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변호사ㆍ의사 전문직 중개 플랫폼 논란…부작용 예측 어렵다”
김병기 “변호사ㆍ의사 전문직 중개 플랫폼 논란…부작용 예측 어렵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8.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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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로리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영역에서도 광고ㆍ중개 플랫폼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김병기ㆍ김승원 국회의원과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념촬영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기념촬영 /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공동 주최자로 인사말에 나선 김병기 국회의원은 “연결이 권력이 되는 사회”라며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며 속속 경제 권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자 한영화 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기 의원은 “우리 주변 음식점, 택시 기사님, 대리운전 기사님 등 서비스업을 시작으로 유통업에서 금융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제 플랫폼을 거치지 않으면 판매자들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br>
우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김병기 의원은 “그런데 이렇게 권력화된 플랫폼이 그저 착하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세”라며 “이미 곳곳에서 생존권을 플랫폼에 저당 잡혔다’는 아우성도 들려오고 있다”고 짚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기 국회의원은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단순 상인(商人)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나고 있다는 이유로, 광고ㆍ중개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전문직 영역에서도 광고ㆍ중개 플랫폼이 속속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기 의원은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세적 변화라면 결국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전문직의 경우,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하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불이익을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기 국회의원은 “전문직 플랫폼의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끝으로 “오늘 심포지엄에서 오고 갈 많은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발전에 따른 흐름과 공공성 수호라는 가치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인사말에 나서 전문직종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nbsp;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이날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가 진행하고,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전문가 광고 또는 소개 플랫폼의 법적 규율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토론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현종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이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가 참여했다.

심포지엄 모습&nbsp;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한편, 심포지엄 자리에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권성희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김승원 국회의원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심포지엄 내내 관전해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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