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주호 “검찰, 삼성 이재용 불기소ㆍ기소유예 봐주기 결과면” 경고는?
참여연대 김주호 “검찰, 삼성 이재용 불기소ㆍ기소유예 봐주기 결과면” 경고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8.09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8월 6일 “혹시라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나, 기소유예와 같은 명백한 삼성 봐주기 결과가 나올 경우 수사팀과 검찰, (문재인) 정권은 더 큰 촛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먼저 이날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노동시민단체에서 화들짝 놀랐다. 이후 검찰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발언하는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하지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주호 팀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주호 팀장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영장전담판사가)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주호 팀장은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사실상 결정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후에 검찰이 빠르게 아니라고 해명은 했지만, 여전히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시기나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김 팀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를 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기소를 피해 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직격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팀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김주호 팀장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긴급하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김주호 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외쳐 달라”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기소유예 웬 말이냐. 이재용을 기소하라”

“회계조작 불법승계, 이재용은 유죄다”

김주호 팀장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파헤치고 같이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발언자들을 소개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김 팀장은 또 “전성인 교수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여러 국가기관(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의해서 입증이 됐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영장전담판사가) ‘증거가 충분하다’는 1차 판단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이렇게 좌고우면하면서 기소유예니, 불기소니 여론들을 만들어내는데, 왜 수수방관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발언이 끝나자,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함께 외쳤다.

우측부터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우측부터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기소유예 웬 말이냐. 이재용을 기소하라”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이재용을 기소하라”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 즉각 기소하라”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의 발언 다음에 김주호 팀장은 “검찰이 오늘 해명한 것처럼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김주호 팀장은 특히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혹시라도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나, 기소유예와 같은 명백한 삼성 봐주기 결과가 나올 경우 여기 있는 단체들과 함께 즉각 항고하고, 그리고 수사팀과 검찰, (문재인) 정권은 더 큰 촛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하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한편, 기자회견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또한 이 자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김남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와 신동화 간사,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