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법원에 검사들 상주…검찰은 당장 ‘공판검사실’ 퇴거하라”
법원공무원노조 “법원에 검사들 상주…검찰은 당장 ‘공판검사실’ 퇴거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16 13: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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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이 16일 검찰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서울고등법원)에 검사들이 상주하는 ‘공판검사실’ 퇴거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한 곳에 근무하면 재판유착 의혹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중앙 계단 앞에서 ‘재판유착 의혹 해소를 위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서울고등법원 12층에는 검사들이 상주하는 ‘공판검사실’이 있어 법원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내에서 검사들이 상주하는 공판검사실 일부
서울고등법원 내에서 검사들이 상주하는 공판검사실 일부

법원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 ‘공판검사실’에는 상주하는 검사가 10명이고, 심지어 수사관, 실무관, 사무원 등 20여명의 검찰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실제로 검찰의 한 개 ‘과’가 입주한 상태라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사회를 진행한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사법신뢰 훼손한다, 공판검사실 퇴거하라”

“검찰은 지금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

또한 법원본부는 다음과 같이 적힌 대형 표지판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원과 검찰의 유착의혹으로 사라진 공판검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습니다”

“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한 곳에 근무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법원청사 안에 있는 공판실에서 당장 퇴거하라!”

이 자리에는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부본부장,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이미자 법원본부 조직쟁의국장,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백장수 사무국장, 정민형 조직부장, 방희주 총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좌측부터 방희주 서울중앙지부 총무부장, 이상원 법원본부 서울부본부장,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백장수 서울중앙지부 사무국장
좌측부터 방희주 서울중앙지부 총무부장, 이상원 법원본부 서울부본부장, 김광준 서울중앙지부장,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백장수 서울중앙지부 사무국장

또한 민주노총 최은철 서울본부장도 참여해 연대발언을 하며 힘을 보탰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기본권 전국순회가 있어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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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장수 2020-10-16 15:55:25
법원 내에 검찰청이라니 이건 아닌것 같네요

방희주 2020-10-16 14:45:00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판사와 검사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은 부적절한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