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2월 15일(금)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 방향’을 대주제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이라는 시의성 있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의 현 주소를 짚어 보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주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한다.

또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김민규 대한변협 제1사업이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한다.

제1주제 ‘공수처의 바람직한 개혁방안’은 이태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토론자로는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김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민), 김영중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중 기자(중앙일보)가 참여한다.

제2주제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 방안’은 검찰개혁에 관한 것이다. 제2주제는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허인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제를, 토론자로는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윤지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이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