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는 완전 사기”라며 “금융회사들의 명백한 사기성 부정판매 피해자들에게는 원금 반환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금융회사들이 사기성 부정판매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깐부짓 중단하라!”며 “사모펀드 피해자 ‘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 탄핵’ 대회”를 개최했다.

연대사를 위해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선생님들 추운데 이게 웬 고생이십니까”라며 말문을 열었다.

안진걸 소장은 “제가 수많은 집회나 기자회견에 다녀보면 보통 비판하거나 규탄하는 일이 많다”며 “그런데 오죽하면 취임한지 얼마 안 된 (정은보) 금감원장 탄핵까지 들고 나왔겠습니까”라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행보를 겨냥했다.

안진걸 소장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절규가 정말 100%, 200% 공감된다”며 “그리고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피해자들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절규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다”라고 소개했다.

안진걸 소장은 “이렇게 추운데 정말 고생이시다.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뜻 있는 언론인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단체들이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안진걸 소장은 “집회 참가자들께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같은 공공기관인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을 하는 곳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자인 서민들이 저리로 급전 또는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소장은 “이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말 우리 서민들의 긴급한 금융생활, 열악한 금융생활을 도와주고 지원하고 진흥하는 곳”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라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비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그런데 여기 모인 분들의 호소처럼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불법과 비리를 감독하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들) 깐부가 되어서 한편을 먹고 온갖 불법비리, 탐욕, 사기성 부정판매를 남발해도 제대로 처벌도, 제재도, 예방도 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석자들이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안진걸 소장은 “수없이 많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겪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 와서 그나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체제에서 금감원이 작은 역할을 예전보다는 진전된 역할을 했다고 저희도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그런데 정은보 금감원장이 되자마자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이렇게 사정없이 후퇴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자들이 해야 될 짓인지 아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안진걸 소장은 그러면서 “여러분 ‘불완전판매’라는 말도 완전 사기”라며 “사기성 부정판매,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안진걸 소장은 “불완전판매라고 하면 마치 완전하게 판매하는데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겪은 (사모펀드) 피해를 공통적으로 보면 완전한 판매에 약간의 설명의 누락 같은 그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손실이 없을 것처럼 속여서 판매했다”고 직격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우리 가족들 챙기고, 미래가 불안한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이 노동하고 땀 흘려 번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가족을 위해 늘려볼까 고민하던 분들에게 (금융회사들이) 사기를 쳐서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진걸 소장은 “그런데 (피해 원금의) 50%, 80% 보전이 뭡니까. 원금 반환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추운데 길거리에서) 생고생 시키고 마음고생 시켰으면 위자료를 더 줘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목청을 높이자 참석자들이 “맞습니다”라고 크게 호응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최소한 (금융회사들의) 명백한 사기성 부정판매 피해자들에게는 원금은 반드시 반환해 주고, 오히려 피해보상금 위자료까지 지급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금융회사들이 이런 사기성 부정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제시했다.

안진걸 소장은 끝으로 “이 추운 날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시민사회단체) 저희들도 선생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힘내시라”고 격려와 연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집회를 진행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깐부짓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연신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 탄핵 대회는 사모펀드 각 대책위원회 대표들의 규탄발언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경실련 정호철 간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정은보 금감원장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불신임을 당했고, 이번 탄핵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은보 원장 해임 요구의 신호탄’임과 동시에,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금감원 편법 분쟁조정에 대한 거부 선언을 통한 전면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공대위는 각 대책위원회 대표들과 함께 금감원에 항의서한을 접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