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선후보가 우리사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방향과 배치되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특히 “윤석열 후보는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특권적 권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약”이라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먼저 지난 2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법무ㆍ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ㆍ경찰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런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약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은 정치 진영을 떠나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고 공수처 출범, 검ㆍ경 수사권조정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국민적 염원을 무시한 채, 지난 5년의 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고 더 많은 권한을 검찰에 부여해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에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몇 개월에 걸쳐서 수사를 했는데, 수천~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남겼는데,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원래는 기소하면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내가 많은 공을 들여서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도 기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위원장은 “그래서 수사를 하는 사람과 수사의 결과를 보고 이게 기소를 해서 혐의를 인정받을 지를 판단하는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분리돼 서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인류가 만들어 낸 수사제도, 재판제도의 기장 기본적인 원칙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검찰이 적은 역량으로 많은 수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다 수사할 수 없으니까 이건 수사하고, 요건 수사하지 않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할 수 있다”며 “어차피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수사하고 어떤 것은 수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수사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찰이 다 수사하고, 그 다음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그 중에 수사할 것과 수사 안 할 것들, 기소할 것과 기소 안 할 것들을 구별해 내는 이런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합리적이고 제대로 돌아가는 수사권, 재판 제도에 이를 것”이라며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는 건 법률가들이라면 보편적으로 다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수사하던 담당자(검사)들이 직접 재판에 나가서 공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으로 발달해 왔다”며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지 않다”고 짚었다.

특히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군사정권, 권위주의 시절을 거치면서 정부에서 검찰을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기 드물게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는 곳으로 돼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약간 기형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자고 하는 것”이라며 “물론 그동안 각종 부패수사, 선거수사, 경제수사 등은 검찰이 주로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그것을 담당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김남근 위원장은 “공직부패수사를 전담하게 만든 공수처가 자리를 잡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경찰과 공수처가 전문 수사역량을 쌓아가는 과정과 비례해서,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자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는 검찰조직의 발전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런 큰 방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부에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서 이런 큰 사회적 합의, 검찰제도의 발전 방향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또 우리 사회에서 크게 합의를 본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배치되는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남근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별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며 “한편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법률가들이 크게 이견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더욱이 우리나라 검찰은 다른 나라 검찰과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상당한 비대화된 그런 상태의 권력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검찰이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이런 점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중요한 검찰제도 중 하나인데,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은 마치 이런 민주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특권적 권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공약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선거라는 게 정치적 유ㆍ불리로 표를 모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도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사회가 큰 방향에서 지향해야 될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김남근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검찰개혁에 대한 큰 방향들을 다시 흔들어 놓는 공약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근 위원장은 “이런 점에서 대해서 선거기간에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원래 우리사회가 합의해 놓은 검찰개혁의 방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라는 큰 방향에 있어서 개혁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브리핑 사회를 진행한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검찰개혁 되돌리는 검찰 공약 철회하라”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 자리에는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후퇴 없는 검찰개혁”, “검찰총장 출신의 검찰공화국 선언”, “검찰에 날개 달아주는 검찰개혁 공약”, “검찰개혁 유턴금지” 등이 적힌 표지판을 준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