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장유식 변호사 “윤석열 공약, 검찰독재 예고…검찰왕국 건설 의지”
민변 장유식 변호사 “윤석열 공약, 검찰독재 예고…검찰왕국 건설 의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2.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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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21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찰 공약에 대해 “검찰독재를 예고한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적인 기본질서조차도 망가뜨리는 검찰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먼저 지난 2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법무ㆍ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ㆍ경찰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런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약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개혁은 정치 진영을 떠나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고 공수처 출범, 검ㆍ경 수사권조정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국민적 염원을 무시한 채, 지난 5년의 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고 더 많은 권한을 검찰에 부여해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이에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br>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이 자리에는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이 참석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이 자리에서 장유식 소장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검찰의 악행을, 검찰의 무소불위적인 권한을 조금이나마 제한하는 개혁조치였는데, 이것이 다만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한 게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유식 소장은 “상상해 보시라. 군인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돼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오랫동안 경험했던 군사독재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이번 (윤석열 후보) 공약은 ‘검찰 마음대로’ 공약이다. 검찰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도, 인사도, 그리고 법무부로부터의 문민통제도 받지 않고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과거 군사독재와 마찬가지로 ‘검찰독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br>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은) 오히려 민주공화국적인 기본 질서조차도 망가뜨리는, 심하게 얘기하면 ‘검찰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검찰이 어떤 표적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적수사다’, ‘정의로운 수사다’라는 부분에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 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같은 경우는 뻔히 동영상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검찰) 자기들끼리 돌려보며 시간을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도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장유식 소장은 또 “검사들끼리 룸살롱 가서 접대를 받았는데, ‘99만원 접대’ 받았다고 해서 김영란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비껴간다”며 “이런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검찰왕국’이 건설된다면 얼마든지 더 횡횡할 것이고, 이것을 통제할 수단은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왜 이런 공약이 나왔는지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그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더 강력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은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후보에게도 (선거) 전략적으로 결코 좋은 공약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3분의 2 이상의 국민들이 정권교체라는 프레임에서 지지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서 5년 밖에 안 되는 대통령 권력이, 검찰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그 반증은 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수사했던 윤석열 후보를, (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모태가 되는 그 당에서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결국 검찰개혁하고 전혀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 또 정권교체에 대한 생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검찰개혁 공약을 이런 식으로 내놓고 검찰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윤석열) 캠프에 있다면 절대로 채택하지 않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사실 공약도 공약이지만,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이 공약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시가 있고, 그동안 검찰의 권력남용에 대해서 저항하고 감시해 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은 국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을 일축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지금 (보수 진영에서) 정권교체가 아무리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점을 윤석열 후보도 명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약 단계에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질문에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검ㆍ경 수사권이 조정됐는데, 검찰의 인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검찰)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경상비가 그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줄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사견을 전제로 장유식 소장은 “지금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은 인력을 많이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으니까 계속 쭉 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수사권의 행사, 집행 정도에 따라서 검찰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조정해야 된다”며 “이것을 검찰이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확대해 나갈 것을 예비하고,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가 백 몇 십억 주어져 있고,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정보공개소송 등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데, 검찰 인력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그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기자브리핑 사회를 맡아 진행한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검찰개혁 되돌리는 검찰 공약 철회하라”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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