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변협회장 “정부 방치, 변호사 vs 법률플랫폼 무한전쟁 부추겨”
이종엽 변협회장 “정부 방치, 변호사 vs 법률플랫폼 무한전쟁 부추겨”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1.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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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1월 10일 ‘제84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로리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0일 변호사 수의 급증을 법조인력 수급정책 실패라고 규정하고, 특히 법률플랫폼과의 갈등을 ‘무한 전쟁’에 비유하며 국회와 정부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업계는 법조인접직역의 부당한 직역침탈 시도와 직면하고 있다”며 “자본을 앞세운 법률플랫폼과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신규변호사는 물론 중견변호사들까지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그는 특히 “적절히 중재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변호사와 법조인접직역, 플랫폼 간의 무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연수회 사회를 진행하는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원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8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 사회는 김대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이 진행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개회사에서 이종엽 변협회장은 “올해는 특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되게 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라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 진입, 그리고 국민총생산 면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법률ㆍ문화 등 곳곳에서 선진화된 제도가 정착돼 국민들의 민생과 권익이 실질적으로 신장되고 정의가 활짝 꽃피는 희망찬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식에 기반한 법치주의의 확산과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법조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각자 위치에서 공명정대하게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할 말은 하는 협회,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목소리를 통해 사회의 중심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대한변협 제51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며 “지난 10개월간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쉼 없는 여정을 달려 왔다”고 말했다.

개회사 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51대 집행부 공약사항 중 하나로 대한변협은 증거가 상대방에게만 편중돼 있어 소송 과정에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송당사자 간 실질직 무기평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미국식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질적인 높은 상고율 문제도 위 제도 도입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TF’를 설치하고 법원과 긴밀히 협조해 실무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 끝에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디스커버리제도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심충적인 조사ㆍ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완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와 함께 이종엽 변협회장은 “또한 대한변협은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수행과 함께 그에 따른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조언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법적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변협은 정부, 국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개회사 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대한변협은 회원의 권익 향상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 회원 및 국민들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사트그램 등 다양한 SNS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소통을 부탁횄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특히 이종엽 변협회장은 “최근 변호사업계는 법조인접직역의 부당한 직역침탈 시도와 직면하고 있다”며 “자본을 앞세운 법률플랫폼과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해 신규변호사는 물론 중견변호사들까지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위기의식을 나타냈다. 언급된 법률플랫폼은 ‘로톡’을 지목한 것이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러나 이를 적절히 중재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변호사와 법조인접직역, 플랫폼 간 무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법률플랫폼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지금과 같이 법조인접직역의 팽창을 방치한 채 변호사 공급 확대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결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해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개회사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개회사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마땅히 수요에 따른 공급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변협은 회원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조인력 수급정책의 실패와 인접직역의 부당한 시도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축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한편, 이날 변호사연수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또한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도 축사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대신해 정성호 국회의원(민주당 대선캠프 총괄특보단장)이 축사를 대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영상으로 축사를 했고, 최측근인 권성동 국회의원이 대신 자리에 참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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