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장들에게 선물 보따리만 풀어주니까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억울해서 탄핵 대회를 한다”며 금융회사에 친화적인 정은보 금감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깐부짓 중단하라!”며 “사모펀드 피해자 ‘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 탄핵’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연대사를 위해 참석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9개 단체가 금감원의 함영주(전 하나은행장) 봐주기에 대한 논평을 낸 적이 있다”며 “(그런데) 정은보 금감원장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만 대답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대신증권 라임펀드 같은 경우 100%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조목조목 짚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했던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처벌받았다”며 “(그 센터장은) 염치가 있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지난 5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퇴임 이후인 7월에 80% 배상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7월 2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80%의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그냥 부정거래로 인정하고 10%만 추가로 더 준다”며 “이게 대신증권에게는 은혜로운 선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후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는 사기를 당해도 80%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고, 계약 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겨우 대신증권 정도가 된다는 것에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그만두고 난 이후에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금융회사들에 친화적인 행보를 비판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정은보 금감원장은 취임하고 나서부터 금융지주회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CI(매출채권보험)를 판매할 때 신한은행장이었다”며 “그리고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사모펀드 피해사건을 일으켰던 당사자 지주회장이기도 하다”고 지목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KB금융은 어떻습니까. 라임을 판매했던 은행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주회장 앞에서 최소한 사모펀드 피해에 대해서 지적 정도는 했어야 했는데, 그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1년으로 하게 돼 있던 시기적 검사를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종합검사를 유보했다”고 금융회사 친화적 행보를 지적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에 여기 있는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금융회사를 편드는 정은보 원장이라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윤석헌 금감원장 퇴임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다. 금융회사에게는 보따리를 풀어주고 있다. 사모펀드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염치가 있다면 최소한 금융지주회장이나 은행장들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고 정은보 금감원장을 성토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오히려 한국투자증권은 자율배상을 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한투증권 보다도 못한 금감원이라고 울부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게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라고 전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정은보 금감원장은) 여기게 답해야 한다. 진짜 금감원장이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사모펀드 피해구제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독일) 해리티지펀드 언제 판정할 겁니까. 5대 펀드로 규정했던 분쟁조정 언제 할 겁니까”라고 금감원에 따져 물으며 “분쟁조정은 감감무소식이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오히려 은행장들, 지주회장들 선물만 풀어주니까, 피해자들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 자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 대회를 개최한다”며 “금감원은 반성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를 진행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깐부짓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연신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 탄핵 대회는 사모펀드 각 대책위원회 대표들의 규탄발언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경실련 정호철 간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집회를 마친 공대위는 각 대책위원회 대표들과 함께 금감원에 항의서한을 접수했다.

특히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정은보 금감원장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불신임을 당했고, 이번 탄핵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은보 원장 해임 요구의 신호탄’임과 동시에,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금감원 편법 분쟁조정에 대한 거부 선언을 통한 전면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