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분노, 삼성 이재용 기소에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까지 경고 왜?
박상인 분노, 삼성 이재용 기소에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까지 경고 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8.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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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6일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1년 8개월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면서도 기소에 주저하는 것에 대해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먼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으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기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파면 경질해야 한고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명령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분과 정권 퇴진운동이라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우측부터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화들짝 놀랐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영장전담판사가)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언에 나선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법원 재판에 넘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이토록 어려운데, 저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였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주가조작, 분식회계와 같은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하고도 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 위원장은 “이 중요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가기관(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과 검찰이 (1년 8개월) 그동안 많은 증거를 수집했고,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했던)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가)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환기시켰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라는 것을 핑계로, 대한민국 촛불정부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들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너무나 초래하고 궁색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운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기소를 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발언 수위를 높였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경질하고 새 법무부장관을 임명해서 수사지휘를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으면 (1년 8개월을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성윤)과 검찰총장(윤석열)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재용 부회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명령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분과 정권 퇴진운동이라는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새로운 것을 바라는 것도,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왜 시민단체, 노동단체,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 번 나와서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 답답해 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검찰은 하루 속히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외쳐 달라”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기소유예 웬 말이냐. 이재용을 기소하라”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이재용을 기소하라”

“회계조작 불법승계, 이재용은 유죄다”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

이날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또한 이 자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와 신동화 간사,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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