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일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사법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법조3륜의 한 축인 변호사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원장 박종흔 변협 수석부협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84회 변호사연수회’를 주최했다. 사회는 김대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이 진행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영상 축하에서 “변호사 여러분, 우리 사회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해 쉼 없는 발걸음을 내딛어 왔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ㆍ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현실에서 우리 국민의 공정과 정의,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졌다”고 짚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장관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춰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1인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또 “스타트업을 활성화하여 미래 청년세대가 성장 동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 전 단계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실효적이고 충실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법률지원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사법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법조3륜의 한 축인 변호사 여러분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은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이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각자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셨다”고 높이 평가했다.

박 장관은 “오늘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하신 박종운 변호사님과 공익법센터 어필과 같이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범계 장관은 “또한 일제강점기 하에서 발생한 강제동원,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와 법률지원에 앞장서며 역사에 묻힐 뻔한 과거사의 진실을 밝힌 분도 계셨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한 판결을 받은 형사사법 피해자의 손을 잡고 힘겨운 재심 재판의 길에 동행한 분도 계셨다”고 변호사들의 역할을 짚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처럼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건들이 변호사 여러분의 목소리로 인해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 사회가 인권과 정의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박범계 장관은 “여기 계신 변호사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정의와 인권의 두 기둥이 되어 법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 변호사연수를 통해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제고되고, 특히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제84회 변호사연수회’ 개회사를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러 대신 참석했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영상으로 축사 메시지를 보내왔다.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서는 측근인 권성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