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은 9일 “코로나19 때부터 이어진 위기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커가고 있다”며 국회에 “민생 경쟁 쟁점 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으로 구성된 ‘99% 상생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은 “생각해 보면 18대 때도, 19대 때도, 20대 국회 때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불신의 총량은 훨씬 더 커져만 간다”고 꼬집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때부터 이어진 이 위기가 인플레이션 등 3구 현상을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커가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총부채 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이 중에 70%는 3개 기관 이상의 기관과 상품에서 대출한 다중채무자”라며 “자영업자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어 대출 잔액의 1%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안정적이지만 중소득,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소상공인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이것을 기회 삼아 더 골목 시장을 침탈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본을 탈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가맹점 대리점법 만들어진 지 10년 넘었지만, 여전히 효력은 미비하다”며 “10년 전 남양유업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현재 대리점들은 고사 상태로,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성원 사무총장은 “여기에 플랫폼이라는 신종 업계의 강자가 등장해서 전혀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이런 대기업, 갑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그리고 유통 대기업들은 ‘온라인 때문에 어렵다. 이제 의무휴업 없어야 한다. 온라인 영업 허용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대형마트의 수십 배 규모에 이르는 복합쇼핑몰 등 초대형 점포 출점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온라인 때문에 어렵다면서 왜 이렇게 출점하느냐”고 따졌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이런 대규모 점포들 막는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민생입법에는 저작권이 없다”며 “여당이 발의했더라도 야당이 통과시키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면 그것은 야당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여야 간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쟁점 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에는 참여연대와 한상총련 등 100여개 중소상공인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을지로위원회의 후원으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중소상공인 생존권 개선을 위한 권리보장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제정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 ▲중소상인ㆍ자영업자 부채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10대 입법과제는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입법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노조법 2ㆍ3조’ 처리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코로나19 이후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사회연대세 법안’ 도입 ▲온라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상생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유통재벌ㆍ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ㆍ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이다.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3개 개악 입법 저지 과제는 ▲집값 상승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 심화시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이다.
이날 오후 3시경 국회 본회의에선 여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 주도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강훈 민생경제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유재강 부본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 명령이다 연내처리 촉구한다!”
“말로만 민생 말고 이것만은 해결하라!”
“식물국회 무능국회 반드시 심판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