금 월드비전에 기부
  김길환 기자
• 변협 김민주 “변호사 위협 실태 충격…법원 사법불신 팽배…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변협 김민주 “변호사 위협 실태 충격…법원 사법불신 팽배…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신종철 기자
• 변협 김관기 “재판 사법 불신…판사 전지전능”…디스커버리와 배심제 해법
  변협 김관기 “재판 사법 불신…판사 전지전능”…디스커버리와 배심제 해법
  신종철 기자
•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정치인들 분향소 조문 차이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정치인들 분향소 조문 차이
  신종철 기자
•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방화 사법 테러, 법원 판결 불신 원인”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방화 사법 테러, 법원 판결 불신 원인”
  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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