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서울고법원장 “법무부ㆍ검찰, 공판검사실 비협조”…법원노조 퇴거해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법무부ㆍ검찰, 공판검사실 비협조”…법원노조 퇴거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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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 질의에 답변

[로리더]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사들이 상주하는 ‘공판검사실’ 논란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퇴거 협조를 하지 않아 답답한 상태”라며 “국회가 공판검사실이 법원에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변호사를 위한 사무실을 내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원, 서울회생법원 등이 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청사 사정이 그렇게는 안 된다. (변호사) 대기실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대기실은 있을 수 있는데, 집무실 개념의 공간을 내줄 수는 없다”며 “법원노조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고법에만 유일하게 공판검사실이 남이 있다”고 공판검사실을 거론했다.

서울고등법원 내에서 검사들이 상주하는 공판검사실 일부
서울고등법원 내에서 검사들이 상주하는 공판검사실 일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고등법원 12층에는 검사들이 상주하는 ‘공판검사실’이 있어 법원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본부(법원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 ‘공판검사실’에는 검사가 10명이고, 심지어 수사관, 사무원 등 20여명의 검찰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실제로 검찰의 한 개 ‘과’가 입주한 상태라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10월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법원공무원들

김남국 의원은 “물론 판사와 검사들이 당연히 사건을 놓고 교류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국민들 시각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걱정한다”며 “이게 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의원은 “특히 법조삼륜이라고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같이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법학과 동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서울고법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판검사실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물었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공판검사실이 법원 내에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창보 고법원장은 “사실은 서울법원종합청사가 1989년에 건립됐는데, 그 당시의 사정하고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그 당시는 업무의 편의 때문에 (공판검사실이) 법원에 들어와서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김남국 국회의원 / 사진=국회방송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김남국 국회의원 / 사진=국회방송

특히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소추기관(검찰)하고 심판기관(법원)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건, 국민들이 형사재판 공정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창보 고법원장은 “그래서 작년부터 (서울고법 내) 공판검사실 이전을 위해서 법원에서 줄기차게 노력을 해왔다. 수차례 법무부와 서울고검에 (공판검사실)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다”며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에서 어떤 생각인지, 전혀 답을 안 주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김창보 고법원장은 “그래서 (공판검사실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법원 전체를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걸 제한시켜 (서울고법) 12층에만 다니게 하고, 또 출입인원도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에 한정해서 출입증을 발부했다”고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그렇지만 국가기관 간의 문제라서, 일반 사인처럼 어떻게 강제집행 할 방법도 없고, 상당히 고민스럽다”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저희 법사위나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법무부에 질의하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에 의한 관리권이 고등법원장과 사법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과 협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언제까지 안 나가면 (공판검사실) 퇴거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면, 법무부에서도 그에 맞춰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공무원들이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법원본부는 지난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중앙계단에서 ‘재판유착 의혹 해소를 위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날 법원공무원들은 “사법신뢰 훼손한다, 공판검사실 퇴거하라”, “검찰은 지금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한 곳에 근무하면 재판유착 의혹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상원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이상원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또한 법원노조는 2019년 3월에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재판유착 의혹 해소를 위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판검사실을 뺄 것을 요구했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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