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청사에 “검찰은 당장 법원서 공판검사실 빼라” 대형 현수막
서울법원청사에 “검찰은 당장 법원서 공판검사실 빼라” 대형 현수막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3.2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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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25일 노란색 바탕의 대형 현수막들이 건물 양측에 걸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현수막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지부장 박정열)에서 내걸은 것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우측 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2개 걸려 있다.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서울중앙지부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사용 중인 공간은 서울고등법원 12층 공판1부 부장검사실 및 검사실 3곳, 기록열람ㆍ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 약 410㎡(약 124평) 이외에, 4층에는 탈의실도 추가로 사용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12층에 있는 검찰 공판검사실
서울고등법원 12층에 있는 검찰 공판검사실 등의 모습

이에 법원공무원들은 법원 내에서 검찰이 사용하는 공간을 비우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좌측 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2개 걸려 있다.

“검찰은 법원청사 안에 있는 공판실에서 당장 퇴거하라!!”

“법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으로 철저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습니다”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종합청사에 이런 대형 현수막이 걸린 것은 극히 보기 드문 사례다.

법원본부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 잔디밭에서 ‘재판유착 의혹 해소를 위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판검사실의 즉각 퇴거를 촉구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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