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희순 “헌재, 사법농단 법관 임성근 파면해야…재판개입 단죄”
참여연대 김희순 “헌재, 사법농단 법관 임성근 파면해야…재판개입 단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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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로리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은 6일 “재판개입 행위가 단죄되지 않는다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피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관 임성근 파면’ 결정을 호소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을 파면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성근 판사 탄핵 촉구를 담은 2642명의 시민의견서 헌재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이 진행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희순 팀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발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됐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3차례 변론 끝에 (지난 8월 10일) 변론이 종결됐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헌재의 ‘파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고 ‘임성근 파면’ 결정을 고대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 /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김희순 팀장은 “변론 중간 중간에 ‘과연 (이미 퇴직한 법관) 탄핵의 실익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공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헌법을 복원하는 게 바로 실익이라고 할 수 있다”며 청구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김희순 팀장은 “이에 시민들이 모여서 헌재에 (임성근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모았고, 참여연대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b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김희순 팀장은 “그 첫 번째 발언으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헌재 탄핵의 필요성과 그리고 미진한 사법농단 해결에 대해서 규탄하는 발언을 해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박정은 사무처장의 발언이 끝나자 사회자 김희순 팀장은 “(2017년 사법농단 이후) 그동안 3년 반, 거의 4년이 돼 가는 이 시점에도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처벌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순 팀장은 “법관 탄핵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상희 건국대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한상희 교수의 발언에 이어 김희순 팀장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 온라인을 통해서 헌재에 (임성근)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셨다”며 몇 가지 의견을 소개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재는 국민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이런 사례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법과 헌재의 존재 이유가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헌재는 본연의 역할을 하세요. 같은 법조인이라고 두둔하지 마세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김희순 참여연대 팀장은 “이렇게 2600여명의 시민들이 직접 의견서를 남겨주셨다”며 “(임성근) 파면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그 파면의 실익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김희순 팀장은 “마지막 발언으로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다”며 “임성근의 사법농단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산케이 기자의 관련된 (재판개입) 판결이다. 거기에 대한 분노와 규탄 발언을 해주시겠다”며 소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집행위원장의 발언 후 사회자 김희순 팀장은 “신영철 전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에 관여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그 당시에도 (신영철) 탄핵소추안이 발의는 됐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시간이 지나 폐기되고 말았다”고 상기시켰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김희순 팀장은 “그 당시에 그런 재판개입 행위가 제대로 단죄됐다면, 10년이 지난 이 순간 (재판개입)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면서 “또는 이게 관행이라고 판사들이 과연 입에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김희순 팀장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런 잘못된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굳어지고, 그 피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헌재는 이 점을 반드시 감안해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b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김희순 팀장은 또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br>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을 파면하라!”

“임성근을 탄핵하라, 헌재는 응답하라!”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김희순 팀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은 헌재의 (재판개입 사법농단 임성근 법관 파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저희가 가만히 있지도, 잊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라면서 “헌재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희순 팀장 /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한편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법재판소는 임성근을 파면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도 참석했다.

좌측부터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br>
좌측부터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에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2642명의 시민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 시민의견서를 제출하러 이동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에 시민의견서를 제출하러 이동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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