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무자격 플랫폼 운영자가 불법 대행하면 전문직 생존권 훼손 우려”
김승원 “무자격 플랫폼 운영자가 불법 대행하면 전문직 생존권 훼손 우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8.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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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문자격증 소지 직종에 대한 업무수행 자격이 없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등이 불법으로 업무처리 및 대행하는 경우 전문직종업의 생존권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에도 광고ㆍ중개 플랫폼의 등장으로 전문직들과 대립하며 몸살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짚은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김병기ㆍ김승원 국회의원과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자로 인사말에 나선 김승원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말했다.

김승원 의원 인사말 경청하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병기 의원

김승원 의원은 “하지만 (온라인플랫폼은)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성장으로 말미암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짚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매칭기제가 광고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어 플랫폼 내 상품 간 객관적인 비교 및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은 “더군다나 전문 자격증 소지 직종에 대한 업무수행 자격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이 불법적으로 업무 처리 및 대행하는 경우 전문직종업의 생존권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현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 비해, 온라인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규정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은 “이에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온라인 플랫폼과 전문직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념촬영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병기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인사말에 나서 전문직종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이날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가 진행하고,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전문가 광고 또는 소개 플랫폼의 법적 규율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토론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현종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이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가 참여했다.

심포지엄 모습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한편, 심포지엄 자리에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권성희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김승원 국회의원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심포지엄 내내 관전해 눈길을 끌었다.

김승원 의원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악수하며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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