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은 16일 검찰을 향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서울고등법원)에 검사들이 상주하는 ‘공판검사실’을 당장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광준 지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이다.

법원본부는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한 곳에 근무하면 재판유착 의혹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원본부는 서울고법에 상주하는 검사들은 서울중앙법원 청사 전역을, 마음만 먹으면 판사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중앙계단 앞에서 ‘재판유착 의혹 해소를 위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서울고등법원 12층에는 검사들이 상주하는 ‘공판검사실’이 있어 법원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 ‘공판검사실’에는 상주하는 검사가 10명이고, 심지어 수사관, 실무관, 사무원 등 20여명의 검찰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실제로 검찰의 한 개 ‘과’가 입주한 상태라고 한다.

기자회견에 법원본부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은 “우리 법원본부의 오늘 기자회견이 공판검사실과 관련해 처음 개최되는 일이 아니다”며 “언론을 조금 검색해 보면 작년에도 했다. 작년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외벽에 사상 초유로 4개의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간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본부는 2019년 3월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재판유착 의혹 해소를 위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법원본부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좌측 건물에는 “검찰은 법원청사 안에 있는 공판실에서 당장 퇴거하라!!”, “법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으로 철저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습니다”라는 대형현수막 2개를 설치하며 검찰에 퇴거를 요구했다.

또 서울법원종합청사 우측 건물에는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와 “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라는 대형현수막 2개를 설치하며 검찰에 퇴거를 촉구했다.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은 “그리고 그 성과로서 작년 국정감사 때, 검찰은 공판검사실 상주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실토했다”며 “그래서 국정감사 때 질의한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에 따라 (검찰이) 조치사항을 보고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경과보고에서도 들었듯이 검찰은 아직까지도 2019년 국정감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국회의원은 2019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공판검사실’ 문제를 질의했다. 이에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조치사항을 보고하기로 했다.

법원본부 백장수 서울중앙지부 사무국장은 이날 공판검사실 철수와 관련한 경과보고에서 “현재까지 검찰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은 “이것은 검찰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준 지부장은 “다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020년)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19일)이면 또 검찰청(서울중앙지검, 서울고등검찰청 등)은 국정감사를 받을 것”이라며 “(검찰이) 이번에는 과연 어떠한 변명을 할 것인지 기대가 된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은 “검찰과 법원이 한 건물에서 상주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재판이 이뤄지리라고 믿을 수 있는지,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물어 보라”면서 “검찰은 어떠한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법원에 상주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광준 지부장은 “설령 그들이 재판 업무 편의를 주장하더라도 그 업무 편의를 위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손상하는 그런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은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국정감사를 또 다시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 때에도 (검찰이)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물리력, 언론 선전전 등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방식을 동원해서 반드시 법원청사 내에서 검찰을 내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준 지부장은 끝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은 지금 당장 법원청사 내에서 퇴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사회를 진행한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사법신뢰 훼손한다, 공판검사실 퇴거하라”

“검찰은 지금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또한 법원본부는 다음과 같이 적힌 대형 표지판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원과 검찰의 유착의혹으로 사라진 공판검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습니다”

“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한 곳에 근무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법원청사 안에 있는 공판실에서 당장 퇴거하라!”

기자회견에는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부본부장,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이미자 법원본부 조직쟁의국장,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백장수 사무국장, 정민형 조직부장, 방희주 총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민주노총 최은철 서울본부장도 참여해 연대발언을 하며 힘을 보탰다.

한편,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청원 현장순회가 있어 기자회견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