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10ㆍ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직무대행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도대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헌법재판소는 10ㆍ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가 야 4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의 심판 결정 직후 10ㆍ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ㆍ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10ㆍ29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고(故) 이주영 씨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목격했듯이 유가족들의 아픔이나 같은 국민으로서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리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참담해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일부 보수단체 및 극우 유튜버들은 유가족과 시민단체 근처에서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좋은 날에”라며 확성기로 노래를 불러 유가족과 시민단체 측이 격분하고 일부 유가족들은 실신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정민 대표직무대행은 “모든 기관들이 이렇듯 국가 권력에 동조해 주고 잘못된 권력을 응징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미 불행한 국민에게 불행을 더 강요하는 행태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이정민 대표직무대행은 “법은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있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법”이라며 “그런데 오늘 헌재의 결정은 대체 159명의 희생자들이 왜 이태원 골목에서 그렇게 죽어갔는지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대표직무대행은 “도대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며 “159명의 희생자들이 그렇게 골목에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정부의 부재가 명확히 나타났는데도, 이것을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 너무 암담하고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도 이정민 대표직무대행은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지금, 이 순간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특별법을 통해서 꼭 이태원 참사의, 재난의 일선에 있는 책임자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대응을 예고했다.

이정민 대표직무대행은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을 꼭 물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정민 대표직무대행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왜 그들이 잘못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10ㆍ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 10ㆍ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직무대행, 최선아 운영위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