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탈법ㆍ불법 끝판왕 삼성 이재용 기소유예? 검찰 기소로 사법정의”
경실련 “탈법ㆍ불법 끝판왕 삼성 이재용 기소유예? 검찰 기소로 사법정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8.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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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기소유예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즉각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다.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논란이 있자, 검찰은 다른 언론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며, 여전히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기사가 사실이라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실상 삼성재벌과 경제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좌측부터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좌측부터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우려를 목소리를 낸 경실련은 “첫째,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불구속 결정이 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인정했었다”고 상기시켰다.

좌측부터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우잔 경제개혁연대 소장,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은 “아울러 지난 5일 경실련과 배진교 의원실(정의당)이 공동주최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에서도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이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다”며 “따라서 검찰이 좌고우면 할 이유는 없다. 조속히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은 “둘째, 만약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책임 간부들은 사퇴하고, 그 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공익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우측이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은 “얼마 전 검찰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감행했었다”며 “오히려 한 검사장 사건보다 더욱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 한다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국민들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에 책임이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은 삼성 재벌 앞에 굴복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측부터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우측부터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은 “셋째, 기소유예 결정이 난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즉각 기소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며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은 “우리 경제 질서를 훼손한 삼성재벌의 국정농단과 불법 승계 문제 대해 법무부도 눈을 감는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정권 차원에서 방조함은 물론,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좌측부터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우잔 경제개혁연대 소장,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피의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하길 촉구한다”며 “언론을 통해 간보기 식으로 국민들을 농락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은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다. 검찰과 사법부가 삼성재벌 앞에 무너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사법부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 경제는 재벌공화국이 더욱 공고화 되는 불행을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외쳐 달라”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기소유예 웬 말이냐. 이재용을 기소하라”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이재용을 기소하라”

“회계조작 불법승계, 이재용은 유죄다”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

이날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또한 이 자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와 신동화 간사,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등이 참여했다.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이날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은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하라!”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특히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탈법ㆍ불법 끝판왕 이재용 부회장, 검찰은 뭐하는건가”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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