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 “윤석열, 검찰에 날개…검찰공화국 부활 역주행 공약 철회”
민변ㆍ참여연대 “윤석열, 검찰에 날개…검찰공화국 부활 역주행 공약 철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2.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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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로리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검찰개악안”이라며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먼저 지난 2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법무ㆍ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ㆍ경찰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개혁은 정치 진영을 떠나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고 공수처 출범, 검ㆍ경 수사권조정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국민적 염원을 무시한 채, 지난 5년의 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고 더 많은 권한을 검찰에 부여해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이에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이 자리에는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이 참석했다.

기자브리핑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기자브리핑 사회를 맡아 진행한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검찰개혁 되돌리는 검찰 공약 철회하라”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참여연대와 민변은 “윤석열 후보의 개혁안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안, 검찰개악안”이라고 혹평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민변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편성권을 검찰에 부여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검찰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장치”라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 후보가 법무부의 검찰화를 얼마나 원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두 단체는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검찰청 예산편성권을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며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쩌면 나아가 ‘국민으로부터’까지 독립해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ㆍ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의 안착과 같은, 오랜 시간 국민이 염원해왔던 검찰개혁의 지속”이라고 말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두 단체는 “새롭게 도입된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궁극적 목표로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공수처ㆍ경찰ㆍ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형사사법체계를 검찰개혁 이전으로 되돌리는 공약은 윤석열 후보의 주요 검찰 ’개혁’ 공약으로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와 민변은 “그간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을 ‘개혁’이라고 칭하는 현 사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시키는 공약을 내건 지금, 우리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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