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04:4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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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 민주적 통제권한 행사”

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 민주적 통제권한 행사”

[로리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며 “...

이찬희 변협회장 예방 김진욱 공수처장 “공정한 수사로 기대에 부응”

이찬희 변협회장 예방 김진욱 공수처장 “공정한 수사로 기대에 부응”

[로리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7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정한 수사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대한변협은 2020년 3월 1...

송운학 “민주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 못하면 직무유기…헌법 위반 방조”

송운학 “민주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 못하면 직무유기…헌법 위반 방조”

[로리더] 송운학 촛불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는 26일 사법농단 재판개입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을 촉구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이태호 “국회, 세월호 재판개입 법관 탄핵…사법부 공신력 훼손 중대사건”

이태호 “국회, 세월호 재판개입 법관 탄핵…사법부 공신력 훼손 중대사건”

[로리더]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26일 재판거래 의혹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에 대해 “국회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정치적으로 관여해서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가 됐던 법관들...

참여연대 김희순 “사법농단 재판거래 법관 탄핵사유 넘쳐…전관변호사라니”

참여연대 김희순 “사법농단 재판거래 법관 탄핵사유 넘쳐…전관변호사라니”

[로리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26일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여 법관들의 탄핵 이유는 법원도 위헌이라고 판시할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그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

참여연대 박정은 “사법농단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임기 하루 남아도 탄핵해야”

참여연대 박정은 “사법농단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임기 하루 남아도 탄핵해야”

[로리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26일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여법관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의 임기가 단 하루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

박석운 “사법농단 판사들 재판장으로 국민 심판…헌법 우롱, 국회가 법관 탄핵”

박석운 “사법농단 판사들 재판장으로 국민 심판…헌법 우롱, 국회가 법관 탄핵”

[로리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6일 “사법농단으로 심판을 당해야 될 판사들이 재판장으로서 국민들을 심판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헌법을 우롱하는 반헌법적...

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 민주적 통제권한 행사”

이찬희 변협회장 예방 김진욱 공수처장 “공정한 수사로 기대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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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희순 “사법농단 재판거래 법관 탄핵사유 넘쳐…전관변호사라니”

참여연대 박정은 “사법농단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임기 하루 남아도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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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희순 “사법농단 재판거래 법관 탄핵사유 넘쳐…전관변호사라니”

박석운 “사법농단 판사들 재판장으로 국민 심판…헌법 우롱, 국회가 법관 탄핵”

참여연대 박정은 “사법농단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임기 하루 남아도 탄핵해야”

민변 성창익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여전히 법대 앉아…국회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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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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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 무죄 판결…조응천 “진실과 헌법에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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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오거리 진범 잡은 황상만 형사반장, 재심 무죄와 국가배상 판결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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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헌재 결정

• 헌재, 코로나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본다…“응시금지 직업선택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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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헌재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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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기자
• 헌재, 불법촬영 유죄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처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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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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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박근혜ㆍ이명박 사면 일축
• 이재명의 공직과 소신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인사권자 재량권”
• 이강섭 법제처장 “국민이 불합리 여기는 법령 없는지 살펴야” 신년사 전문
• 문재인,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선임 헌법연구관 지명
• 이재명 “윤석열 징계 법원의 시간…수사권ㆍ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계속”
• 문재인 “윤석열 총장 복귀 결정 법원 존중…사과…검찰도 절제된 검찰권 행사”

• 민변 성창익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여전히 법대 앉아…국회가 탄핵소추”
  민변 성창익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여전히 법대 앉아…국회가 탄핵소추”

  [로리더]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26일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여전히 법대에 앉아 있거나,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퇴직하고 있다”며 “국회가 적극 탄핵소추에 나서...

• 민변ㆍ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국회는 사법농단ㆍ재판거래 관여법관 탄핵”
  민변ㆍ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국회는 사법농단ㆍ재판거래 관여법관 탄핵”

  [로리더]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국회 앞에서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신속히 탄핵하라”고 외쳤다.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

• 박홍배 “금융지주권력, 감독기관도 안 통해…국민연금, 공익이사 주주제안”
  박홍배 “금융지주권력, 감독기관도 안 통해…국민연금, 공익이사 주주제안”

  [로리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5일 KB금융의 제1대주주인 국민연금에 “금융지주 이사회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공익적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제...

• 송영길 “사법농단 판사 탄핵 이탄희와 함께…부끄러움 되풀이 말자”
  송영길 “사법농단 판사 탄핵 이탄희와 함께…부끄러움 되풀이 말자”

  [로리더] 변호사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이탄희 의원과 함께 한다고 밝히며 힘을 실어줬다.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문재인정부 예대마진 개탄…금융지주 경영진 연임”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문재인정부 예대마진 개탄…금융지주 경영진 연임”

  [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는 25일 금융지주회사의 공익이사 선임을 요구하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예대마진이 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개탄스럽다”며 “이익공유제...

• 경기중앙변호사회 윤영선 회장 “공익활동 늘리고, 변협 직역수호 동참”
• 서울지방변호사회 96대 회장 김정욱 당선…로스쿨 출신 첫 회장 탄생
• 충북변호사회 최석진 “홈페이지에 회원정보 공개해 주민들 변호사 선임 도움”
•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은행ㆍ금융지주사 이사회 거수기…공익이사 필요”
• 법원공무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법관 자리는 잔칫날 나눠먹는 떡 아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 “검찰개혁 완성 과정에 작은 밀알 가슴 뛰고 과분”
• 공수처장, 부장검사 4명ㆍ평검사 19명 공개 모집…“사명감 있는 인재”
• 이탄희 “탄핵 법관 임성근ㆍ이동근 선정 왜…법원서 반헌법행위자 공인해줘”
• ‘이재용 재판부’ 지적받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성과’ 자평에 참여연대 일침
• 참여연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여법관 사표 제동…국회는 탄핵소추”

• 강신업 변호사 “이재용 판결 원님재판…누구도 만족 못 시킨 눈치보기 재판”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무죄 판결 “인생 초토화”…조국 등 변호사들 위로
• 이재용 법정구속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왜 양형에 반영 안 했나?
•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 없는 수사…오만한 권력 안 될 것”
•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재판거래 법관 탄핵소추 단죄해야”

• 국민권익위,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범정부 캠페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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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 권익위, 미국서 엽총 국내 반입 후 자진신고…법무부 국적회복 불허는 부당
• 두루, 배우 이시영 2000만원 기부…학대피해아동 법제도 개선 특별한 후원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ㆍ전보)
• 국민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한시적 상향
• 중앙선관위, 2020년 4분기 기탁금 6억 260만원 14개 정당에 지급
• 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시험 응시자 화장실 허용 여부 의견 수렴

법무ㆍ검찰

• 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 민주적 통제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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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 송운학 “민주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 못하면 직무유기…헌법 위반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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