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 “사설 법률 플랫폼 상업성 치중…변협 ‘나의 변호사’ 신뢰 추천”
법조기자 “사설 법률 플랫폼 상업성 치중…변협 ‘나의 변호사’ 신뢰 추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8.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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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조분야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는 대한변협과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만든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해 두터운 신뢰를 보냈다.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법률문제에 직면한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대한변협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에 대해 이혜연 기자는 “주변에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다”고 밝힐 정도였다.

“법률 사설 플랫폼을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설플랫폼은 아무래도 상업성에 치중돼 있어 수익성이 낮거나 상담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사안을 문의할 경우에 변호사로부터 불성실한 답변이 돌아오기도 한다는 점을 가장 아쉬워했습니다”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ㆍ김승원 국회의원과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는 “저는 법률전문매체에서,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담당해 관련 소식을 챙기고 있었던 기자로서, 변협의 공공플랫폼 ‘나의변호사’ 출시,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결정을 둘러싼 해석 등 짧지만 그간 관련 사안을 취재해 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가감 없이 이야기해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토론하는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이혜연 기자는 사설 법률플랫폼을 처음 알게 된 건 지하철역에 즐비한 광고를 통해서였다고 한다.

이혜연 기자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공공운수 업계 등 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각계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갈등을 보고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법조 출입 기자가 아니었다면,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도 현재진행형인 사설플랫폼과의 갈등 또한 마찬가지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연 기자는 “해당 사안을 취재하고 쟁점 사항을 파악하다 보니,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다른 직역에서 벌어지는 플랫폼 갈등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법조인과 의료인은 개인의 이익보다도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직역’이라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특히 이혜연 기자는 “법조인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면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그러나 사설플랫폼의 난립은 국민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혜연 기자는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이 특정인의 의도적 개입 혹은 의도치 않은 학습 등의 변수에 따라 무분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전문직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는 그러면서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에 의한 광고와 소개 및 알선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적인 통제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한 민변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이혜연 기자는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법조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순히 사설플랫폼 업체의 대항마로 공공플랫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선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공공적 측면에서의 고민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혜연 기자는 “4개월 전 변협이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만든 공공플랫폼 ‘나의변호사’를 출시했을 때, 이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다”며 “플랫폼 개발에 힘써주신 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공공플랫폼의 많은 장점들 중 특히 공신력, 정보량, 비용, 이 세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이혜연 기자는 “특히 권위 있는 집단(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만들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며 “주변에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다”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작정하고 만든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https://www.klaw.or.kr) 서비스에 두터운 신뢰를 보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만든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이혜연 기자는 “그래서 (나의 변호사 서비스가) ‘공공’이라는 속성에 대한 편견이나 우려를 깨고 더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는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도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업계 특성과 노력을 잘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과 업계 종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토론 발표하는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이혜연 기자는 “‘법적 규율 방안을 어떻게 하느냐’가 업계 생태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맞다. 법적 강제성과 설득 과정 중 어느 것이 더 먼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두 방법이 모두 진행되는데 동의하지 않을 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플랫폼의 취지는 올바른 전문 직역 서비스의 질서 확립, 더 나아가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이고, 또한 결국 서비스 이용자들은 국민과 전국에 있는 업계전문가들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 인사말 경청하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병기 의원
김승원 의원 인사말 경청하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병기 의원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는 “그동안 변호사 수임은 대형 로펌(법무법인) 소속 유명한 변호사 등에 유리하게 작용해 그렇지 않은 지위의 변호사들, 특히 청년 변호사들이 소외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어떤 의미인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물론, 단체(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에서는 업계 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설플랫폼이 이러한 불공정한 수임 구조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법률에 근거한 타당성 여부에서 더 나아가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 속 현실을 살아가는 구성원의 ‘선택’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 한 소비자를 위해서 공공플랫폼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한계점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이주한 민변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이와 함께 이혜연 기자는 사설 법률 플랫폼의 취약점을 짚었다.

이혜연 기자는 “법률 사설플랫폼을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설플랫폼은 아무래도 상업성에 치중돼 있어 수익성이 낮거나 상담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사안을 문의할 경우에 변호사로부터 불성실한 답변이 돌아오기도 한다는 점을 가장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이혜연 기자는 “이런 가운데 변협 등 권위 있는 단체에서 공익과 신뢰를 내세운 ‘나의변호사’가 상업성이 아닌 공공성을 바탕으로 의뢰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면, 의뢰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이혜연 기자는 “또한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공공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며“의뢰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간단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해결 사례 및 법률 정보제공 등 의뢰인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혜연 기자는 “어떤 갈등이든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봉합한다면 그 뒤에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직역 플랫폼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는 다양한 자리가 만들어져 하루빨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이날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에는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인사말에 나서 전문직종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가 진행하고,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교수

이 자리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전문가 광고 또는 소개 플랫폼의 법적 규율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br>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토론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현종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이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했다.

한편, 심포지엄 자리에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권성희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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