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8월 6일 ‘검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잠정 결론’ 언론보도에 대해 “이게 도대체 나라냐”며 통탄했다.

경제학 박사인 박상인 교수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장과 재벌개혁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상인 교수는 지난 6일 위 언론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하면서 “드디어 법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삼성 총수일가 그리고 총수일가를 위한 삼성공화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되는구나!”라면서 “이게 도대체 나라냐?”라는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검찰은)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는 무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감행해 놓고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심의위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를 하겠다니 앞뒤라도 좀 맞춰서 이야기해라!”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요청으로 지난 6월 26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박상인 교수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그 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공익차원에서 공개하고, 수사에 책임이 있었던 간부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지휘권을 발동해 (이재용) 기소를 지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기소유예) 이 결정을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최소한 방조하는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상인 교수는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땅에 정의는 없는가?”라고 개탄했다.

한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에서 열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경실련 정책위원장으로서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한국YMCA전국연맹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재용 기소유예 안 된다! 법의 심판을!”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기소유예 웬 말이냐. 이재용을 기소하라”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이재용을 기소하라”

“회계조작 불법승계, 이재용은 유죄다”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

이 자리에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탈법ㆍ불법 끝판왕 이재용 부회장, 검찰은 뭐하는가”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참여했다.

기자회견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또한 이 자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와 신동화 간사,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