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14: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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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박근혜ㆍ이명박 사면 일축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박근혜ㆍ이명박 사면 일축

[로리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밝혔다.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

참여연대 “삼성 이재용 징역 2년6월 부당한 판결…재판부 양형제도 남용”

참여연대 “삼성 이재용 징역 2년6월 부당한 판결…재판부 양형제도 남용”

[로리더] 참여연대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업을 동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되...

경실련 “삼성 이재용 기회주의 판결…특검은 재상고…대법원 사법정의 세워야”

경실련 “삼성 이재용 기회주의 판결…특검은 재상고…대법원 사법정의 세워야”

[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특검은 재상고하...

시민단체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정준영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 내리라”

시민단체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정준영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 내리라”

[로리더] 경제시민단체들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게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

김한규 변호사,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분석…“검찰은 어떤 책임 질까?”

김한규 변호사,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분석…“검찰은 어떤 책임 질까?”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김한규 변호사가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긴급출국금지 절차 하자 여부 ▲앞으로의 수사 진행 ▲이 사건의 궁금증...

정청래 “방통대 로스쿨 변호사 왜 반대…어차피 변호사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정청래 “방통대 로스쿨 변호사 왜 반대…어차피 변호사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로리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에 기여하고자 온라인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립 추진에 변호사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방통대 출신...

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후임 작업…후보추천위원 비당연직도 추천

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후임 작업…후보추천위원 비당연직도 추천

[로리더] 대법원은 오는 5월 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작업에 돌입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박근혜ㆍ이명박 사면 일축

참여연대 “삼성 이재용 징역 2년6월 부당한 판결…재판부 양형제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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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삼성 이재용 낮은 형량 유감…재벌총수 집행유예 악습 끊은 건 긍정”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박근혜ㆍ이명박 사면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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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ㆍ전보)

시민단체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정준영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 내리라”

김한규 변호사,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분석…“검찰은 어떤 책임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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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출금 소동 수사, 검찰개혁 반하는 행태…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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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코로나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본다…“응시금지 직업선택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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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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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불법촬영 유죄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처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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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방통대 로스쿨 변호사 왜 반대…어차피 변호사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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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박근혜ㆍ이명박 사면 일축
• 이재명의 공직과 소신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인사권자 재량권”
• 이강섭 법제처장 “국민이 불합리 여기는 법령 없는지 살펴야” 신년사 전문
• 문재인,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선임 헌법연구관 지명
• 이재명 “윤석열 징계 법원의 시간…수사권ㆍ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계속”
• 문재인 “윤석열 총장 복귀 결정 법원 존중…사과…검찰도 절제된 검찰권 행사”

• 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후임 작업…후보추천위원 비당연직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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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더] 대법원은 오는 5월 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작업에 돌입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

• 추미애 “출금 소동 수사, 검찰개혁 반하는 행태…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추미애 “출금 소동 수사, 검찰개혁 반하는 행태…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로리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

• 대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 무죄 판결…조응천 “진실과 헌법에 복종”
  대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 무죄 판결…조응천 “진실과 헌법에 복종”

  [로리더] 이른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판결 직후 조응천 의원은 “앞으로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

• 한국여성변호사회 “최초 여성 변협회장에 조현욱 변호사 지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최초 여성 변협회장에 조현욱 변호사 지지”

  [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여성변호사 최초로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현욱 변호사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조현욱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대한변호사...

• 참여연대 “국회, 사법농단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김명수 대법원장 직격
  참여연대 “국회, 사법농단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김명수 대법원장 직격

  [로리더] 참여연대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책무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하고, 사법농단 ...

• 참여연대 “삼성 이재용 죗값 치러야…재판부, 국민 법감정 맞는 판결해야”
• 판사 출신 이수진 “법원 판결,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법원개혁”
• 김용민 “막강한 권력기관과 대립은 고통 따르는 일” 검찰개혁 다짐
• 박준영 변호사, 약촌오거리 국가폭력 검사ㆍ경찰에 ‘회복적 사법’ 내밀어
• [기고] 전민형 고려대 박사과정 수료, 방통대 로스쿨 설립 지지한다

• 약촌오거리 진범 잡은 황상만 형사반장, 재심 무죄와 국가배상 판결 소회
• 변협회장ㆍ서울변호사회장 후보들…“방송통신대 로스쿨 법안 강력 반대”
• 박병석 국회의장 “청원권은 국민의 권리…국민동의청원 활성화 필요”
• 류호정 ‘채용비리처벌특별법’ 호소…김득의 “586, 젊은 정치인에 화답해야”
• 법원, 월세 미납 임차인 집에 들어가 사진 찍은 임대인 건조물침입죄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방송대 로스쿨 설치되면 변호사시험(변시) 낭인”
• 법원, 무직이라며 자녀 양육비 감액 신청…사업자등록에 외제차 운행
• 문성식 변호사, ‘인구대책과 아파트값’ 잡는 부동산대책 해법 눈길
• 법원, 마스크 착용 요구 역무원 폭행ㆍ협박한 노숙인 형량은?
• 변협회장 후보 변호사들,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 강력 반대 왜?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ㆍ전보)
• 국민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한시적 상향
• 중앙선관위, 2020년 4분기 기탁금 6억 260만원 14개 정당에 지급
• 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시험 응시자 화장실 허용 여부 의견 수렴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
• 권익위, 국민 의견조사 83% ‘반복적 행정심판청구 제한’ 필요
• [인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장 황진규
• 국민권익위, 부패ㆍ공익침해행위 신고자들에게 보상금ㆍ포상금 지급
• 이종배 “어린이ㆍ청소년 ‘대부업’ 방송광고 무방비 노출” 대부업법 개정안

법무ㆍ검찰

• 추미애 “출금 소동 수사, 검찰개혁 반하는 행태…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추미애 “출금 소동 수사, 검찰개혁 반하는 행태…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63년 만에 삭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63년 만에 삭제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삼성 이재용 징역 2년6월 부당한 판결…재판부 양형제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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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경실련 “삼성 이재용 기회주의 판결…특검은 재상고…대법원 사법정의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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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시민단체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정준영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 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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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 변협회장 후보 변호사들,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 강력 반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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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변협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상대 손해배상 인용한 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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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볍협, 청년변호사지원센터 출범…센터장 우충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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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 [기고] 전민형 고려대 박사과정 수료, 방통대 로스쿨 설립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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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 법원공무원노조 “법관사찰 국기문란 범죄”…전국법관대표회의 침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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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공무원노조 전호일 “법관사찰, 판사가 검찰 눈치 보며 판결할 수도” 위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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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 이인섭 “검찰 불법 법관사찰…대법원장과 법관대표회의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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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위원회

• 국민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한시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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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환 기자
• 중앙선관위, 2020년 4분기 기탁금 6억 260만원 14개 정당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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