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는 28일 “당장 내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변협은 8월 10일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하이브와 인수전을 벌이며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이 압수수색 당한 것과 최근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어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거리 집회에 참석한 김기표 변호사는 지난 8월 2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선임 변호사 개인 주거지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김기표 변호사는 “오늘 집회는 특정인인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사실상 국가 권력이 피고인 조력권의 가장 상징적인 형태인 변호인 조력권을 무력화시키는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항의 차원의 규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표 변호사는 “국가 권력은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다”며 “국가권력이 누구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하면, 변호인의 조력권이야말로 가장 최소한의 국가가 보장하는 인권 보장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기표 변호사는 “그럼에도 국가 권력이 무분별하게 변호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면, 개인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며 “여러분, 당장 내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기표 변호사는 “국가 권력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한다면, 그 당사자는 여러분 개인 개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표 변호사는 “그래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문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회를 보실 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표 변호사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입장은 따로 물어보면 답변을 하겠다”며 말을 줄였다.

한편 집회 자리에는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을 비롯해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이은성 제1정책이사, 문수정 제1홍보이사, 김민호 공보이사 등 변협 회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수사권 남용 중단하라!”
“변호사 압수수색 하지 마라!”
“법무법인 압수수색 무너지는 헌정질서”
“민주주의 파괴하는 변호사 압수수색”
“법조를 파괴하는 영장 발부 각성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