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단체 “금융회사 깐부짓 정은보 금감원장 불신임 탄핵 대회”
사모펀드 피해단체 “금융회사 깐부짓 정은보 금감원장 불신임 탄핵 대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2.13 18:45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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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을 외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로리더]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깐부짓 중단하라”며 <사모펀드 피해자 ‘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 탄핵 대회>를 개최했다.

집회를 진행하며 정은보 금감원장 탄핵 구호를 선창하는 이의환 공대위 집행위원장 

공대위는 “지난 5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퇴임 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게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12월 1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을 외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공대위는 먼저 “라임 분쟁조정에서 판매사 대신증권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규탄 발언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지난 7월 라임 대신증권 분쟁조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대신증권 반포 센터장의 형이 확정됐음에도, 금감원은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부정하고, 자율배상 80%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12월 1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을 외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공대위는 “이미 대신증권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금감원은 사기적 부정거래는 외면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만 인정해 추가 배상비율 10%만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12월 1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을 외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공대위는 “금융회사 진화적인 행보를 시작한 정은보 금감원장은 ‘규제 보다 지원’을 외치더니, 지난 11월 3일 금융지주회장들을 만나서 종합 선물세트를 풀어헤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호 외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정호철 경실련 간사,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공대위는 “정은보 금감원장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요구는 언급조차 없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등 친 금융사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월 1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을 외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아울러 공대위는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재대상에서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을 제외한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공대위는 “‘금감원 규탄 및 정은보 금감원장 탄핵’ 대회를 통해 사실상 금융회사 편인 정은보 금감원장에 대해 탄핵을 선언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비판하면서, 5조 5천억에 달하는 사모펀드 사태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규탄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 탄핵대회는 사모펀드 각 대책위원회의 규탄발언과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경실련 정호철 간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금감원 규탄 발언하는 정호철 경실련 간사

집회를 마친 공대위는 각 대책위원회 대표들과 함께 금감원에 항의서한을 접수했다.

집회가 끝나고 금융감독원의 항의서한을 제출하러 가는 사모펀드 피해단체들 대표

공대위는 “이미 정은보 금감원장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불신임을 당했고, 이번 탄핵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은보 원장 해임 요구의 신호탄’임과 동시에,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금감원 편법 분쟁조정에 대한 거부 선언을 통한 전면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 1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을 외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12월 1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을 외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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