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희순 “검찰공화국 부활…윤석열 검찰개혁 역행 공약 철회”
참여연대 김희순 “검찰공화국 부활…윤석열 검찰개혁 역행 공약 철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2.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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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로리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찰개혁을 역행시키는 공약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매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br>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먼저 지난 2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법무ㆍ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ㆍ경찰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br>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이런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약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은 정치 진영을 떠나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고 공수처 출범, 검ㆍ경 수사권조정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국민적 염원을 무시한 채, 지난 5년의 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고 더 많은 권한을 검찰에 부여해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br>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에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기자브리핑 사회를 진행한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오늘 기자브리핑 제목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이다.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을 철회하라는 주제로 기자브리핑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이 참석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참석자들을 소개한 김희순 팀장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만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 공약이 참으로 논란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김희순 팀장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거나, 검찰총장에게 검찰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부여한다거나, 또는 공수처를 정상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공수처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형해화시키는 공약을 내세웠고, 또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인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과는 반대로 오히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약들을 내세웠다”고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을 요약 정리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희순 팀장은 “오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검찰개혁은 어느 방향을 가야하는 지에 대해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희순 팀장은 “첫 번째 발언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찰 공약의 문제점에 대해 규탄하는 말씀을 해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에 대해 검찰개혁 공약이 아니라며 ‘검찰공화국 우려’를 전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주의자적인 발상, 검찰중심의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자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모두가 주지하듯이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반발에 막혀서 아주 미진하게 추진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특히 김희순 팀장은 “더 많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해야 할 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개혁을 역행시키는 공약으로 인해서 다시금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태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매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김희순 팀장은 또 “윤석열 대선후보의 공약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다”며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br>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선후보가 우리사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방향과 배치되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특히 “윤석열 후보는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특권적 권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약”이라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br>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사회자 김희순 팀장은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윤석열 후보 공약의 각각의 문제점을 짚어주는 발언을 이어가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에 대해 “검찰공화국의 공식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공약을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이에 김희순 팀장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검찰개혁 공약들이 나와야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검찰개혁 정책들이 이행돼야 하는지 장유식 소장께서 발언해 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br>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에 대해 “검찰독재를 예고한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적인 기본질서조차도 망가뜨리는 검찰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참석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나자 사회자 김희순 팀장은 “검찰개혁 되돌리는 검찰 공약 철회하라”는 구호를 연신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참석자들은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후퇴 없는 검찰개혁”, “검찰총장 출신의 검찰공화국 선언”, “검찰에 날개 달아주는 검찰개혁 공약”, “검찰개혁 유턴금지” 등이 적힌 피켓을 준비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희순 팀장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이라고 붙여진 공약이 얼마나 개혁이라는 말과 역행되는 지에 대해 짚어보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후에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이 추진되었고, 또 지난 1년 동안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제 적용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br>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희순 팀장은 “물론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이유로 검찰개혁이 되돌려져야 한다거나 또는 검찰공화국이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김희순 팀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제시했던 검찰 공약에 대해 다시 검토해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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