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17:06 (목)

• 페이스북
• 트위터
• 모바일웹

•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민변 “상고제도 개선…대법관 3배 이상 증원…재판받을 권리 보장”

민변 “상고제도 개선…대법관 3배 이상 증원…재판받을 권리 보장”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상고제도의 개선은 대법원의 권위 유지나 업무부담 감소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관점에서 추...

차상진 특허변호사회장 “법원도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부정적…졸속 입법”

차상진 특허변호사회장 “법원도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부정적…졸속 입법”

[로리더] 대한특허변호사회 차상진 회장은 24일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 의료소송 의사가 하나”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 의료소송 의사가 하나”

[로리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4일 “소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소송은 의사에게, 건축소송은 건축사에게, 엔터테인먼트 ...

[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사이버범죄는 실수 인정되지 않는다”

[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사이버범죄는 실수 인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일체의 범죄를 말한다. 사이버공간 자체를 침해대상으로 하는 것만 사이버범죄가 아니라, 현실공간의 범죄를 범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나 ...

이임성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우려…3만 변호사 반대, 국민 법익 침해”

이임성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우려…3만 변호사 반대, 국민 법익 침해”

[로리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회장은 24일 “비전문가인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 민사사법체계를 흔들고, 궁극적으로...

이종엽 변협회장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허용 변리사법, 피해는 국민 부담”

이종엽 변협회장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허용 변리사법, 피해는 국민 부담”

[로리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4일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비전문가에 의한 소송대리는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

황도수 ‘법을 왜 지켜?’ 출간…“법은 내용이 정의로울 때 비로소 법이다”

황도수 ‘법을 왜 지켜?’ 출간…“법은 내용이 정의로울 때 비로소 법이다”

[로리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를 출간했다.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도수 교수는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했다.황도수...

민변 “상고제도 개선…대법관 3배 이상 증원…재판받을 권리 보장”

차상진 특허변호사회장 “법원도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부정적…졸속 입법”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 의료소송 의사가 하나”

[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사이버범죄는 실수 인정되지 않는다”

이임성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우려…3만 변호사 반대, 국민 법익 침해”

이종엽 변협회장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허용 변리사법, 피해는 국민 부담”

황도수 ‘법을 왜 지켜?’ 출간…“법은 내용이 정의로울 때 비로소 법이다”

분야별 주요뉴스

민변 “상고제도 개선…대법관 3배 이상 증원…재판받을 권리 보장”

법무법인 원ㆍ사단법인 선, ‘해양 정화 플로깅 봉사활동’ 진행

차상진 특허변호사회장 “법원도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부정적…졸속 입법”

[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사이버범죄는 실수 인정되지 않는다”

변협 최재원 변호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위헌성 심포지엄’ 사회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 그럼 의료소송 의사가”

이임성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우려…3만 변호사 반대, 국민 법익 침해”

이종엽 변협회장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허용 변리사법, 피해는 국민 부담”

황도수 ‘법을 왜 지켜?’ 출간…“법은 내용이 정의로울 때 비로소 법이다”

법원, 프로포폴 투약 징역형과 1회당 수면마취 시술비 4만원 추징금

법원 판결

• 법원, 프로포폴 투약 징역형과 1회당 수면마취 시술비 4만원 추징금
  법원, 프로포폴 투약 징역형과 1회당 수면마취 시술비 4만원 추징금
  신종철 기자
• 법원, 아파트 옥상서 드론으로 피해자들 나체 몰래 촬영 징역 8월
  법원, 아파트 옥상서 드론으로 피해자들 나체 몰래 촬영 징역 8월
  신종철 기자
• 법원, 랜드로버 차량 ‘잠금 현상’에 아기 갇히는 사고 가족에 위자료
  법원, 랜드로버 차량 ‘잠금 현상’에 아기 갇히는 사고 가족에 위자료
  신종철 기자
• 서울행정법원 “대통령관저에 집무실 포함 안 돼…용산집무실 집회 허용”
  서울행정법원 “대통령관저에 집무실 포함 안 돼…용산집무실 집회 허용”
  신종철 기자
• 법원, 사랑니 발치 중 수술도구로 환자에 상해 입힌 치과의사 벌금형
  법원, 사랑니 발치 중 수술도구로 환자에 상해 입힌 치과의사 벌금형
  신종철 기자

헌재 결정

• 헌재,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헌법소원…변호사 없어 각하
  헌재,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헌법소원…변호사 없어 각하
  신종철 기자
•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합헌…재판관 4명 “직업선택 자유 침해” 위헌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합헌…재판관 4명 “직업선택 자유 침해” 위헌
  신종철 기자
• 헌재, 소송대리인 되려는 변호사는 수용자 ‘일반접견’ 합헌…재판관 위헌 우세
  헌재, 소송대리인 되려는 변호사는 수용자 ‘일반접견’ 합헌…재판관 위헌 우세
  신종철 기자

법안

• 이정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추진 이유…“금감원 분조위 유명무실”
  이정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추진 이유…“금감원 분조위 유명무실”
  신종철 기자
• 이정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 임기 보장 사참위법 개정안…진상규명”
  이정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 임기 보장 사참위법 개정안…진상규명”
  신종철 기자
• 이정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공직사회 부정부패 단절 역사적 첫 발”
  이정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공직사회 부정부패 단절 역사적 첫 발”
  김길환 기자

포토뉴스

변협 최재원 변호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위헌성 심포지엄’ 사회

변협 최재원 변호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위헌성 심포지엄’ 사회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금융적폐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서명운동”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금융적폐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서명운동”

이종엽 변협회장 “검수완박 반대…검찰권 통제 수단, 수사ㆍ기소에 대배심 도입”

이종엽 변협회장 “검수완박 반대…검찰권 통제 수단, 수사ㆍ기소에 대배심 도입”

이종엽 변협회장 “검수완박 졸속 추진 중단, 진정한 검찰개혁 입법”

이종엽 변협회장 “검수완박 졸속 추진 중단, 진정한 검찰개혁 입법”

이종엽 변협회장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 중단하라”

이종엽 변협회장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 중단하라”

인터뷰

최창석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해결 의지 없어 물러나라”

최창석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해결 의지 없어 물러나라”

[인터뷰] 권영식 영등포구의원, 장학재단 3000만원 쾌척 또 장학금 약속

[인터뷰] 권영식 영등포구의원, 장학재단 3000만원 쾌척 또 장학금 약속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변호사들 화났다”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이임성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변호사들 화났다”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 ‘무고’ 자신…“공수처 흠집” 걱정 이유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 ‘무고’ 자신…“공수처 흠집” 걱정 이유

석왕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초대회장…이종엽 변협회장, 대법원장, 검찰개혁

석왕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초대회장…이종엽 변협회장, 대법원장, 검찰개혁

행정

•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자산관리공사 연구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
• 법제처장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국정과제 이행 위한 입법지원 박차”
• 이강섭 법제처장, 30년 몸담았던 법제처 떠났다…이임사 전문
•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만 소방노동자와 손 잡다…화상회의 진행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 취임사 전문
• 참여연대 “간첩 조작 관여 검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 법원, 프로포폴 투약 징역형과 1회당 수면마취 시술비 4만원 추징금
  법원, 프로포폴 투약 징역형과 1회당 수면마취 시술비 4만원 추징금

  [로리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해 단기간에 걸쳐 18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특히 1심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약...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를 5월 24일(화) 오전 9시부터 6월 2일(목)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발...

• 변협 “변리사법 개정안 반대”…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위헌 심포지엄
  변협 “변리사법 개정안 반대”…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위헌 심포지엄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월 24일(화)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정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추진 이유…“금감원 분조위 유명무실”
  이정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추진 이유…“금감원 분조위 유명무실”

  [로리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거대 금융기관과의 분쟁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인권위 “데이팅앱 의사, 변호사, 대기업 등 직업 인증 후 회원가입” 지적
  인권위 “데이팅앱 의사, 변호사, 대기업 등 직업 인증 후 회원가입” 지적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만남 주선 온라인 서비스 ‘데이팅 앱’ 이용과 관련해 성별, 학벌, 직업 등을 이유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

• 이정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 임기 보장 사참위법 개정안…진상규명”
• [판례 소개] 김정범 변호사, 피고인이 1심 판결 후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 효력
• 이정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공직사회 부정부패 단절 역사적 첫 발”
• 법원, 아파트 옥상서 드론으로 피해자들 나체 몰래 촬영 징역 8월
• 경실련 정지웅 변호사 “정당들 부동산투기 의심 후보자들 공천 매우 실망”

•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ㆍ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성윤ㆍ이정수 법무연수원
• 변협 변호사단체ㆍ로스쿨 법학계 “소송대리 허용 변리사법 강력 반대 폐기”
• [판례 소개] 김정범 변호사, 법정서 피고인이 난동 부리자 재판장이 형량 변경 판결?
• 법원, 랜드로버 차량 ‘잠금 현상’에 아기 갇히는 사고 가족에 위자료
• 대법원, 김재형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신임 대법관 천거 받는다

• 한국청년변호사회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 변리사법 개정안 철회”
• 서울행정법원 “대통령관저에 집무실 포함 안 돼…용산집무실 집회 허용”
• 법무부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변론권 침해 우려 없다”
• 변협 김영훈 “변리사법, 변호사와 소송대리 허용…의뢰인 소송비용 이중 강요”
•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의와 상식의 법치…진짜 검찰개혁” 취임사 전문

• 법무법인 원ㆍ사단법인 선, ‘해양 정화 플로깅 봉사활동’ 진행
• 변협 최재원 변호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위헌성 심포지엄’ 사회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 ‘재벌공화국’ 박상인 “이재용 캐시카우…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역대급”
•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자산관리공사 연구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
•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경동원 24억, 경동나비엔 12억 과징금
• 변협 ‘코로나와 인권 취약집단의 보호’ 세미나
• 법무법인 산하 ‘제1기 서포터즈 발대식’…오민석 “훌륭한 인재들 지원”
• 국민권익위 “2021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 321명 처벌받아”
• 선관위, 지방선거 보조금 489억과 경상보조금 116억 각 정당에 지급

법무ㆍ검찰

•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ㆍ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성윤ㆍ이정수 법무연수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ㆍ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성윤ㆍ이정수 법무연수원
• 법무부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변론권 침해 우려 없다”
  법무부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변론권 침해 우려 없다”

시민사회단체

• 경실련 정지웅 변호사 “정당들 부동산투기 의심 후보자들 공천 매우 실망”
  경실련 정지웅 변호사 “정당들 부동산투기 의심 후보자들 공천 매우 실망”

  신종철 기자
• 참여연대 “검찰ㆍ경찰이 인사검증하면 신안공통치…인사혁신처가 해야”
  참여연대 “검찰ㆍ경찰이 인사검증하면 신안공통치…인사혁신처가 해야”

  신종철 기자
• “국민은행 채용비리 유죄에도 부정입사자 고액 연봉…우리은행은 퇴사 조치”
  “국민은행 채용비리 유죄에도 부정입사자 고액 연봉…우리은행은 퇴사 조치”

  신종철 기자

기업

• ‘재벌공화국’ 박상인 “이재용 캐시카우…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역대급”
  ‘재벌공화국’ 박상인 “이재용 캐시카우…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역대급”

  신종철 기자
• 경제개혁연대, 대우건설 4대강 담합 과징금 손해 주주대표소송 승소
  경제개혁연대, 대우건설 4대강 담합 과징금 손해 주주대표소송 승소

  신종철 기자
• 김득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수사, 검경 중 도둑 잡는 고양이가 좋아”
  김득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수사, 검경 중 도둑 잡는 고양이가 좋아”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 차상진 특허변호사회장 “법원도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부정적…졸속 입법”
  차상진 특허변호사회장 “법원도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부정적…졸속 입법”

  신종철 기자
• 이종엽 변협회장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허용 변리사법, 피해는 국민 부담”
  이종엽 변협회장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허용 변리사법, 피해는 국민 부담”

  신종철 기자
• 변협 “변리사법 개정안 반대”…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위헌 심포지엄
  변협 “변리사법 개정안 반대”…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위헌 심포지엄

  신종철 기자

법학계

• 황도수 ‘법을 왜 지켜?’ 출간…“법은 내용이 정의로울 때 비로소 법이다”
  황도수 ‘법을 왜 지켜?’ 출간…“법은 내용이 정의로울 때 비로소 법이다”

  신종철 기자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신혜정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김길환 기자

법원공무원

• 이상원 “갑질판사 방관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법원 역사상 최초”
  이상원 “갑질판사 방관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법원 역사상 최초”

  신종철 기자
• 법원노조 이경천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갑질판사 묵인…강고한 투쟁”
  법원노조 이경천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제소…갑질판사 묵인…강고한 투쟁”

  신종철 기자
• 법원공무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 갑질판사 방관” 인권위 불명예 제소
  법원공무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 갑질판사 방관” 인권위 불명예 제소

  신종철 기자

위원회

• 인권위 “데이팅앱 의사, 변호사, 대기업 등 직업 인증 후 회원가입” 지적
  인권위 “데이팅앱 의사, 변호사, 대기업 등 직업 인증 후 회원가입” 지적

  김길환 기자
• 권익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공공기관 200만 공직자 대상”
  권익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공공기관 200만 공직자 대상”

  김길환 기자
• 노태악 선관위원장 “헌법적 책무와 시대적 소명 최선”…김필곤 상임위원
  노태악 선관위원장 “헌법적 책무와 시대적 소명 최선”…김필곤 상임위원

  김길환 기자

법조 분야 인기기사

• 1
  법원행정처,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 ‘변리사법’ 개정안 조목조목 지적
• 2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자산관리공사 연구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
• 3
  이정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추진 이유…“금감원 분조위 유명무실”
• 4
  최창석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해결 의지 없어 물러나라”
• 5
  신장식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수사 지연 직격

경제 분야 인기기사

• 1
  경실련 “김주현 금융위원장, 황영기 산업은행장…금융감원장에 검찰 출신 반대”
• 2
  ‘재벌공화국’ 박상인 “이재용 캐시카우…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역대급”
• 3
  “윤종원 기업은행장 금융사고 해결 무능…윤석열정부, 윤종원 해임하라”
• 4
  이의환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원 구속…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서명운동”
• 5
  김득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수사, 검경 중 도둑 잡는 고양이가 좋아”

변호사

• 민변 “상고제도 개선…대법관 3배 이상 증원…재판받을 권리 보장”
  민변 “상고제도 개선…대법관 3배 이상 증원…재판받을 권리 보장”
  신종철 기자
• 법무법인 원ㆍ사단법인 선, ‘해양 정화 플로깅 봉사활동’ 진행
  법무법인 원ㆍ사단법인 선, ‘해양 정화 플로깅 봉사활동’ 진행
  신혜정 기자
• 차상진 특허변호사회장 “법원도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부정적…졸속 입법”
  차상진 특허변호사회장 “법원도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부정적…졸속 입법”
  신종철 기자
•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 그럼 의료소송 의사가”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 그럼 의료소송 의사가”
  신종철 기자
• 이임성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우려…3만 변호사 반대, 국민 법익 침해”
  이임성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우려…3만 변호사 반대, 국민 법익 침해”
  신종철 기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