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과 관련해 “NH농협금융이 피해자들과 승산 없는 소송을 하지 말고, 전액반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은 전체 환매금액 5107억원의 약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돼 판매됐음을 인정했고,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동성 지원금 지급만 결정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대문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지주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배상’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NH농협금융에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전액 배상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취지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NH농협금융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을 규탄하며 농협이 원금전액 배상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발언도 있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발언자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NH농협금융은 피해배상 책임지고 해결하라”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라”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한다”
기자회견 주변에는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주시하며 발언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NH농협금융은 피해배상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피켓을 들고 규탄 발언자로 나선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다. 현재 배임과 관련해서 농협이 처한 상황, 그렇다면 앞으로 농협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호철 간사는 “첫 번째, NH(농협) 이사회가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만이 오히려 배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철 간사는 “향후 NH증권은 배임소송에 말려들 것을 우려해서 현재 지금 (금감원)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하지만 NH이사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 소위 말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건 운용사 옵티머스와 그리고 이 사건에 개입한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뒷돈을 댄 큰 손들”이라고 말했다.
정 간사는 “NH증권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벗겨먹으려는 정치권과 투기시장의 사채꾼들에 의해 기획된 사기사건이 분명하다”며 “존재할 수도 없는 ‘공공매출채권’이 외압에 의해 NH에서 판매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호철 간사는 “현재 정치권, 검찰, 금감원이 NH증권에게 독박을 씌워서 정관계 게이트 의혹을 빨리 덮으려는 게 그들의 희망 사항”이라고 봤다.
정 간사는 “그간 정치권에서 관심도 1도 없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계기로 대동단결해서 통과됐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독박 씌우겠다는 속셈”이라며 “그런데 이 와중에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눈치 없이 전액 반환을 거부하고, 피해자들이랑 소송전으로 가면, 과연 나랏님들이 좋아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 정호철 간사는 “또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송전으로 가도 NH에 승산이 없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전액 배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호철 간사는 “제 의견은 그렇다.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옵티머스펀드 피해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을 수용치 않으면,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오히려 배임의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호철 간사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NH투자증권은) 피해자들 편에 서서 먼저 원금전액 반환하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펀드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 기관들끼리 구상권 청구해서 다툼하길 바란다”고 제시해줬다.
정 간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NH이사회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고객을 버리면 안 된다”며 “결국 여러분들에겐 답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호철 간사는 “금감원에서 원금전액 반환 결정이 난 마당에, (NH투자증권이) 소송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특히 금소법 때문에 절대 피해자들이랑 소송으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NH증권은 사기판매 책임에 대해선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그 외 하나은행, 예탁원이랑 구상권 다툼을 해서 손해된 비용을 보충하라”고 제시했다.
정호철 간사는 “현재 검찰 조사도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연이자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4%라도 아끼길 바란다”며 “NH이사회는 눈치 좀 챙기고 현명하게 판단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호철 간사는 “저는 NH이사회가 (옵티머스펀드 피해 원금) 전액 반환에 응하길 촉구한다”며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대표는 NH투자증권이 금감원 조정 결과를 수용해 원금 100%를 배상하도록 NH농협금융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