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재하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유예 운운은 면죄부 주겠다는 것”
민주노총 김재하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유예 운운은 면죄부 주겠다는 것”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8.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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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이 기소유예를 운운하는 것은 적당한 명분을 찾아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켜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외친 김재하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고 우리 경제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가 산다”고 주장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이날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 화들짝 놀랐다. 이후 검찰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하지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영장전담판사가)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은 “지금 이재용을 회장을 구속해도 늦다. 일찌감치 구속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를, 기소유예를 운운하는 자체가 문제다. 지금 언론보도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 위원장은 “기소유예는 그냥 풀어주는 것”이라며 “말이 기소유예지, 적당한 명분을 찾아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자신의 상속을 위해서, 자신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불법과 비리, 그렇게 축적한 돈 다 누구 것이냐.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의 피와 땀이 쌓인 것을 이재용 일가가 착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과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냥 챙긴 돈이 아니다. 국민연금, 전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다”라면서 “이렇게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는 데도, 기소유예 운운하는 검찰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땅의 자본과 재벌은 단 한 푼도 내놓지 않고, 단 하나의 고통도 나누려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상징적 인물이 이재용 회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 위원장은 “당연히 구속시켜야 한다.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다고 이 나라의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 이 회장이 없어야 이 나라의 경제가 산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을 구속시켜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한다. 이재용 회장 즉각 구속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지난 촛불시기 박근혜 정권 탄핵과 마찬가지로 재벌체제 청산을 요구했던 촛불의 민심에 어긋나는 짓을 검찰이 앞장서서 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재하 위원장은 “그리고 노동자ㆍ민중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구속, 징역, 벌금을 때리는 검찰이 유독 가진 자들과 재벌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을 더 이상 민주노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용 구속을 위해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외쳐 달라”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기소유예 웬 말이냐. 이재용을 기소하라”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이재용을 기소하라”

“회계조작 불법승계, 이재용은 유죄다”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

우측부터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우측부터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날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또한 이 자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와 신동화 간사,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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