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정은 “사법농단 법원 경고주려면, 헌재가 임성근 판사 탄핵해야”
참여연대 박정은 “사법농단 법원 경고주려면, 헌재가 임성근 판사 탄핵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0.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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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을 파면하라’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6일 “사법농단 진상규명도 사법부 바로세우기도 멈춰서 있는 법원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경고의 의미를 주려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판사를 반드시 탄핵 결정해야 된다”고 호소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을 파면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2642명의 시민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의 필요성과 미진한 사법농단 해결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2017년에 사법농단 관련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공분을 표했다”며 “그리고 (사법개혁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이고, 제대로 단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고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 2017년 이후 4년 이상이 지났는데, 검찰 수사결과로 기소된 법관이 모두 14명이었고, 비위에 연루됐다고 했던 법관이 66명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그는 “(그런데) 잘 아실 것이다. 최근에 (사법농단 관련) 기소된 법관들 어떻습니까”라며 “법원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무죄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법원이 개혁은커녕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또 “(사법농단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떻습니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어떻습니까? (법망을 피해가며) 아직까지 1심 재판 중이다. (이들이) 법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또 (사법농단 연루 법관) 누군가는 그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할 재판을 계속 하고 있다. 또 누군가는 (법관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서 대형로펌에 들어가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개탄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법원에서는) 자체 징계하겠다. 셀프개혁 하겠다고 했지만, 법원개혁 진전이 없다”고 질타하며 “저희는 아직까지 비위 법관 66명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래서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고 법원의 깜깜이를 저격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그는 “(시민사회에서 법원에 비위 법관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못 주겠다’하고, (시민사회에서) 이의신청하면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며 “그러는 사이에 재판거래 협의의 결과로 피해를 봤던 피해자들 누구도 구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최근에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법조인들이 자주 등장한다”며 “고위법관들도 빠지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헌재에서 (퇴직 법관) 탄핵이 됐을 때, 무슨 실익이 있느냐 하는데,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만이라도, 이런 비위 법관들, 부당한 법관들 제대로 처벌하는 것만이라도 그들은 탄핵돼야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 진상규명도, 책임 묻기도, 사법부 바로세우기도 멈춰서 있는 법원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경고의 의미를 주려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임성근 판사를 반드시 탄핵 결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 이 사안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없어질수록 (흐지부지 돼) 법원이 의도했던 대로 갈 것”이라며 “그런데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2월 국회에서 179명의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라는 한국 국회의 역사상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했다. 시민의 힘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오늘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은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도 발언자로 나서 헌법재판소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또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법재판소는 임성근을 파면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도 참석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br>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박영민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을 파면하라!”

“임성근을 탄핵하라, 헌재는 응답하라!”

헌법재판소에 시민의견서를 제출하러 이동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에 시민의견서를 제출하러 이동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2642명의 시민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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