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정수 권한대행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 같다”며 “양승태 같은 정치 협작꾼, 사법 농단꾼이 제대로 된 (처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지난 1월 26일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47개 피의사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본부는 2018년 당시 양승태 사법농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에 법원본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무죄 판결을 성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정수 권한대행은 연대사에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라며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던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로 그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수 권한대행은 “이미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서로 짜고 부당한 판결을 한 문건이 무수히 나왔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니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참해서 마치 영화를 한편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김정수 권한대행은 “양승태가 벌인 짓들이 무엇입니까?”라면서 “정부가 짜고 간첩 조작 사건 봐주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 KTX 해고 승무원 등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판결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정수 권한대행은 “또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법외노조 전략에 사법부는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정부 편을 드는 등 정말 수없이 많은 악행들을 저질러 왔다”고 비판했다.

김정수 권한대행은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판결조차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정권과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당했다”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직까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권한대행은 “그 노동자와 국민의 피눈물로 호위호식한 것이 양승태 아닙니까?”라며 “특히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잘못된 사법 판결로 얼마나 많은 목숨이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까? 대법원과 정부가 짜고 쌍용자동차 손을 들어주는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있던 어느 쌍용차 해고 노동자는 또 세상을 떠났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정수 권한대행은 “그뿐입니까? 양승태는 판사들을 개인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사법부를 마치 개인 사조직처럼 관리했다”며 “이것은 사법부가 자체 정할 기회마저 빼앗은 것이고, 대한민국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만든 부패의 최고 정점에 양승태가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정수 권한대행은 “양승태를 무죄로 만든 사법부가 있는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동지가, 우리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죽어갈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정수 권한대행은 “사법부가 무너지면, 국민의 희망도 무너지는 것”이라며 “양승태 같은 정치 협작꾼, 사법 농단꾼이 제대로 된 (처벌) 판결을 받아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죄 지은 죗값만큼 판결을 받을 때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법관 사찰도 유죄이고, 재판 개입도 유죄이다”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는 유죄이고, 우리는 부끄럽다”
“과거로의 회귀는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한다”
“재판 개입도 유죄가 아니라면 그 무엇이 유죄인가?”
“과거로의 회귀는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