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오병두 “윤석열 검찰개혁 공약 전면 폐기…검찰공화국 우려”
참여연대 오병두 “윤석열 검찰개혁 공약 전면 폐기…검찰공화국 우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2.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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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여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

[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21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에 대해 “검찰공화국의 공식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공약을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br>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먼저 지난 2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법무ㆍ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ㆍ경찰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br>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이런 윤석열 후보의 검찰공약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은 정치 진영을 떠나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고 공수처 출범, 검ㆍ경 수사권조정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국민적 염원을 무시한 채, 지난 5년의 검찰개혁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고 더 많은 권한을 검찰에 부여해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br>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이에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이 참석했다.

참여여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

이 자리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은 크게 세 축으로 돼 있다. 검찰을 견제할 외부적 통제 수단을 없애고, 공수처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늘리는 세 가지”라고 말했다.

오병두 소장은 “이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 이후 집행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던 검찰개혁 과정을 원점에 되돌리고,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상태로 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오병두 소장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고, 자기를 견제할 수 있다는 소위 ‘검찰공화국’의 공식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여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

오병두 소장은 “이 정도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개악’에 가깝다”며 “이런 개악(改惡)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br>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의 세부적 문제점을 짚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첫 번째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를 위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하겠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참여여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

오병두 소장은 “사실상 그간 법무부는 검찰에 종속된 조직이었고, 그래서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돼 왔다”며 “그 시행 과정에서 온갖 잡음들이 있었는데, 그 만큼 쉽지 않다. 상급기관(법무부)이 소속 외청(검찰)에 휘둘리는 껍데기만 있는 이런 조직이었다”고 말했다.

오병두 소장은 “그래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검찰에 대한 행정적 통제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런 공약은 그간의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br>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또한 오병두 소장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건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검찰조직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병두 소장은 그러면서 “검찰조직이 국가기관으로서 외부의 통제를 아무 것도 받지 않고, 다만 단 한명 제왕적인 검찰총장의 지시만을 받아서 수사가 이뤄진다면, 그 부분에서 검찰총장의 의사가 곧 수사결과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성”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여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

오병두 소장은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 빼고, 검찰총장만의 권한을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참여여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

이와 함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윤석열 후보는) 검찰, 경찰도 공수처와 동등하게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얘기한다”며 “공수처가 맡아 온 사건은 검찰이 피의자인 사건이다. 검찰이 공수처와 동등하게 수사하겠다는 얘기는 검찰 사건에 관해 사전 인지가 쉽고, 내부적 정보가 많은 검찰이 검찰 사건을 우선 수사하겠다는 뜻”이라고 봤다.

오병두 소장은 “이 얘기는 더 이상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 사건은 내부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여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

또한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 폐지를 논하는 것 역시, 이렇게 무력화 시키면 자연히 일이 없어지고, 그래서 무형론에서 폐지론으로 가는 구성을 유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오병두 소장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를 도입했는데, 공수처 제도를 없애버리면 검찰은 제식구를 자기가 수사할 것이다. 자기 사람 잘 챙겨서 수사하는 그런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여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

오병두 소장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이 중심이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들이다”라며 “이런 공약이 의도하는 바는 기존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검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병두 소장은 “따라서 이런 검찰 공약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참여여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

오병두 소장은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개혁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핑계로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그리고 검찰권한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와 시민의 감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꼬집어 제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공약을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br>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기자브리핑 사회를 맡아 진행한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검찰개혁 되돌리는 검찰 공약 철회하라”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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