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조만간 형사사법에서도 전자소송제도가 실행될 예정”이라며 “형사재판이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사건관계인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의 변호사들에게 영상재판, 형사 전자소송, 법조일원화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원장 박종흔 변협 수석부협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84회 변호사연수회’를 주최했다.

사회는 김대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축사에 나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즉석 인사말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해 전문가의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여왔다”며 “이번 연수회에서도 최근에 부각되는 다양한 법률 쟁점을 다루고, 참석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에서는 영상재판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호사 여러분도 영상재판 실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리고 지난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조만간 형사사법에서도 전자소송제도가 실행될 예정”이라며 “형사재판이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사건관계인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에서는 민사재판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변호사 여러분도 형사 전자소송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의 경과 규정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며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연말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서 그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조일원화 제도와 관련해서도 변호사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대법원장)는 2021년 12월 22일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 등 각종 안건을 연구ㆍ검토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가 출범시켰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원들에게 임명ㆍ위촉장 수여하고, 분과위원회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제84회 변호사연수회’ 개회사를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또한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도 축사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대신해 정성호 국회의원(민주당 대선캠프 총괄특보단장)이 축사를 대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영상으로 축사를 했고, 최측근인 권성동 국회의원이 대신 참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