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권영국 대표는 26일 “윤석열 정부는 지금 매우 선별적이고 편의적인 수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쿠팡 블랙리스트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쿠팡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고소인은 총 12명으로,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 및 조합원 9명과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 등 언론인 2명, 근무했던 노동자 1명 등이다.
고소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취업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이며, 피고소인은 쿠팡 주식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쿠팡 주식회사 대표이사(강한승, 박대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대표이사(엄성환, 정종철, 무뇨스제프리로렌스, 브라운라이언애셔) 등이다.
쿠팡대책위원회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2월 13일 쿠팡이 2017년 이래로 1만 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명칭 ‘PNG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해왔음이 MBC 방송을 통해 폭로됐다”고 밝혔다.
권영국 대표는 “지난 2월 19일 쿠팡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블랙 기업 쿠팡을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각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아울러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와 근로감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권영국 대표는 “전산상으로 운영되는 블랙리스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접수한 지 한 달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에도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강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대표는 “쿠팡 블랙리스트 보도 이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 본사가 이사한다는 예고를 했음에도,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확인 결과 그 사이에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본사 소재지가 잠실 신천동(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에서 문정동(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12, 8층)으로 변경됐음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쿠팡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인멸을 하도록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권영국 대표는 “쿠팡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하루빨리 차단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자 의무”라며 “만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본사가 이전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고의적인 증거인멸 방조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대표는 “오늘 쿠팡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고소에 나선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피해 당사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쿠팡대책위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와 사법당국은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을 동반한 특별근로감독과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권영국 대표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쿠팡 블랙리스트 수사를 촉구하는 물구나무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 김준호 정책국장, 쿠팡물류센터지회 고양분회 홍익표 부분회장, 고소대리인 김병욱 변호사, 쿠팡대책위 권영국 대표, 장혜진 노무사,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하라!”
“쿠팡은 지금 당장 블랙리스트를 폐기하라!”
◆ 쿠팡 “CFS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 물을 것”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쿠팡에서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민노총과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은 민노총 간부가 탈취한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하고, CFS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CFS는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