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변협회장이 거대자본 사설 법률 플랫폼 우려하는 이유?
이종엽 변협회장이 거대자본 사설 법률 플랫폼 우려하는 이유?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8.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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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지위 이용해 소비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법률시장의 상업화와 오염을 가속화 시킬 것”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은 10일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공공플랫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는 “변호사시장에도 거대자본을 앞세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고 잠탈하는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소비자를 중개ㆍ알선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특히 “(사설)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법률시장의 상업화와 오염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ㆍ김승원 국회의원과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인사말을 위해 단상에 오른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에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직무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광고의 내용과 방법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러나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함께 업종과 직역을 불문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 변호사시장에도 거대자본을 앞세운 온라인 플랫폼이 속속 등장해 시장지배력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들 플랫폼은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고 잠탈하는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소비자를 중개ㆍ알선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소위 ‘사설 온라인 플랫폼’을 직격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심포지엄 자료집 인사말에 없는 발언이어서 이종엽 변협회장이 직접 준비한 작심 발언으로 보인다.

우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변협회장은 “표면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투입된 자본의 성격상 수입 극대화를 위한 본성은 언제라도 발현되고, 결국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법률시장의 상업화와 오염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또한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유인용 홍보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사설 플랫폼을 겨냥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객관성을 갖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되는 ‘공공플랫폼’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소비자에게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이종엽 변협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전문직 단체가 운영하는 전문직 플랫폼 마련과 플랫폼의 공공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전문직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고민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플랫폼 마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이날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가 진행하고,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전문가 광고 또는 소개 플랫폼의 법적 규율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토론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현종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이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가 참여했다.

국미의례하는 김승원 국회의원, 김병기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한편, 심포지엄에 대한변협에서는 김관기 부협회장, 권성희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김승원 국회의원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심포지엄 내내 관전해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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