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인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근속승진기간, 대우공무원기간 단축은 대한민국 국가직공무원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희망의 시작”이라며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직공무원의 대표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약칭 전국련)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80만 국가직공무원 요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요구사항은 “승진차별! 불공정 승진피해! 근속승진기간ㆍ대우공무원기간 단축하라”는 것이다.

전국련은 2023년 3월 1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의 국회, 대학, 법원, 경찰, 소방,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직공무원단체가 모여 결성했다. 전국련(공동위원장 김태성, 임동수, 장택수)은 80만 국가직공무원단체를 대변하며 투쟁해 오고 있다.

기자회견에 대해 “공직사회의 위기 원인을 몰각한 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무능ㆍ무대책으로 공직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이 지경으로 만든 인사혁신처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상원 전국련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 110만의 염원이다. 대통령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책임지고 위기 대책 마련하라”
“불통행정 행정무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이 자리에서 법원공무원인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현장 발언을 했고, 이성민 법원본부장 등 집행부가 참석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현장 발언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며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니, 급여가 조금 적더라도, 승진이 조금 느리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나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하지만 그것도 버텨낼 수 있는 정도가 있는 거였다”며 “어느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비교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상실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털어놨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저는 (법원공무원으로) 2005년에 입사해서 2006년에 결혼해서 2007년에 아이를 낳았다”며 “휴직 한번 하지 않고, 법원 내에서 어떤 사건 사고도 없이 맡은 바 일을 즐겁게 해내며 동료들과 ‘내일은 괜찮을 거야’ 하며 20년을 근무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 복소연 사무처장은 “하지만 저는 여전히 7급이다. 6급이 언제 될지 기약이 없다”며 “제가 (법원에) 입사했을 때 선배들을 보면 15년 안쪽으로 6급까지 승진한 걸로 기억한다. 승진, 수당을 포함한 임금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법을 만들었을 때와 지금은 생활 패턴, 사고방식, 삶의 가치 등 공직 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면에서 달라졌다”며 “내가 생각하는 삶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이러한 괴리감은 한 개인을 병들게 하고, 가족을 병들게 하며 조직과 국가까지 연결된다”고 말했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희망이 없는 일터에서 계속 산 송장처럼 주어진 일 꾸역꾸역 해내 가는 선배, 동료, 후배들에게 ‘너희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 하위직이 무슨 대수냐’,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게 당연하지, 승진을 요구하는 게 국민정서에 맞느냐’ 하고 묻는 것은, 오랜 지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어제오늘 아픈 것도 아니고 계속 쭉 아파 왔으니 괜찮아.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 복소연 사무처장은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을 바래 본 적도 없다. 그런 건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른다”며 “근속승진 기간,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은 대한민국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희망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위정자들이 본인들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없던 법도 뚝딱 만들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고통에는 눈 감고 귀 닫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비판하며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직공무원의 대표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