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박태근 “자본 앞세운 대형 플랫폼 시장질서 혼란…국회 입법 통제”
치협 박태근 “자본 앞세운 대형 플랫폼 시장질서 혼란…국회 입법 통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8.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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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로리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자본을 앞세운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니 입법적으로 적절한 통제”를 국회에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ㆍ김승원 국회의원과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인사말을 위해 단상에 선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먼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님은 자주 뵈나,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으로서 자주 뵐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됐다”며 “한 달 전에 법조인 의료인 테러대응책 공동기자회견에서 만나 뵀는데, 아마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실제로 지난 7월 7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대한변협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ㆍ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플랫폼의 공공화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처럼 이미 AI와 플랫폼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치협회장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데이터 3법을 비롯한 여러 정책으로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자본을 앞세운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가입자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기존의 시장질서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큰 우려와 함께 치과 영역을 넘보는 플랫폼 회사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전문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오늘 귀하게 만들어진 시간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새로운 변화에 진일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한편,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심포지엄 자료집 인사말에서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나아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입법을 요청해 짚어본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플랫폼 기술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며 “이제는 상업적인 시장을 넘어서 전문직의 영역까지 서슴없이 넘보고 있으며, 그 폐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협회장은 “전문직은 직업의 특성상 국민들을 위해 경제적인 논리보다 높은 윤리가 요구되는 직역”이라며 “전문직에서 윤리보다 이익이 우선시된다면 그 결과는 명확하며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이제 플랫폼 기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알고 있으나, 쓰기에 따라서 우리를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며 “그렇기에 전문직의 플랫폼은 공공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미의례하는 김승원 국회의원, 김병기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국민의례하는 김승원 국회의원, 김병기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민간에서 자유로이 이익을 추구하게 놔둔다면 훗날 큰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전망했다.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br>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박태근 치협회장은 “지금이라도 여러 전문직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위험한 차일 뿐”이라고 비유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플랫폼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법안을 만들ㅇ러 4차 산업인 플랫폼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그리해 전문적은 직업적 양심을 지키면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국민들은 안전하고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우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br>
우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인사말에 나서 전문직종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nbsp;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가 진행하고,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이 자리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전문가 광고 또는 소개 플랫폼의 법적 규율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nbsp;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토론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현종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이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가 참여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편, 심포지엄 자리에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권성희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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