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회관 건축기금에 대해 안병희 대의원은 “회관 건축기금을 돈이 부족하면 목돈이 있는 특별회계 계좌에서 일반 회계로 전용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은 26일 오전 11시부터 ‘2024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 회무 및 감사보고,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승인, 2024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변협 총회 대의원인 안병희 변호사는 “2023년 해당 건축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전문직 협회에서 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변리사ㆍ세무사ㆍ건축사 다 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변협도 회관을 갖추자 해서 특별회계로서 회관 건축기금 특별회계를 설정해 370억원까지 어렵게 적립했다”고 말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전임 회장 때도 매년 최소 10억에서 30억까지 회관 건축기금을 마련해 왔는데, 이종엽 전 변협회장 때부터 회비 인하를 단행하며 회관 건축기금 적립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지금 (김영훈) 협회장에 들어서는 오히려 370억원에 달하는 건축기금 특별회계에서 약 18억원을 써서 362억 정도로 감액돼 있는 점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병희 변호사는 “목적을 정해서 기금을 마련했고, 그 기금을 토대로 회관을 어떻게든지 마련하자고 한 여러 선대 변협회장이나 회원들의 의지를, 돈이 부족하면 목돈이 있는 이 계좌에서 일반 회계로 전용한다는 것, 더구나 최재원 감사의 의견을 들어볼 때, 이러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과감히 전용해서 구애받지 말고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박시형 변협 재무이사는 “건축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2021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회비를 1만원 인하했는데, 그 이전에 20~30억씩 걷었다”며 “회관을 건축하기 위해 적립을 해오고 있었는데, 회비를 낮추면서 그 여파가 작년에 더 심해졌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시형 재무이사는 “일반회계가 쪼들리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집행정지를 안 받아줘서 어쩔 수 없이 내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시형 재무이사는 “일반회계에서는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정위 과징금 10억원 부과) 집행정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납부는 했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변협회관) 건축기금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줄어든 (변협회관 건축기금) 금액의 대부분은 현 회관의 (임대) 보증금”이라며 “공정위 10억 과징금에 대해서는 승소를 확신하고 있고, 돌려받으면 이자까지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변협회관) 건축기금을 따로 5000원씩 걷었던 것을 지금은 안 걷고 있는데, 모두가 어려운 판에 누가 나서서 다시 회비를 인상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여러 가지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을 위해 모두 헌신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대한변협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정지웅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한변호사협회 회관과 관련해 “2024년 2월 16일 예결위에서회관 건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협회에서 회관의 건축 또는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