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행정법학회(행정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행정구제제도의 개혁 방향’을 큰 주제로,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과 ‘의무이행소송의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에 대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용섭 한국행정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대법관을 지낸 안철상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변협 제2회원이사인 고아연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했고, 좌장은 대한변협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장인 유철민 변호사가 맡았다.

제1주제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인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제2주제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에 대해 한국행정법학회 출판이사인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전상화 변호사, 윤성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우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창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