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종운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박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프로보노’ 변호사로서 ‘재난 피해자 인권’이라는 영역을 개척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부문 박종운 변호사(사법시험 39회), 단체부문 ‘공익법센터 어필’을 선정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1월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원장 박종흔)이 주최한 변호사연수회에서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변호사연수회 개회사에서 “난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과 소수자 인권 보호 활동에 힘써주신 공로로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하시는 박종운 변호사님과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축하했다.

변호사공익대상은 대한변협 회원 중 매년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회원의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시상식 사회를 진행한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박종운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 및 법제정위원장을 역임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각종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기여했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세월호 특조위,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힘써온 공로가 크므로 그 업적을 기려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드립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변호사공익대상 부상으로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한 박종운 변호사 공적 활동>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박종운 변호사는 2000년 개업 당시부터 프로보노 변호사로서 이주노동자, 중국 교포, 장애인, 탈북이주민, 난민, 다문화가정, 여성,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힘써 왔다.

박종운 변호사는 2002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운동에 참여, 장애인단체들을 설득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결성에 기여, 2003년 법제정위원장 및 상임집행위원으로 선출돼 장애인당사자들과의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작성해, 국가인권위원회(그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와 협의, 제정법률안 자문 등을 한 결과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성공, 2008년 시행됐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전문위원, 조정위원 등, 서울시 정신보건심의ㆍ심판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투명성 및 인권강화 위원회’ 위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솔루션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TF’ 민간자문위원, 장추련(설립 이사), 무장애연대, KAMI(한국정신장애연대), 장애인법연구회(설립 이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 장애인 단체 인권 활동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지위와 역할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운동에서부터 최근 장애인권리기본법ㆍ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장애인 복지 및 인권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및 복지 관련 법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역할(대변인, 현장대응지원단장, 총괄지원팀)을 수행하던 중, 특별법제정팀장을 맡아 ‘세월호 특별법’ 초안을 만들고 국회 협상 과정에까지 참여해 세월호 관련 특별법들이 제정되는데 기여했다.

박 변호사는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 특별위원회(세월호 특위로부터 발전) 설립에 참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겸 안전사회소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재난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새로운 영역 개척에 일조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현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안전정책분과위원)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관련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재난 안전 관련 각종 법령 제ㆍ개정 운동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 네트워크 참여 등을 통해, 생명존중 재난안전 관련 법 제도 개선, 재난 피해자의 인권 옹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박종운 변호사는 2008년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 2011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인권법 등 강의), 2016년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고문 등을 맡아 예비 법률가 및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확장했고, 공익적인 후배 법률가들의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박종운 변호사는 2004년경 사회적 차별금지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시안 작성 작업을 했는데, 이때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그로부터 16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박 변호사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2020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시안 자문위원, 차별금지법 입법추진 전략팀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평등법제정추진 TF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되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분들의 반대 혹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이 제정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입법론’을 주창하는 등 올바른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평등법제정추진 TF 활동을 통해 ‘평등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찬반 토론), ‘평등법 쟁점 검토보고서’ 발간 등을 진행했다. 또 평등법 반대 일부 그룹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응해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 작업 및 책자 발간에 참여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2000년 변호사 개업을 한 직후부터 여러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참여했는데, 기독법률가회, 성서한국,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반성폭력센터(설립 이사장 및 대표), 복음과상황과 같은 보수적이지만 개혁적인 기독시민단체, 기독법률가회의 난민 법률지원 사역을 확장ㆍ독립시킨 공익법센터 어필(설립 이사장), 장추련, 무장애연대, 장애인법연구회와 같은 장애인 인권단체,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중재ㆍ조정위원)과 같은 갈등해결 기관, KPI(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ㆍ운영위원ㆍ연구위원), 평화통일연대와 같은 평화통일 연구 및 운동 단체, 열매나눔인터내셔널과 같은 제3세계 구조ㆍ지원 단체,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한국희년재단과 같은 공동체 운동 단체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임원 등으로 참여함으로써 교회 및 사회 개혁, 인권, 화해와 통일, 공동체 운동 등에 기여하고 있다.

박종운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오랫동안 인권위원회 활동을 계속해 왔는데, 2017년 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시ㆍ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단장), 2019년 아동청소년노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디지털성범죄대응TF 부위원장,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링크업 변호사단, 평등법제정추진 TF 위원장, 2021년 인권위원장 등을 맡아 인권 및 법률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박종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오랜 기간 인권위원회 활동을 계속해 왔는데, 2009년부터 사법인권소위원회, 이주외국인법률지원변호사단, 북한인권소위원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법인권, 북한인권, 국제인권 등으로 공식 활동영역을 확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2019년에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겸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 2020년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 위원,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단장), 2021년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장,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장 등을 맡아, 관련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박종운 변호사는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는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바, 2019년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에서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공공기관의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고 인권경영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