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정은 “윤석열, 검찰개혁 공약 아냐…검찰주의자 발상 검찰공화국”
참여연대 박정은 “윤석열, 검찰개혁 공약 아냐…검찰주의자 발상 검찰공화국”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2.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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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1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찰 공약에 대해 검찰개혁 공약이 아니라며 ‘검찰공화국 우려’를 전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주의자적인 발상, 검찰중심의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br>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먼저 지난 2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법무ㆍ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ㆍ경찰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br>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이런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약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은 정치 진영을 떠나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고 공수처 출범, 검ㆍ경 수사권조정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국민적 염원을 무시한 채, 지난 5년의 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고 더 많은 권한을 검찰에 부여해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이에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이 참석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약에 대해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이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난한 논란의 과정 속에서 대선후보자로 부상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관련 공약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지난 14일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수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돼온 법무ㆍ검찰 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려고 한다는 의도가 충분히 보였다”고 진단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 굉장히 지난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의 권한을 더 줄이고 견제하기 위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이) 다시 되돌리겠다고 하면 갈등은 예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약인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든지, 검찰에 직접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든가, 공수처를 형해화 등 폐지까지 언급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검찰 공약) 그 어디에도 검찰개혁이라는 내용은 없고, 검찰 권한의 회복ㆍ확대ㆍ재확보 중심인 공약”이라며 거듭 “어디에도 검찰권한에 대한 견제와 통제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함께 했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고, 남용되면 안 되는 것도 분명하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폐지 여부를 얘기하려면 최소한 검찰권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안을 먼저 얘기한 후에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런 (검찰총장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검찰의 독립성만 얘기하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매우 힘들게 시민의 열망으로 공수처가 설치되고, 실제 출범한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를 두고 폐지론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견제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공수처를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이 접수돼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며 “사건이 공수처에 온다 해도 검경에 이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공수처 폐지까지 언급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는 것, 혹은 공수처를 개선하기 위한 내놓는 것이 맞다”고 제시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시행 초기 혼선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시민의 불편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검찰의 (공수처) 비협조를 포함해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어떻게 협조체계를 만들 것인가가 마무리 돼야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윤석열 후보의 이번 검찰개혁 공약은 개혁 공약이 아니다”며 “검찰개혁에 관한 한 얼마나 저항이 막강한지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계자(장모)를 둘러싼 수사의 지진부진, 왜 수사가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더디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행태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핑계로 한 권한을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제대로 줄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끝으로 “다시 한 번 윤석열 후보의 검찰주의자적인 발상, 검찰중심의 공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br>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기자브리핑 사회를 맡아 진행한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검찰개혁 되돌리는 검찰 공약 철회하라”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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