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은 9일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국회의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으로 구성된 ‘99% 상생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사실 민생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보냈지만, 사실 민생을 위해서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마지막 회기를 두고 우리 여야 정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각자가 깊이 있게 성찰하고 반성을 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다.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 때문에 사실상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꼭 해야 하는 10가지 법안, 3가지 법안을 저지하는 목표를 저희가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제시한다”고 밝혔다.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나서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려면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며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의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의원들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은 “민생이라는 것이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에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임금 문제, 저성장 문제, 지방 소멸 같은 이런 피상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경제, 사회, 산업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런 구조를 바꿈으로 인해서 을과 을의 대결이 아닌 정말 상생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근본적인 정책 과제, 정책 의제에 대해서도 다음 총선을 통해서 이것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우리 시민들이 연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노력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10대 입법과제는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입법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노조법 2ㆍ3조’ 처리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코로나19 이후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사회연대세 법안’ 도입 ▲온라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상생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유통재벌ㆍ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ㆍ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이다.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3개 개악 입법 저지 과제는 ▲집값 상승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 심화시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이다.

이날 오후 3시경 국회 본회의에선 여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 주도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강훈 민생경제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유재강 부본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 명령이다 연내처리 촉구한다!”
“말로만 민생 말고 이것만은 해결하라!”
“식물국회 무능국회 반드시 심판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