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지우 “금감원, 금융회사 저승사자 아닌 백기사” 정은보 질타
참여연대 이지우 “금감원, 금융회사 저승사자 아닌 백기사” 정은보 질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2.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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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 집회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현장발언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로리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에 ‘저승사자’가 돼야 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백기사’ 역할을 했다”고 직격했다.

이지우 간사는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 설명ㆍ녹취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원이 투자자 자필 기재사항을 조작했어도 문제 삼지도 않고, 초고위험 금융상품을 안전상품으로 둔갑시켜도 다 봐줬다”며 금융감독원의 관리ㆍ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발언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그래서 고객들이 평생 성실히 모은 목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돼,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지우 간사는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을 위한 지원만 내세우는 금융감독원장은 필요 없다”며 금융회사 친화적인 행보를 보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 사과와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깐부짓 중단하라!”며 “사모펀드 피해자 ‘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 탄핵’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연대사를 위해 참석한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원론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최근 정은보 금감원장이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지주그룹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ㆍ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체계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예방에 중점에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지우 간사는 “과연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체계가 무엇일까요”라고 반문하며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금융회사를 봐주는 검사체계로 느꼈다”고 받아들였다.

발언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정호철 경실련 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금융감독원의 설립 규정에는 ‘금융회사 봐주기라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금융감독 그리고 금융기관의 제재, 소비자호보만 있을 뿐이다”라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는 “이렇게 금융의 국제적 발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장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그러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나 감독을 해야 될,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제1순위이어야 될 기관의 장이 본연의 업무를 잊은 채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은 것에 대해 마땅히 강력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직격했다.

12월 1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을 외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12월 1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을 외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이와 함께 이지우 간사는 “그리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남긴 DLF(파생결합상품), 라임, 옵티머스, 이탈리아헬스케어 그리고 (신한은행) 피델리스 사모펀드 관련 피해보상 및 제재안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여기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해태에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지우 간사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감독을 못해서 수많은 소비자피해를 막지 못했고, 이 사모펀드 사태가 그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금융회사 관리ㆍ감독에 매진해야 마땅한데, 이와는 거꾸로 금융지주를 지원하겠다면서 검사나,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하니 이건 정말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정은보 금감원장에 어이없어했다.

이지우 간사는 “참여연대 등이 DLF, 옵티머스펀드 관련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접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10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사기 등과 관련 금감원의 감독 부실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발언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그런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 이런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매우 소홀했음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정은보 금감원장의 발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이 수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DLF로 판매해서 사실상 공모펀드로 운용하면서 소수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던 사모펀드를 쪼개 판매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경미한 조치만 내리거나,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또 (금융회사들이 고위험 사모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 설명ㆍ녹취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이 투자자 자필 기재사항을 조작했어도 문제 삼지도 않고, 초고위험 금융상품을 안전상품으로 둔갑시켜도 (금융감독원은) 이것을 다 봐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그래서 여기 계신 투자자 분들은 평생 성실히 모은 목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됐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발언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결국 금융기관(금융회사)의 ‘저승사자’가 돼야 할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에게 오히려 ‘백기사’ 역할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정은보 금감원장은 일말의 반성의 여지도 없다”고 질타했다.

발언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사건을 야기한 근본 원인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보다는 금융회사들 육성에만 중점을 둔 지난 금융정책에 있다는 게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우 간사는 “이에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감원에 금융소비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정책을 기재위로 넘기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고 전했다.

이지우 간사는 “제2의 DLF사건, 옵티머스 사건, 그 외 수많은 여기 계시는 사모펀드 사건들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부실감독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 추궁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게 바로 금감원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짚었다.

발언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그런데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런 말들은 쏙 빼버린 채, 오직 금융회사들을 위한 지원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한 금융감독원장 우리는 필요 없다”고 면박을 줬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는 마지막으로 “정은보 금감원장은 그간의 행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12월 1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을 외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12월 1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을 외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이날 집회를 진행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깐부짓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연신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 탄핵 대회는 사모펀드 각 대책위원회 대표들의 규탄발언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경실련 정호철 간사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12월 1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을 외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12월 13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을 외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특히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정은보 금감원장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불신임을 당했고, 이번 탄핵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은보 원장 해임 요구의 신호탄’임과 동시에,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금감원 편법 분쟁조정에 대한 거부 선언을 통한 전면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가 끝나고 금융감독원의 항의서한을 제출하러 가는 사모펀드 피해단체들 대표
집회가 끝나고 금융감독원의 항의서한을 제출하러 가는 사모펀드 피해단체들 대표

집회를 마친 공대위는 금감원에 항의서한을 접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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