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1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는 노동조합에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통보했다”며 “‘사무실 이사하면서 새 컴퓨터로 모두 바꿨다’는 얼마나 보기 좋은 핑계냐”고 꼬집었다.

쿠팡대책위원회(대표 권영국 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변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다양하게 위반하고 있기에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예방이 아니라 현행법조차 지키지 않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쿠팡을 겨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지금의 현실”이라며 “(문제는)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정부”라고 비판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전달하고, 기자회견도 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CFS는 쿠팡과 함께 PNG리스트 사건의 핵심 주범”이라면서 “그런데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본사와 함께 쓰던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쿠팡CFS가 갑자기 이사간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성용 지회장은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의 행위”라며 “‘사무실 이사하면서 컴퓨터를 다 바꿨다. 다 포맷해서 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핑계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이는 증거인멸 또는 쿠팡 본사로 불똥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쿠팡과 쿠팡CFS를 가만히 놔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도대체 얼마를 받은 것이냐”며 “이번에 최초로 연간흑자 6000억원을 기록한 쿠팡인데, 그중에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지분도 있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의사협회가 작성을 지시했다던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정부는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며 “의협회관의 비대위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같은 블랙리스트, 같은 불법 행위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용 지회장은 “그런데 왜 다른 모습을 보이냐”며 “일반 상식, 정의,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은 모두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현재 환자를 지키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병원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다면 쿠팡 물류센터의, 1만 6450명의 노동자들은 보호조차 필요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사람으로 인정을 하긴 하냐”고 맹폭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은 블랙리스트 문건이 허위ㆍ조작 문서라고 밝혔지만, 결국 자신들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제보자를 고소했다”며 “의협도 마찬가지로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보이는 행태는 똑같은데, 도대체 왜 정부의 대응은 다른 것이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고용노동부,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은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등을 동반한 적극적인 수사를 시작하길 바란다”며 “쿠팡도 1만 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나 또한 블랙리스트 당사자”라며 “3월 9일과 10일에 두 번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을 신청해봤다”고 밝혔다.

정성용 지회장은 “혹여라도 철폐됐길 기대했다”며 “만약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현장 노동자들에겐, 또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말을 먼저 건네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며 출근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1만 6450명의 노동자들은 쿠팡에 일용직 출근을 지원하면서 모두들 이런 마음을 가져왔고, 그런 마음에 배신당해 왔으며,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들은 같은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쿠팡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불안정고용과 쉬운 해고”라며 “법을 피해 쉽게 해고하면서도, 불안정고용, 일용직-계약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종료, 출근 거부된 사람들에게 해고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시스템, 그것이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해당 문서의 삭제가 아니다”라며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외쳤다.

“하나,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철폐하라.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하나, 블랙리스트의 몸통, 불안정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라. 계약직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재계약, 무기계약 전환을 의무로 하고, 예외적인 거절 사유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라.”

“하나, 각 쿠팡 물류센터/공정/근무조별 일용직 모집 인원 및 지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출근 거절을 통보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라.”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한국사회는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상식이 되느냐, 아니면 온당하게 불법으로 처벌받고 근절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쿠팡이 거대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돈이 곧 권력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면, 우리 사회의 존립 근거는 사라지는 것. 노동자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외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는 사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약 80여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3월 중으로 법적 대응 의사가 분명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부터 집단 고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대책위는 “법적 대응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본인 인적사항과 법적 대응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공익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임으로 모든 비용은 무료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법적 대응 연락은 방송사나 언론사를 통해도 연결이 될 것”이라면서도 “070-5176-8162(민변 최석군 변호사)가 지금 제보를 받는 민변의 창구 번호인데,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인 김준호 정책국장 외에도 쿠팡대책위 대표 권영국 변호사, 장혜진 쿠팡대책위 법률팀장,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 참여연대 장동엽 공익제보자지원센터 간사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