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영민 “사법농단 헌법훼손, 헌재는 임성근 판사 파면하라”
참여연대 박영민 “사법농단 헌법훼손, 헌재는 임성근 판사 파면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06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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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영민 간사

[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영민 간사가 6일 ‘사법농단 헌법훼손 탄핵실익 헌법복원’ 피켓을 들고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을 파면하라”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 이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2642명의 시민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 시민의견서를 제출하러 이동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에 시민의견서를 제출하러 이동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10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영민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영민 간사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영민 간사

참여연대는 “임성근의 재판개입 행위는 법원을 통해 이미 헌법 위배임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헌재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헌재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날 기자회견은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영민 간사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언자로 나서 헌법재판소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또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법재판소는 임성근을 파면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도 참석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br>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을 파면하라!”

“임성근을 탄핵하라, 헌재는 응답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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