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NH투자증권ㆍ농협금융지주 나서라…소비자, 농협 브랜드 믿었건만”

[로리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15일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원금전액 반환’ 조정결정에 소극적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소비자들은 농협(NH)이라는 신뢰감에 브랜드를 믿고 자산을 맡긴 것”이라며 NH투자증권과 NH농협금융지주의 책임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대문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지주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배상’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사장 정영채)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했다. 이에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해 원금 100%를 배상해야 마땅한데, 경영진이 업무상배임을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NH농협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NH농협금융지주 건물 앞에 내걸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해임 촉구 플래카드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은 전체 환매금액 5107억원의 약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기자회견에서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부실 자산에 대한 판매 책임이 본인뿐만 아니라 수탁사(하나은행)와 사무대행기관(예탁결제원)에도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분산해야 된다고 계속 (다자배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15일 NH농협금융지주 앞에서 피해금액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br> —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15일 NH농협금융지주 앞에서 피해금액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15일 NH농협금융지주 앞에서 피해금액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신동화 간사는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신동화 간사는 “왜 금융소비자들이 NH(농협)에 투자를 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농협이라는 브랜드, 대형금융기관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믿고 자산을 맡긴 것”이라고 짚었다.

신동화 간사는 “그만큼 NH투자증권, NH농협금융지주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더 신중하게 상품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살피고 리스크를 살펴가면서 상품을 판매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는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이러한 위험성이 큰 금융자산에 대한 판매 책임은 1차적으로는 판매사가 지는 것이 맞고, 그 이후의 책임 소지에 대해서는 따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수탁사 등) 금융기관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정리했다.

신동화 간사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다. 제조업 분야에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볼 때, 신제품을 개발할 때 수많은 생산과정과 QA(Quality Assurance) 부품보증 과정을 통해서 판매직전의 상품까지 아주 철저하게 살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상품 판매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비록 부품업체가 잘못된 부품을 납품했다고 해서, (판매사가)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미루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판매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상품을 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동화 간사는 “이번 옵티머스펀드 사건도 마찬가지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여기서 투자하는 공공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인지, 그리고 그만큼 수익률이 나는 상품인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 간사는 “(NH투자증권은) 운영사(하나은행)와 사무수탁사(예탁결제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NH투자증권은) 제대로 된 정보를 줄 때까지 끝까지 요구하고, 만약에 그런 위험성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는 게 원칙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신동화 간사는 “그리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투자 자산들이 위험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계속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처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 없이 지금 (NH투자금융) 본인의 책임이 100%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동화 간사는 “또 하나 저희가 NH농협금융지주회사 앞에 와 있는데, 금융지주회사들은 금융계열사에 대해서 인사상ㆍ경영상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금융계열사들에서 나오는 리스크 또 이사회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들이 특히 NH농협금융지도 마찬가지고, 계열사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는 “NH투자증권, NH농협금융지주 모두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이번 피해 배상이야말로 NH투자증권이 NH금융지주 그리고 농협이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와 국민들에게 금융기관으로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각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