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26일 ‘2024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 국선변호사 보수 인상,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법률서비스 수출 등을 제52대 집행부의 성과라고 알렸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양재 L타워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회계 결산과 2024년도 예산서(안) 등을 심사ㆍ의결했다.

이날 대한변협 총회는 의장인 이임성 변호사가 진행했고, 전국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총회 인사말에서 김영훈 변협회장은 “1년 전 변호사제도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라는 회원의 엄중한 총의를 받아 협회장에 취임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대표하는 무게감은 지니면서도 변호사 모두의 번영을 위해 발로 뛰는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동안 저와 대한변협 제52대 집행부는 지역의 공세적인 움직임과 사설 법률 플랫폼의 기승, 양대 사법부 수장의 공시 공백 사태 등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진해 왔고 그 결과 의미 있는 결실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이라는 사태가 발생해 사법행정과 재판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이러한 공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법 시스템 공정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에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고루 모으고 엄정한 검증을 거쳐서 덕망이 깊은 분들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으로) 천거했고, 이는 대한변협 추천 후보군 내에서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으로 이어진 바,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법치주의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렇듯 대한변협이 국가적 사법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력을 담당한 결과 대한변협이 지닌 무게감과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한편 회원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세일즈맨의 자세로 끈질기게 발로 뛰어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대법원의 국선 변호인 보수 증액 예산안을 되살리기 위하여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을 설득했고, 그 결과 작년 말 국회에서 국선 변호사 모수 증액분을 반영한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이에 일반 국선 변호사의 보수가 2025년 제가 취임 전 45만 원에서부터 2023년 50만 원, 2024년 올해 55만 원으로 2년 연속 10%대 인상되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공공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도 지난해 대한변협이 이룩한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짚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상담 예약 및 결제, 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을 한 차례 도약시켜서 변호사의 수임 경로를 확대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수임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도 높였다”며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현재 베트남 변호사연합회와의 논의를 거쳐서 코이카의 원조 사업을 통해 베트남 수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한국의 선진 법률 서비스가 세계로 뻗어 나갈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은 회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복지 증진 및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한변협 변호사 공제재단은 현재 질환, 사고 등으로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거나 경제적 여건으로 변호사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자립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분이 다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소정의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오늘 시작되는 이 사업은 비록 소액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향후에는 점점 확대돼서 회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변협이 지나치지 않고 도와나간다는 그런 흐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앞으로 변호사 공제재단의 여러 활동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올해도 대한변협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변호사들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업계가 여러 외풍에 시달리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 영역에서 신중하고 의연한 대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또한, 단순히 국내에만 매몰되지 않고 우리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정비하고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지난주에 중동 지역을 다녀온 바가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호사회와 향후 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사우디 변호사들과 협업해 대한민국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에 글로벌 로펌에 의존하지 않고 대한민국 변호사들과 현지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우리 미래는 세계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IT산업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될 시대가 왔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준비하는 변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변협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더 큰 성과를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겠다”며 “협회장 취임 당시 굳게 다짐한 대로 가장 앞장서서 뛰며 시대와 역사가 부여한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앞으로 대한변협이 나아갈 길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함께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변호사 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상 표창, 감사 포상, 직원 표창, 우수 언론인상을 수상하실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번승을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